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법 (198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기록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Archives Act 1983
제정/개정일

1983. 11. 03 제정 / 2005. 04.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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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chives Act 1983
이형법령명

Act relating to the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al resources and for related purposes
제정일

1983. 11. 03.
개정일

2005. 04.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No. 38, 2005
제어번호

TLAW1200700016

목차
기록물법 (1983)
제1편 총칙 2
제1조 약칭 2
제2조 시행 2
제3조 정의 2
제3조의2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회사 7
제3조의3 연방이 관리하는 회사 또는 단체로서 연방당국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 8
제4조 준주(準州)에 대한 적용 8
제4조의2 형법의 적용 8
제2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기능 및 권한 8
제5조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및 기능 8
제6조 기록원의 권한 10
제3편 호주 국가기록원의 원장 및 직원 11
제7조 기록원장 11
제8조 기록원장에 의한 위임 11
제9조 직원 11
제4편 호주 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12
제10조 호주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12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2
제12조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12
제13조 위원의 대리인 12
제14조 위원의 보수 및 수당 13
제15조 위원의 면직 13
제16조 위원의 사직 13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14
제5편 연방기록물 15
제1장 총칙 15
제18조 의회기록물 15
제19조 법원기록물 15
제20조 특정기록물에 관한 규칙 및 협약 15
제21조 기록원에 대한 특정기록물의 보관의 위탁 16
제22조 왕립위원회기록물 16
제22조의2 내각비망록 16
제22조의3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 17
제23조 정부간기관의 기록물 17
제2장 연방기록물의 처리 17
제24조 연방기록물의 처리·폐기등 17
제25조 처리관행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18
제26조 연방기록물의 변경 19
제27조 연방기록물의 기록원으로의 이관 19
제28조 기록원의 기록물이용 20
제28조의2 연방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된 회사 또는 단체의 기록물 20
제29조 특정기록물의 제외 20
제30조 연방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기록물 22
제30조의2 2001년의 인구조사정보의 비공개 22
제3장 연방기록물의 이용 23
제31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이용기간중에 있는 기록물 23
제32조 주와 협의 23
제33조 제외기록물 24
제34조 특정 제외기록물에 대한 장관의 증명서 26
제35조 제외기록물의 확인 28
제36조 이용의 형식 28
제37조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의 조건 29
제38조 제외기록물의 일부의 이용 30
제39조 문서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 30
제40조 결정의 통보 30
제4장 결정에 관한 심사 33
제41조 해석 33
제42조 결정에 관한 기록원에 의한 재심 33
제43조 행정재판소에 대한 신청 34
제44조 행정재판소의 권한 36
제45조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행사절차 37
제46조 제4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수행을 위한 행정재판소의 구성 38
제47조 행정재판소의 심리로서 청문 39
제48조 1975년의 행정재판소법 제42조의 개정 41
제49조 행정재판소에 증명서교부와 관련된 기록물의 제출 41
제50조 당사자 42
제51조 책임 42
제52조 특정사항의 비공개를 보장하는 행정재판소 42
제53조 제외기록물의 제출 43
제54조 증명서의 입증 44
제55조 옴부즈만에 대한 이의제기 45
제5장 잡칙 45
제56조 신속한 이용 또는 특별 이용에 관한 협약 45
제57조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46
제58조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록물의 이용 47
제59조 보안등급 47
제60조 이용에 관한 경과규정 47
제6편 기록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물건 47
제61조 기록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물건의 공표 47
제62조 기록원에 이관되는 자료의 일단 48
제7편 기록원자료의 관리 49
제63조 기록원자료의 배치 49
제64조 기록원에 의해서가 아닌 기록원자료의 보관 49
제8편 기록물에 관한 등록부와 편람 49
제65조 호주 국가기록물등록부 49
제66조 호주 국가기록물자료편람 50
제67조 호주 국가기록물관계연구목록 51
제9편 잡칙 51
제68조 연례 보고서 51
제69조 기록물의 인증본 52
제69조의2 연방기관에 제공한 재량사무에 대한 수수료 52
제70조 경과조치 52
제71조 규칙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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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4. 13.
국가기록원
2016. 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13.	기록물법 (1983)	국가기록원
개정	2016. 2. 11.	기록물관리법(198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독일	명령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기록물관리법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미국	명령	처분의 시행	Implementing Disposition
미국	법률	대통령 기록물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법률	국가녹음자료보존법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인도	법률	공공기록보존법	The Public Records Act, 1993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중국	규칙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중국	규칙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중국	명령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명령	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프랑스	명령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프랑스	법률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프랑스	명령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명령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록물법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