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정보위원회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제정/개정일

1947. 07. 26 제정 / 1996. 09. 23.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Chapter 15 [50 U.S.C. §401~§442a]
번역자료 출처

정보위원회 관련법령집, 국회정보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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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이형법령명

Army-Navy Unification Act
제정일

1947. 07. 26.
개정일

1996. 09.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4-201
제어번호

TLAW1200700052

목차
국가안전보장법
[제1조] 2
제2조 정강 2
제3조 정의 2
제1장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정 4
제10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4
제102조 중앙정보장의 직무 7
제102조A 중앙정보부 9
제103조 중앙정보장의 책무 10
제104조 중앙정보장의 권한 12
제105조 국가해외정보계획과 관련된 국방장관의 책무 13
제105조[A] 미국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15
제106조 정보관련 활동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 임명 16
제107조 국가안보자원국 17
제108조 연례 국가안전보장 전략보고서 17
제109조 정보에 관한 연차보고서 18
제110조 국가항사지도국의 국가적 임무 19
제111조 수집임무 부여 권한 19
제112조 UN과의 정보공유 권한 20
제113조 정보공동체의 파견인사-정보공동체 임무부여 계획 21
제5장 정보활동에 대한 책무 21
제501조 의회에 의한 총괄적 조항 21
제502조 비밀활동을 제외한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 22
제503조 대통령 승인과 비밀활동에 대한 보고 22
제504조 정보활동에 대한 예산 24
제505조 군수물자와 군수용역의 이전에 대한 의회 통고 25
제6장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 26
제601조 미국의 특정비밀정보관리요원, 정보제공자 및 출처에 대한 신원보호 26
제602조 면책 및 예외조항 27
제603조 보고 28
제604조 영역외 관할권 28
제605조 28
제606조 정의 28
[제7장] 중앙정보부 공작문건에 대한 보호 29
제701조 특정공작문건에 대한 조사, 검토, 출판, 공개의 면제 29
제702조 면책된 공작철의 검토 31
제8장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32
제801조 절차 32
제802조 권한있는 조사기관의 요청 33
제803조 특례 35
제804조 정의 35
제9장 정보활동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 36
제901조 재판유예 36
제902조 유예연장 36
제903조 보고 36
제904조 유예지정법 37
제905조 적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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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9. 23.
국회정보위원회
1998. 10. 27.
국회 정보위원회
2012. 1.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9. 23.	국가안전보장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1998. 10. 27.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 정보위원회
개정	2012. 1. 3.	국가안전보장법(194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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