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문서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기록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立公文書館法
제정/개정일

1999. 06. 23 제정 / 2000. 05.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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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立公文書館法
제정일

1999. 06. 23.
개정일

2000. 05.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4号
제어번호

TLAW1200700029

목차
국립공문서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2
제1절 통칙 2
제3조 명칭 2
제4조 국립공문서관의 목적 2
제5조 특정독립행정법인 3
제6조 사무소 3
제7조 자본금 3
제2절 역원 3
제8조 역원 3
제9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3
제10조 역원의 임기 4
제3절 업무 등 4
제11조 업무의 범위 4
제12조 적립금의 처분 4
제4절 잡칙 5
제13조 주무대신 등 5
제5절 벌칙 5
제14조 5
제3장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제15조 6
제4장 국립공문서관에서의 공문서 등의 이용 6
제16조 6
부칙(시행기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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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26.
국가기록원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5. 26.	국립공문서관법	국가기록원
개정	2014. 6. 13.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명령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기록물관리법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미국	법률	국가녹음자료보존법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명령	처분의 시행	Implementing Disposition
미국	법률	대통령 기록물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인도	법률	공공기록보존법	The Public Records Act, 1993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규칙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중국	명령	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중국	규칙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중국	규칙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프랑스	명령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프랑스	명령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프랑스	법률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프랑스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법 (1983)	Archives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관리법(1983)	Archiv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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