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유법 (198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기록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제정/개정일

1982. 03. 09 제정 / 2005. 04.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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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제정일

1982. 03. 09.
개정일

2005. 04.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No. 45, 2005
제어번호

TLAW1200700017

목차
정보자유법 (1982)
제1장 총칙 2
제1조 약칭 2
제2조 시행시기 2
제3조 목적 2
제4조 법률해석 2
제4A조 9
제5조 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9
제6조 특정재판소의 행정적 사항에의 적용 10
제6A조 총독서기관 10
제6B조 적임의 소송관리자 10
제7조 적용제외단체 11
제2장 문서 및 정보의 공표 11
제8조 기관의 권한 및 문서에 관련한 정보의 공표 11
제9조 열람 및 구입이 인정되는 문서 13
제10조 문서가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국민의 불이익의 방지 15
제3장 문서에의 접근 16
제11조 문서접근권 16
제12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 16
제13조 일정 시설의 문서 17
제14조 이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문서에의 접근 18
제15조 공개청구 18
제15A조 인사기록에 대한 공개신청 19
제16조 청구의 이송 20
제17조 컴퓨터 등의 이용을 포함한 청구 21
제18조 신청에 따른 문서의 접근 22
제20조 공개의 형태 22
제21조 공개의 연기 23
제22조 적용제외사항의 삭제에 의한 공개 24
제23조 결정권한의 위임 25
제24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25
제24A조 문서가 발견될 수 없거나 부존재의 경우의 청구거부 27
제25조 일정 문서의 존재에 대한 정보 27
제26조 결정의 이유 및 기타 세부사항 28
제26A조 호주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서의 청구절차 28
제27조 영업상의 사항 등에 관한 문서에 대한 청구절차 29
제27A조 개인정보가 포한[함]된 문서에 관한 청구의 소송절차 30
제28조 32
제29조 요금 32
제30A조 신청료의 면제 35
제31조 신청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산입되지 않는 특정기간 36
제4장 적용제외 문서 38
제32조 법률해석 38
제33조 국가안보, 방위,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38
제33A조 주와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 39
제34조 내각의 문서 41
제35조 행정위원회의 문서 42
제36조 내부 검토용문서 44
제36A조 특정 인정서의 효력이 있는 기간 45
제37조 법률의 집행 및 공공의 안전의 확보에 영향이 있는 문서 45
제38조 법령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문서 46
제39조 호주 연방의 재정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서 47
제40조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문서 47
제41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문서 48
제42조 법률전문직의 직업특권에 따른 문서 49
제43조 사업 등에 관한 문서 50
제43A조 조사와 관련된 문서 51
제44조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51
제45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문서 52
제46조 의회에 대한 모욕이나 법정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문서의 공개 52
제47조 회사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입법에 따른 특정문서 52
제47A조 선거명부와 관계된 문서 53
제5장 개인기록의 정정 54
제48조 개인기록에 대한 수정안과 주석에 대한 신청 54
제49조 기록정정의 청구형식 55
제50조 기록의 정정안 55
제51조 기록의 정정에 대한 실패한 청구 이후의 기타 기록들의 주석 56
제51A조 주석을 위한 신청의 요구사항 57
제51B조 기록의 주석 57
제51C조 청구의 이송 57
제51D조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기타의 통지 59
제51E조 주석에 대한 설명 60
제6장 결정의 심사(이의신청) 60
제53조 법률해석 60
제54조 내부심사 60
제55조 행정심판소에 대한 신청 63
제56조 결정이 지연된 경우의 심판소에의 심사청구 65
제57조 옴부즈만에의 고충신청 66
제58조 심판소의 권한 68
제58A조 제58조제4항,[제] 5항,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행사에 관한 절차 70
제58B조 제58조제4항, 제5항 또는 제5A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는 심판소의 구성 71
제58C조 심판소에서의 심리 72
제58D조 행정불복심판소법 1975의 42조의 개정 74
제58E조 심판소에 인정서가 발행된 문서의 제출 75
제58F조 주정부와 관련된 문서에 관한 결정의 심사 75
제59조 사업 등에 관련한 문서에 관하여 결정의 심사 76
제59A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결정의 심사 77
제60조 당사자 78
제61조 입증책임 78
제62조 행정불복심판소법 제28조의 적용 78
제63조 심판소에 있어서의 특정사항의 비밀확보 79
제64조 적용제외문서의 제출 79
제65조 인정서의 증거능력 81
제66조 심판소는 특정상황에서 심판비용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다. 82
[제7장] 60
[제67조~제90조] 60
제8장 잡칙 82
제91조 일정의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82
제92조 형법상의 보호 84
제92A조 통지나 기타의 내용이 우편으로 보내어진 경우 85
제93조 연방의회에의 보고 85
제94조 시행규칙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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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2. 3. 9.
국회사무처
2005. 4. 1.
국가기록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2. 3. 9.	정보공개법(1982)	국회사무처
개정	2005. 4. 1.	정보자유법 (1982)	국가기록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정보자유법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