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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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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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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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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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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備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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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2. 07. 05 제정 / 2002. 1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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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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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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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備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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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2.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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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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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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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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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비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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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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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61
목차
- 목차
- 경비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경비업 3
- 제3조 경비업의 요건 3
- 제4조 인정 4
- 제4조의2 인정절차 및 인정증 4
- 제4조의3 인정증의 게시의무 5
- 제4조의4 인정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5
- 제4조의5 인정의 취소 5
- 제5조 영업소의 계출 등 6
- 제6조 변경의 계출 6
- 제6조의2 인정증의 반납 7
- 제6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7
- 제3장 경비업무 실시상의 주의 7
- 제7조 경비원의 제한 7
- 제8조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 8
- 제9조 복장 8
- 제10조 호신용구 8
- 제4장 교육 9
- 제11조 교육 등 9
- 제11조의2 검정 9
- 제11조의3 경비지도교육책임자 등 9
- 제5장 기계경비업 11
- 제11조의4 기계경비업무의 계출 11
- 제11조의5 폐지 등의 계출 11
- 제11조의6 기계경비업무관리자 등 11
- 제11조의7 즉응체제의 정비 12
- 제11조의8 설명 13
- 제11조의9 서류의 비치 13
- 제6장 감독 13
- 제12조 경비원의 명부 등 13
- 제13조 보고 및 출입검사 13
- 제14조 지시 14
- 제15조 영업의 정지 등 14
- 제16조 청문의 특례 14
- 제16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5
- 제7장 잡칙 15
- 제16조의3 검정에 관한 수수료 15
- 제17조 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6
- 제17조의2 경과조치 16
- 제17조의3 총리부령에의 위임 16
- 제8장 벌칙 16
- 제18조 16
- 제19조 16
- 제20조 17
- 제21조 18
- 제22조 18
- 부칙(평성14년11월22일 법률 제108호) 1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독일 경비업령 |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
| 독일 | 명령 | 경비업령 |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민간경비업법 | Security guards |
| 중국 | 명령 | 보안서비스관리조례 | 保安服务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부분번역] | 保安服务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