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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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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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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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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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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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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6. 09. 25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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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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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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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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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6.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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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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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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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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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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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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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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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45
목차
- 목차
-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 Investitionszulagengesetz |
| 영국 | 법률 | 보조금 통제법(2022) | Subsidy Control Act 2022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