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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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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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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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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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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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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6. 05 제정 / 2003. 01.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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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물자원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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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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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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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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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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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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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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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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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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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71
목차
- 목차
- 광물자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령 2
- 제3조 범위 2
- 제4조 정의 2
- 제5조 광물의 재산권 3
- 제6조 국가의 규정 3
- 제7조 보류 지역 4
- 제8조 탐사 및 채광이 제한된 특별 용도지 5
- 제2장 탐사 및 채광의 법적 요건 5
- 제9조 표본 분석 5
- 제10조 면허 소유 자격 6
- 제11조 무면허 탐사 및 채광의 금지 6
- 제12조 탐사 면허권자의 권리 6
- 제13조 탐사 면허의 취득 요건 7
- 제14조 탐사 면허 허가 7
- 제15조 탐사 면허 기간의 연장 9
- 제16조 채광 면허권자의 권리 9
- 제17조 채광 면허 획득의 요건 10
- 제18조 채광 면허 허가 절차 11
- 제19조 채광 면허 기간의 연장 12
- 제20조 안정 보장 계약 12
- 제21조 안정 보장 계약 체결 절차 13
- 제3장 탐사 및 채광 면허 자격 유지 조건 13
- 제22조 탐사 및 채광 면허 자격 유지 조건 13
- 제23조 탐사 및 채광 면허의 법적 소유 상태 유지 13
- 제24조 면허료 13
- 제25조 면허료의 납부 14
- 제4장 면허권자의 영업활동 시의 의무 14
- 제26조 면허 기간 중 면허권자의 일반 의무 14
- 제27조 채광 면허지의 경계 설정과 경계 표식 14
- 제28조 환경 보호 14
- 제29조 탐사 면허권자의 환경 보호 의무 15
- 제30조 채광 면허권자의 환경 보호 의무 15
- 제31조 면허 연장에 따른 환경 보호 계획서의 재검토 16
- 제32조 지방의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조정 17
- 제33조 지방 행정 기관과 관계 17
- 제34조 고용 요건 17
- 제35조 위생과 안전 기준 17
- 제36조 광산 폐쇄의 요건 17
- 제37조 보석 및 귀금속의 등록과 판매 18
- 제38조 로열티 18
- 제39조 자료와 보고서 제출 19
- 제5장 면허의 양도와 담보 20
- 제40조 면허의 양도 20
- 제41조 면허지의 일부 양도 21
- 제42조 면허의 담보 21
- 제43조 담보 계약에 따른 면허의 양도 22
- 제6장 탐사 및 채광 면허의 종료 22
- 제44조 면허의 종료 사유 22
- 제45조 면허지의 일부지역 포기 23
- 제46조 면허지의 전체 포기 23
- 제47조 면허의 취소 24
- 제7장 탐사 및 채광 면허로 인해 발생한 분쟁 해결 25
- 제48조 면허권자간 면허지 경계 분쟁의 해결 25
- 제49조 면허권자와 토지 소유주, 임차인,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25
- 제50조 국가 행정 기관에 이의 신청 25
- 제51조 안정 보장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26
- 제8장 처 벌 26
- 제52조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26
- 제9장 광물 자원 관련 법령의 집행 책임 기관의 구조와 구성 27
- 제53조 지질, 광업 법령 시행에 대한 국가 감사 27
- 제54조 광업지질발전청 27
- 제55조 광구지적국(OGMC) 27
- 제56조 지질국 28
- 제57조 광업국 28
- 제10장 기타 28
- 제58조 이해 관계자의 고지 28
- 제59조 요금, 수수료 납부 29
- 제60조 광물 관련 정보와 등록부 열람 29
- 제61조 로열티 수입의 할당 29
- 제62조 면허료의 사용 29
- 제63조 광업 생산과 관련된 재무 및 등록 특별 규정 29
- 제64조 수수료 30
- 제65조 시 행 30
시간순보기
-
2003. 1. 2.법제처
-
2006. 7.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LAW,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