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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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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가기록원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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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reedom of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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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10.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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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5>Chapter 5>Subchapter II [5 U.S.C.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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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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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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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reedom of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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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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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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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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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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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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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231
-
- 제어번호
- TLAW1200700028
목차
- 목차
- 정보자유법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