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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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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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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2003. 06.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형사소송법, 대검찰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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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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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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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Loi no. 2003-495
-
- 제어번호
- TLAW1200700047
목차
- 목차
- 프랑스 형사소송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2-1조 2
- 제2-2조 3
- 제2-3조 3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2-10조 6
- 제2-11조 6
- 제2-12조 7
- 제2-13조 7
- 제2-14조 7
- 제2-15조 7
- 제2-16조 8
- 제2-17조 8
- 제2-18조 9
- 제2-19조 9
- 제2-20조 9
- 제3조 10
- 제4조 10
- 제4-1조 10
- 제5조 10
- 제5-1조 10
- 제6조 10
- 제6-1조 11
- 제7조 11
- 제8조 11
- 제9조 12
- 제10조 12
-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12
- 제1편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12
- 제11조 13
- 제1장 사법경찰 13
- 제1절 총칙 13
- 제12조 13
- 제13조 14
- 제14조 14
- 제15조 14
- 제15-1조 14
- 제15-2조 14
- 제15-3조 15
- 제2절 사법경찰관 15
- 제16조 15
- 제16-1조 17
- 제16-2조 17
- 제16-3조 17
- 제17조 17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19-1조 19
- 제3절 사법경찰리 19
- 제20조 19
- 제20-1조 21
- 제21조 21
- 제21-1조 22
- 제21-2조 22
- 제4절 사법경찰의 특정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22
- 1.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22
- 제22조 23
- 제23조 23
- 제24조 23
- 제25조 23
- 제26조 23
- 제27조 23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24
- 제28조 24
- 제28-1조 24
- 3.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 26
- 제29조 26
- 제5절 사법경찰에 관한 도지사 등의 권한 (폐지) 26
- 제30조 26
- 제2장 검사 27
- 제1절 총칙 27
- 제31조 27
- 제32조 27
- 제33조 27
- 제2절 고등검사장의 권한 27
- 제34조 27
- 제35조 28
- 제36조 28
- 제37조 28
- 제38조 28
- 제3절 검사의 권한 29
- 제39조 29
- 제40조 29
- 제40-1조 30
- 제41조 30
- 제41-1조 31
- 제41-2조 32
- 제41-3조 34
- 제41-4조 34
- 제42조 35
- 제43조 35
- 제44조 35
- 제4절 경찰법원의 공소관 36
- 제45조 36
- 제46조 36
- 제47조 36
- 제48조 37
- 제3장 예심수사판사 37
- 제49조 37
- 제50조 37
- 제51조 38
- 제52조 38
- 제2편 수사 및 신분검사 38
- 제1장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 38
- 제53조 38
- 제53-1조 39
- 제54조 39
- 제55조 40
- 제55-1조 40
- 제56조 40
- 제56-1조 40
- 제56-2조 43
- 제56-3조 43
- 제57조 43
- 제57-1조 43
- 제58조 44
- 제59조 44
- 제60조 44
- 제60-1조 45
- 제61조 46
- 제62조 46
- 제62-1조 47
- 제63조 47
- 제63-1조 48
- 제63-2조 49
- 제63-3조 49
- 제63-4조 50
- 제63-5조 51
- 제64조 51
- 제64-1조 51
- 제65조 51
- 제66조 52
- 제67조 52
- 제68조 52
- 제69조 52
- 제70조 52
- 제71조부터 제71-3조 53
- 제72조 53
- 제73조 53
- 제74조 53
- 제74-1조 54
- 제2장 예비수사 54
- 제75조 54
- 제75-1조 55
- 제75-2조 55
- 제76조 55
- 제76-1조 56
- 제76-2조 56
- 제76-3조 56
- 제77조 56
- 제77-1조 57
- 제77-1-1조 57
- 제77-2조 57
- 제77-3조 58
- 제78조 59
- 제3장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 59
- 제78-1조 59
- 제78-2조 59
- 제78-2-1조 61
- 제78-2-2조 62
- 제78-2-3조 63
- 제78-2-4조 63
- 제78-3조 64
- 제78-4조 65
- 제78-5조 65
- 제78-6조 65
- 제3편 예심법원 66
- 제1장 수사판사 : 제1단계의 예심법원 66
- 제1절 총칙 66
- 제79조 66
- 제80조 67
- 제80-1조 67
- 제80-2조 68
- 제80-3조 68
- 제80-4조 68
- 제81조 69
- 제81-1조 71
- 제82조 71
- 제82-1조 72
- 제82-2조 73
- 제83조 73
- 제83-1조 74
- 제84조 74
- 제2절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그 효과 75
- 제85조 75
- 제86조 75
- 제87조 76
- 제88조 76
- 제88-1조 76
- 제89조 77
- 제90조 78
- 제91조 78
- 제3절 현장검증, 수색, 압수 및 통신의 감청 79
- 1. 현장검증, 수색 및 압수 79
- 제92조 79
- 제93조 79
- 제94조 80
- 제95조 80
- 제96조 80
- 제97조 80
- 제97-1조 81
- 제08조 82
- 제99조 82
- 제99-1조 83
- 제99-2조 83
- 2. 통신의 감청 84
- 제100조 84
- 제100-1조 85
- 제100-2조 85
- 제100-3조 85
- 제100-4조 85
- 제100-5조 85
- 제100-6조 85
- 제100-7조 86
- 제4절 증인신문 86
- 1. 총칙 86
- 제101조 86
- 제102조 86
- 제103조 87
- 제104조 87
- 제105조 87
- 제106조 87
- 제107조 88
- 제108조 88
- 제109조 88
- 제110조 88
- 제111조 89
- 제112조 89
- 제113조 89
- 2. 출석증인 89
- 제113-1조 89
- 제113-2조 89
- 제113-3조 89
- 제113-4조 90
- 제113-5조 90
- 제113-6조 90
- 제113-7조 90
- 제113-8조 90
- 제5절 피의자 신문 및 대질 91
- 제114조 91
- 제114-1조 93
- 제115조 93
- 제116조 94
- 제116-1조 96
- 제117조 96
- 제118조 96
- 제119조 96
- 제120조 96
- 제121조 97
- 제6절 영장 및 그 집행 97
- 제122조 97
- 제123조 98
- 제124조 99
- 제125조 99
- 제126조 100
- 제127조 100
- 제128조 100
- 제129조 101
- 제130조 101
- 제130-1조 101
- 제131조 101
- 제132조 101
- 제133조 102
- 제134조 102
- 제135조 103
- 제135-1조 103
- 제136조 103
- 제7절사법통제 및 구속 104
- 제137조 104
- 제137-1조 104
- 제137-2조 104
- 제137-3조 105
- 제137-4조 105
- 제137-5조 105
- 1. 사법통제 105
- 제138조 105
- 제139조 108
- 제140조 108
- 제141조 109
- 제141-1조 109
- 제141-2조 109
- 제141-3조 110
- 제142조 110
- 제142-1조 110
- 제142-2조 111
- 제142-3조 111
- 제143조 112
- 2. 구속 112
- 제143-1조 112
- 제144조 112
- 제144-1조 113
- 제144-2조 113
- 제145조 113
- 제145-1조 115
- 제145-2조 116
- 제145-3조 116
- 제145-4조 117
- 제145-5조 117
- 제146조 118
- 제147조 118
- 제148조 118
- 제148-1조 119
- 제148-1-1조 120
- 제148-2조 121
- 제148-3조 122
- 제148-4조 122
- 제148-5조 123
- 제148-6조 123
- 제148-7조 123
- 제148-8조 124
- 3. 구속을 이유로 하는 보상 124
- 제149조 124
- 제149-1조 125
- 제149-2조 125
- 제149-3조 125
- 제149-4조 126
- 제150조 126
- 제8절 공조의 촉탁 126
- 제151조 126
- 제151-1-1조 127
- 제152조 127
- 제153조 127
- 제154조 128
- 제154-1조 129
- 제155조 129
- 제9절 감정 129
- 제156조 129
- 제157조 130
- 제158조 130
- 제159조 130
- 제160조 130
- 제161조 131
- 제162조 131
- 제163조 132
- 제164조 132
- 제165조 133
- 제166조 133
- 제167조 133
- 제167-1조 134
- 제168조 135
- 제169조 135
- 제169-1조 135
- 제10절 예심수사의 무효 135
- 제170조 135
- 제171조 136
- 제172조 136
- 제173조 136
- 제173-1조 137
- 제174조 138
- 제174-1조 138
- 제11절 예심수사 종결결정 139
- 제175조 139
- 제175-1조 139
- 제175-2조 140
- 제175-3조 140
- 제176조 141
- 제177조 141
- 제177-1조 141
- 제177-2조 142
- 제177-3조 142
- 제178조 142
- 제179조 143
- 제180조 143
- 제181조 144
- 제182조 144
- 제183조 145
- 제184조 146
- 제12절 예심수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146
- 제185조 146
- 제186조 147
- 제186-2조 148
- 제187조 149
- 제187-1조 149
- 제197-2조 150
- 제187-3조 150
- 제13절 새로운 증거에 기한 예심수사의 재개 152
- 제188조 152
- 제189조 152
- 제190조 152
- 제2장 고등법원 예심부 : 제2단계의 예심법원 152
- 제1절 총칙 152
- 제191조 153
- 제192조 153
- 제193조 153
- 제194조 153
- 제195조 154
- 제196조 154
- 제196-1조부터 제196-6조 154
- 제197조 155
- 제197-1조 155
- 제198조 155
- 제199조 156
- 제199-1조 157
- 제200조 157
- 제201조 157
- 제202조 158
- 제203조 158
- 제204조 158
- 제205조 159
- 제206조 159
- 제207조 159
- 제207-1조 160
- 제208조 161
- 제209조 161
- 제210조 161
- 제211조 161
- 제212조 161
- 제212-1조 162
- 제213조 162
- 제214조 162
- 제215조 163
- 제215-1조 163
- 제215-2조 163
- 제216조 163
- 제217조 164
- 제218조 165
- 제2절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고유 권한 165
- 제219조 165
- 제220조 165
- 제221조 166
- 제221-1조 166
- 제221-2조 166
- 제222조 167
- 제223조 167
- 제3절 사법경찰관리 활동의 감독 167
- 제224조 168
- 제225조 168
- 제226조 168
- 제227조 168
- 제228조 168
- 제229조 169
- 제230조 169
- 제4편 공통규정 169
- 제1장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169
- 제230-1조 169
- 제230-2조 170
- 제230-3조 170
- 제230-4조 170
- 제230-5조 170
- 제2권 판결법원 171
- 제1편 중죄법원 171
- 제1장 중죄법원의 관할 171
- 제231조 171
- 제2장 중죄법원의 개정 171
- 제232조 171
- 제233조 171
- 제234조 171
- 제235조 172
- 제236조 172
- 제237조 172
- 제238조 172
- 제239조 172
- 제3장 중죄법원의 구성 172
- 제240조 172
- 제241조 173
- 제242조 173
- 제1절 법원 173
- 제243조 173
- 1. 재판장 173
- 제244조 173
- 제245조 173
- 제246조 173
- 제247조 174
- 2. 배석판사 174
- 제248조 174
- 제249조 174
- 제250조 174
- 제251조 174
- 제252조 174
- 제253조 175
- 제2절 배심 175
- 제254조 175
- 1. 배심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 175
- 제255조 175
- 제256조 175
- 제257조 176
- 제258조 176
- 제258-1조 177
- 2. 배심원단의 구성 177
- 제259조 177
- 제260조 177
- 제261조 178
- 제261-1조 178
- 제262조 179
- 제263조 179
- 제264조 180
- 제265조 180
- 제266조 180
- 제267조 181
- 제4장 중죄재판의 준비절차 181
- 제1절 필요적 행위 181
- 제268조 181
- 제269조 182
- 제270조 182
- 제271조 182
- 제272조 182
- 제272-1조 183
- 제273조 183
- 제274조 183
- 제275조 183
- 제276조 184
- 제277조 184
- 제278조 184
- 제279조 184
- 제280조 184
- 제281조 184
- 제282조 185
- 제2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185
- 제283조 185
- 제284조 186
- 제285조 186
- 제286조 186
- 제287조 186
- 제5장 재판의 개시 186
- 제1절 배심원 명부의 수정 186
- 제288조 186
- 제289조 187
- 제289-1조 187
- 제290조 188
- 제291조 188
- 제292조 188
- 제2절 공판배심의 구성 189
- 제293조 189
- 제294조 189
- 제295조 189
- 제296조 189
- 제297조 189
- 제298조 190
- 제299조 190
- 제300조 190
- 제301조 190
- 제302조 190
- 제303조 191
- 제304조 191
- 제305조 191
- 제305-1조 191
- 제6장 심리 192
- 제1절 총칙 192
- 제306조 192
- 제307조 192
- 제308조 193
- 제309조 193
- 제310조 193
- 제311조 194
- 제312조 194
- 제313조 194
- 제314조 194
- 제315조 194
- 제316조 195
- 제2절 피고인의 출석 195
- 제317조 195
- 제318조 195
- 제319조 195
- 제320조 196
- 제321조 196
- 제322조 196
-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196
- 제323조 196
- 제324조 197
- 제325조 197
- 제326조 197
- 제327조 197
- 제328조 198
- 제329조 198
- 제330조 198
- 제331조 198
- 제332조 199
- 제333조 199
- 제334조 199
- 제335조 199
- 제336조 199
- 제337조 200
- 제338조 200
- 제339조 200
- 제340조 200
- 제341조 200
- 제342조 200
- 제343조 201
- 제344조 201
- 제345조 201
- 제346조 202
- 제4절 심리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202
- 제347조 202
- 제348조 203
- 제349조 203
- 제349-1조 203
- 제350조 203
- 제351조 204
- 제352조 204
- 제353조 204
- 제354조 204
- 제7장 판결 205
-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205
- 제355조 205
- 제356조 205
- 제357조 205
- 제358조 205
- 제359조 206
- 제360조 206
- 제361조 206
- 제361-1조 206
- 제362조 206
- 제363조 207
- 제364조 207
- 제365조 207
-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208
- 제366조 208
- 제367조 208
- 제368조 209
- 제369조 209
- 제370조 209
-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209
- 제371조 209
- 제372조 210
- 제373조 210
- 제374조 210
- 제375조 210
- 제375-1조 210
- 제375-2조 211
- 제4절 판결문 및 조서 211
- 제376조 211
- 제377조 211
- 제378조 211
- 제379조 211
- 제380조 212
- 제8장 제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212
- 제1절 총칙 212
- 제380-1조 212
- 제380-2조 212
- 제380-3조 213
- 제380-4조 213
- 제380-5조 213
- 제380-6조 213
- 제380-7조 213
- 제380-8조 213
-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214
- 제380-9조 214
- 제380-10조 214
- 제380-11조 214
- 제380-12조 215
- 제380-13조 215
- 제3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215
- 제380-14조 215
- 제380-15조 216
- 제2편 경죄의 재판 216
- 제1장 경죄법원 216
- 제1절 경죄법원의 관할 및 사건수리 216
- 1. 총칙 217
- 제381조 217
- 제382조 217
- 제383조 217
- 제384조 217
- 제385조 217
- 제385-1조 218
- 제385-2조 218
- 제386조 219
- 제387조 219
- 제388조 219
- 제388-1조 219
- 제388-2조 220
- 제388-3조 220
- 2. 임의출석과 소환장에 의한 출석 220
- 제389조 221
- 제390조 221
- 제390-1조 221
- 제391조 221
- 제392조 221
- 제392-1조 221
- 3. 조서에 의한 소환과 신속절차기소 222
- 제393조 222
- 제393-1조 223
- 제394조 223
- 제395조 223
- 제396조 224
- 제397조 224
- 제397-1조 225
- 제397-2조 225
- 제397-3조 226
- 제397-4조 226
- 제397-5조 227
- 제397-6조 227
-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공판의 개정 227
- 제398조 227
- 제398-1조 228
- 제398-2조 229
- 제398-3조 229
- 제399조 229
- 제3절 공판의 공개 및 법정경찰권 230
- 제400조 230
- 제401조 230
- 제402조 230
- 제403조 230
- 제404조 230
- 제405조 231
- 제4절 공판 231
- 1. 피고인의 출석 231
- 제406조 231
- 제407조 231
- 제408조 232
- 제409조 232
- 제410조 232
- 제410-1조 232
- 제411조 233
- 제412조 234
- 제413조 234
- 제414조 234
- 제415조 234
- 제416조 234
- 제417조 235
- 2.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그 효과 235
- 제418조 235
- 제419조 235
- 제420조 235
- 제420-1조 236
- 제420-2조 236
- 제421조 236
- 제422조 236
- 제423조 237
- 제424조 237
- 제425조 237
- 제426조 237
- 3. 증거 법칙 238
- 제427조 238
- 제428조 238
- 제429조 238
- 제430조 238
- 제431조 238
- 제432조 238
- 제433조 238
- 제434조 239
- 제435조 239
- 제436조 239
- 제437조 239
- 제438조 239
- 제439조 239
- 제440조 239
- 제441조 239
- 제442조 239
- 제442-1조 240
- 제443조 240
- 제444조 240
- 제445조 240
- 제446조 240
- 제447조 240
- 제448조 241
- 제449조 241
- 제450조 241
- 제451조 241
- 제452조 241
- 제453조 241
- 제454조 241
- 제455조 242
- 제456조 242
- 제457조 242
- 4. 당사자에 의한 의견제출 243
- 제458조 243
- 제459조 243
- 제460조 243
- 제460-1조 243
- 제461조 244
- 제5절 판결 244
- 제462조 244
- 제463조 244
- 제464조 245
- 제464-1조 245
- 제465조 245
- 제466조 246
- 제467조 246
- 제467-1조 247
- 제468조 247
- 제469조 247
- 제469-1조 247
- 제469-2조 247
- 제469-3조 247
- 제469-4조 248
- 제469-5조 248
- 제470조 248
- 제470-1조 248
- 제471조 248
- 제472조 249
- 제473조 249
- 제474조 249
- 제475조 249
- 제476조 249
- 제477조 249
- 제478조 249
- 제479조 249
- 제480조 250
- 제480-1조 250
- 제481조 250
- 제482조 250
- 제483조 250
- 제484조 250
- 제485조 251
- 제486조 251
- 제6절 불출석재판 및 이의신청 251
- 1. 불출석재판 251
- 제487조 251
- 제488조 252
- 2. 이의신청 252
- 제489조 252
- 제490조 252
- 제490-1조 252
- 제491조 252
- 제492조 253
- 제493조 253
- 3. 재 불출석 253
- 제494조 253
- 제494-1조 254
- 제7절 간이소송절차 254
- 제495조 254
- 제495-1조 255
- 제495-3조 255
- 제495-4조 256
- 제495-5조 256
- 제495-6조 256
- 제8절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256
- 제495-7조 257
- 제495-8조 257
- 제495-9조 258
- 제495-10조 258
- 제495-11조 258
- 제495-12조 259
- 제495-13조 259
- 제495-14조 260
- 제495-15조 260
- 제495-16조 260
- 제2장 경죄사건에 관한 항소법원 261
- 제1절 항소권의 행사 261
- 제496조 261
- 제497조 261
- 제498조 261
- 제499조 262
- 제500조 262
- 제500-1조 262
- 제501조 262
- 제502조 262
- 제503조 263
- 제504조 263
- 제505조 263
- 제506조 263
- 제507조 264
- 제508조 264
- 제509조 265
- 제2절 경죄항소부의 구성 265
- 제510조 265
- 제511조 265
- 제3절 경죄항소부에서의 절차 265
- 제512조 265
- 제513조 266
- 제514조 266
- 제515조 266
- 제515-1조 266
- 제516조 267
- 제517조 267
- 제518조 267
- 제519조 267
- 제520조 268
- 제3편 위경죄의 재판 268
- 제1장 경찰법원의 관할 268
- 제521조 268
- 제522조 268
- 제523조 268
- 제2장 간이소송절차 269
- 제524조 269
- 제525조 269
- 제526조 269
- 제527조 270
- 제528조 270
- 제528-1조 270
- 제528-2조 271
- 제2-2장 범칙금의 절차 271
- 제1절 일정한 위경죄에 적용되는 규정 271
- 제529조 271
- 제529-1조 272
- 제529-2조 272
- 제2절 육상수송기관의 경찰에 관한 범뵈에 적용되는 규정 272
- 제529-3조 272
- 제529-4조 273
- 제529-5조 273
- 제2-2절 도로교통법위반에 적용되는 규정 273
- 제529-6조 274
- 제529-7조 274
- 제529-8조 274
- 제529-9조 274
- 제3절 통칙 275
- 제530조 275
- 제530-1조 275
- 제530-2조 276
- 제530-2-1-조 276
- 제530-3조 276
- 제3장 경찰법원의 사건수리 277
- 제531조 277
- 제532조 277
- 제533조 277
- 제4장 경찰법원의 종국적 심리 277
- 제534조 277
- 제535조 277
- 제536조 278
- 제537조 278
- 제538조 278
- 제539조 278
- 제539-1조 279
- 제540조 279
- 제541조 279
- 제542조 279
- 제543조 279
- 제5장 궐석재판 및 이의신청 279
- 제544조 279
- 제545조 280
- 제6장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 280
- 제546조 280
- 제547조 280
- 제548조 281
- 제549조 281
- 제4편 소환 및 송달 281
- 제550조 281
- 제551조 282
- 제552조 282
- 제553조 283
- 제554조 283
- 제555조 283
- 제556조 283
- 제557조 283
- 제558조 284
- 제559조 285
- 제560조 285
- 제561조 286
- 제562조 286
- 제563조 286
- 제564조 287
- 제565조 287
- 제566조 287
- 제3권 비상구제방법 287
- 제1편 대법원에의 상고 287
- 제1장 상고대상 재판 및 상고요건 288
- 제567조 288
- 제567-1조 288
- 제567-2조 288
- 제568조 288
- 제569조 289
- 제570조 290
- 제571조 291
- 제571-1조 292
- 제572조 292
- 제573조 292
- 제574조 292
- 제574-1조 292
- 제575조 293
- 제2장 상고의 제기 293
- 제576조 293
- 제577조 294
- 제578조 294
- 제579조 294
- 제580조 부터 582조 294
- 제583조, 제583-1조 294
- 제584조 294
- 제585조 295
- 제585-1조 295
- 제586조 295
- 제587조 295
- 제588조 295
- 제589조 295
- 제590조 296
- 제3장 상고심의 개시 296
- 제591조 296
- 제592조 296
- 제593조 297
- 제594조 297
- 제595조 297
- 제596조 297
- 제597조 297
- 제598조 298
- 제599조 298
- 제600조 298
- 제4장 상고심의 심리 및 공판 298
- 제601조 298
- 제602조 298
- 제603조 298
- 제603-1조 299
- 제604조 299
- 제5장 대법원의 판결 299
- 제605조 299
- 제606조 299
- 제607조 299
- 제608조 300
- 제609조 300
- 제609-1조 300
- 제610조 300
- 제611조 301
- 제612조 301
- 제612-1조 301
- 제613조 301
- 제614조 301
- 제615조 302
- 제616조 302
- 제617조 302
- 제618조 302
- 제618-1조 302
- 제619조 302
- 제6장 법률상 이익을 위한 상고 303
- 제620조 303
- 제621조 303
- 제2편 재심청구 303
- 제622조 303
- 제623조 304
- 제624조 305
- 제625조 305
- 제625-1조 306
- 제626조 306
- 제3편 유럽인권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판결의 재심 307
- 제626-1조 307
- 제626-2조 307
- 제626-3조 308
- 제626-4조 308
- 제626-5조 308
- 제626-6조 308
- 제626-7조 308
- 제4권 특별소송절차 309
- 제1편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309
- 제627조 309
- 제1장 사법적 협력 309
- 제1절 형사사법공조 309
- 제627-1조 309
- 제627-2조 310
- 제627-3조 310
- 제2절 체포 및 범인인도 310
- 627-4조 311
- 627-5조 311
- 627-6조 311
- 627-7조 312
- 627-8조 312
- 627-9조 313
- 627-10조 313
- 627-11조 313
- 627-12조 314
- 627-13조 314
- 627-14조 314
- 627-15조 314
- 제2장 국제형사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형 및 배상조치의 집행 315
- 제1절 벌금형 및 몰수, 피해자를 위한 배상조치의 집행 315
- 제627-16조 315
- 제627-17조 315
- 제2절 구금형의 집행 316
- 제627-18조 316
- 제627-19조 316
- 제627-20조 316
- 제1편 bis 궐석재판 317
- 제627-21조 317
- 제628조 317
- 제629조 317
- 제630조 317
- 제631조 318
- 제632조 318
- 제633조 318
- 제634조 318
- 제635조 319
- 제636조 319
- 제637조 319
- 제638조 319
- 제639조 319
- 제640조 319
- 제641조 320
- 제2편 위조 320
- 제642조 320
- 제643조 320
- 제644조 320
- 제645조 321
- 제646조 321
- 제647조 321
- 제647-1조 322
- 제647-2조 322
- 제647-3조 322
- 제647-4조 322
- 제3편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소송절차 322
- 제648조 323
- 제649조 323
- 제650조 323
- 제651조 323
- 제4편 정부각료와 외국사절의 증언절차 323
- 제652조 323
- 제653조 324
- 제654조 324
- 제655조 324
- 제656조 324
- 제5편 관할의 결정 324
- 제657조 324
- 제658조 325
- 제659조 325
- 제660조 325
- 제661조 325
- 제6편 관할의 이전 326
- 제662조 326
- 제663조 326
- 제664조 327
- 제665조 327
- 제665-1조 327
- 제666조 328
- 제667조 328
- 제667-1조 328
- 제7편 기피 329
- 제668조 329
- 제669조 330
- 제670조 330
- 제671조 330
- 제672조 331
- 제673조 331
- 제674조 331
- 제674-1조 331
- 제674-2조 331
- 제8편 법원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 331
- 제675조 331
- 제676조 332
- 제677조 332
- 제678조 332
- 제9편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 332
- 제1장 프랑스 법원의 관할 333
- 제689조 333
- 제689-1조 333
- 제689-2조 333
- 제689-3조 333
- 제689-4조 334
- 제689-5조 334
- 제689-6조 335
- 제689-7조 335
- 제689-8조 336
- 제689-9조 337
- 제689-10조 337
- 제2장 기소의 실행 및 토지관할 337
- 제692조 337
- 제693조 338
- 제10편 국제형사사법공조 338
- 제694조 338
- 제695조 339
- 제696조 339
- 제696-1조 339
- 제696-2조 339
- 제11편 군과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339
- 제1장 평시의 군에 관한 중죄 및 경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39
- 제1절 관할 339
- 제697조 340
- 제697-1조 340
- 제697-2조 340
- 제697-3조 340
- 제2절 소송절차 341
- 제698조 341
- 제698-1조 341
- 제698-2조 342
- 제698-3조 342
- 제698-4조 342
- 제698-5조 342
- 제698-6조 343
- 제698-7조 343
- 제697-8조 344
- 제697-9조 344
- 제2장 전쟁, 동원령,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의 관할 법원 344
- 제699조 344
- 제699-1조 345
- 제700조 345
- 제3장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 345
- 제701조 345
- 제702조 346
- 제12편 금지, 권리박탈, 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해제 청구 346
- 제702-1조 346
- 제703조 347
- 제13편 경제 및 재정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348
- 제704조 348
- 제705조 349
- 제706조 350
- 제706-1조 350
- 제13편bis 보건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351
- 제706-2조 351
- 제14편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352
- 제706-3조 352
- 제706-4조 353
- 제706-5조 353
- 제706-6조 353
- 제706-7조 354
- 제706-8조 354
- 제706-9조 355
- 제706-10조 355
- 제706-11조 355
- 제706-12조 356
- 제706-14조 356
- 제706-15조 357
- 제15편 테러행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57
- 제706-16조 357
- 제1절 358
- 제706-17조 358
- 제706-17-1조 358
- 제706-18조 359
- 제706-19조 359
- 제706-20조 360
- 제706-21조 360
- 제706-22조 360
- 제2절 361
- 제706-23조 361
- 제706-24조 361
- 제706-24-1조 362
- 제706-24-2조 363
- 제706-24-3조 363
- 제706-25조 363
- 제706-25-1조 364
- 제16편 마약밀매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64
- 제706-26조 364
- 제706-27조 364
- 제706-28조 365
- 제706-29조 365
- 제706-30조 366
- 제706-30-1조 366
- 제706-31조 367
- 제706-32조 367
- 제706-33조 368
- 제17편 조직매춘 또는 미성년자 매춘방지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69
- 제706-34조 369
- 제706-35조 369
- 제706-36조 369
- 제706-36-1조 370
- 제706-37조 371
- 제706-38조 371
- 제706-39조 371
- 제706-40조 371
- 제18편 법인에 의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72
- 제706-41조 372
- 제706-42조 372
- 제706-43조 372
- 제706-44조 373
- 제706-45조 373
- 제706-46조 374
- 제19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용되는 소송절차 374
- 제706-47조 374
- 제706-47-1조 374
- 제706-48조 375
- 제706-49조 375
- 제706-50조 375
- 제706-51조 376
- 제706-52조 376
- 제706-53조 377
- 제20편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 377
- 제706-54조 377
- 제706-55조 378
- 제706-56조 379
- 제21편 증인의 보호 380
- 제706-57조 380
- 제706-58조 380
- 제706-59조 381
- 제706-60조 381
- 제706-61조 382
- 제706-62조 382
- 제706-63조 382
- 제22편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제소권 382
- 제706-64조 382
- 제706-65조 382
- 제706-66조 383
- 제706-67조 383
- 제706-68조 383
- 제706-69조 383
- 제706-70조 383
- 제23편 소송절차중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 383
- 제706-71조 384
- 제24편 지역간이법원과 관련된 규정 384
- 제706-72조 384
- 제5권 집행절차 385
- 제1편 형사판결의 집행 385
- 제707조 385
- 제708조 385
- 제709조 386
- 제709-1조 386
- 제710조 386
- 제711조 386
- 제712조 387
- 제713조 387
- 제713-1조 387
- 제713-2조 387
- 제713-3조 388
- 제713-4조 388
- 제713-5조 388
- 제713-6조 388
- 제713-7조 388
- 제713-8조 389
- 제2편 구속 389
- 제1장 구속의 집행 389
- 제714조 389
- 제715조 389
- 제716조 389
- 제2장 자유형의 집행 390
- 제1절 총칙 390
- 제716-1조 390
- 제716-2조 390
- 제716-3조 390
- 제716-4조 390
- 제717조 391
- 제718조 391
- 제719조 391
- 제720조 392
- 제720-1 AA조 392
- 제720-1-A조 392
- 제2절 자유형의 집행정지 및 분할 392
- 제720-1조 392
- 제720-1-1조 393
- 제3절 보안기간 394
- 제720-2조 394
- 제720-3조 394
- 제720-4조 394
- 제720-5조 395
- 제4절 형의 감경 395
- 제721조 396
- 제721-1조 396
- 제5절 형벌적용판사, 조건부 석방법원, 행형위원회의 권한 397
- 제722조 397
- 제722-1조 399
- 제722-1-1조 400
- 제722-2조 400
- 제6절 외부구금, 반자유, 외출허가, 경호부 외출허가 401
- 제723조 401
- 제723-1조 401
- 제723-2조 401
- 제723-3조 402
- 제723-4조 402
- 제723-5조 402
- 제723-6조 402
- 제7절 전자감시처분 402
- 제723-7조 403
- 제723-8조 403
- 제723-9조 404
- 제723-10조 404
- 제723-11조 404
- 제723-12조 405
- 제723-13조 405
- 제723-14조 405
- 제3장 각종 교정시설에 관한 공통규정 405
- 제724조 405
- 제724-1조 406
- 제725조 406
- 제726조 406
- 제727조 406
- 제728조 407
- 제4장 피구금자의 금고재산 407
- 제728-1조 407
- 제3편 조건부 석방 407
- 제729조 407
- 제729-1조 408
- 제729-2조 408
- 제729-3조 409
- 제730조 409
- 제731조 409
- 제732조 410
- 제733조 410
- 제733-1조 411
- 제4편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412
- 제734조 412
- 제1장 단순집행유예 412
- 제734-1조 413
- 제735조 413
- 제736조 413
- 제737조 413
- 제2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413
- 제738조 413
- 제739조 414
- 제740조 414
- 제741조 415
- 제741-1조 415
- 제741-2조 415
- 제741-3조 415
- 제742조 416
- 제742-1조 416
- 제742-2조 416
- 제742-3조 416
- 제742-4조 416
- 제743조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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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4-3조 418
- 제745조 418
- 제745-1조 418
- 제746조 418
- 제747조 419
- 제3장 공익봉사노동의무부 집행유예 419
- 제747-1조 419
- 제747-2조 419
- 제4장 형의 선고유예 420
- 제747-3조 420
- 제747-4조 421
- 제747-5조부터 제747-8조 421
- 제5편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재확인 421
- 제748조 421
- 제6편 환형 유치 421
- 제7491조 421
- 제750조 422
- 제751조 422
- 제752조 422
- 제753조 423
- 제754조 423
- 제755조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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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체류금지 425
- 제762-1조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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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bis 사회사법검사 427
- 제763-1조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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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8조 441
- 제779조 442
- 제780조 442
- 제781조 442
- 제9편 형을 선고받은 자의 복권 443
- 제782조 443
- 제783조 443
- 제784조 443
- 제1장 자연인에 적용되는 규정 443
- 제785조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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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8-1조 447
- 제799조 447
- 제10편 소송비용 447
- 제800조 448
- 제800-1조 448
- 제800-2조 448
- 통칙 448
- 제801조 448
- 제802조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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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3-1조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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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1. 2. 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03. 6. 12. | 형사소송법 | 대검찰청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2. 28.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22.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사법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