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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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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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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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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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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1. 11 제정 / 1994. 01.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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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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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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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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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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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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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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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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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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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72
목차
- 목차
-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국민의 신앙의 자유 2
- 제2장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2
- 제4조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2
- 제5조 국가와 종교법인의 관계 규정 및 이의 시행 3
- 제3장 종교법인 3
- 제6조 종교법인 3
- 제7조 종교법인 및 성직자 활동의 사법적 근거 3
- 제8조 종교 교육 4
- 제9조 종교법인의 설립 4
- 제10조 종교법인 활동의 정지 5
- 제11조 종교법인의 재산 및 사업 관계의 조정 5
- 제4장 기 타 5
- 제12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의 적용 5
- 제13조 법령 위반자의 책임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1. 11. |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 농업기반공사 |
| 개정 | 1994. 1. 18. |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
| 베트남 | 명령 | 신앙·종교법령 |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
| 싱가포르 | 법률 | 종교조화유지법 |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
| 영국 | 법률 | 자선단체법(2011) | Charities Act 2011 |
|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 일본 | 명령 | 공익인정등위원회령 | 公益認定等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 中間法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 独立行政法人通則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 独立行政法人通則法 |
| 중국 | 명령 |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종교사무조례 | 宗教事务条例 |
| 중국 | 명령 |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종교사무조례 | 宗教事务条例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 上海市宗教事务条例 |
| 중국 | 규칙 |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
| 중국 | 규칙 |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
| 프랑스 | 법률 |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
| 프랑스 | 법률 |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