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정보공개법
-
- 번역자
- 국가기록원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제정/개정일
- 1982. 01. 01 제정 / 2004. 01. 0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제정일
- 1982. 01. 01.
-
- 개정일
- 2004. 01.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2004, c. A-1
-
- 제어번호
- TLAW1200700015
목차
- 목차
- 정보공개법
- 제1편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목적 2
- 제3조 정의 2
-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3
- 제4조 공개청구권 3
- 제5조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 제6조 공개의 청구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공개 8
- 적용제외 9
- 제13조 정부의 책임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19조 개인에 관한 정보 14
- 제20조 제3자의 정보 14
- 제21조 정부의 활동 15
- 제22조 16
- 제23조 16
- 제24조 제정법에 의한 금지 16
- 제25조 16
- 제26조 통칙 17
- 제27조 제3자의 관여 17
- 제28조 18
- 제29조 19
- 제30조 불복신청 19
- 제31조 20
- 제32조 심사 20
- 제33조 21
- 제34조 21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3
- 제38조 의회에 보고 24
- 제39조 24
- 제40조 24
- 제41조 연방법원에 의한 심사 25
- 제42조 25
- 제43조 25
- 제44조 25
- 제45조 26
- 제46조 26
- 제47조 26
- 제48조 27
- 제49조 27
- 제50조 27
- 제51조 27
- 제52조 27
- 제53조 28
- 정보위원청 28
- 제54조 정보위원 28
- 제55조 29
- 제56조 정보위원보좌 29
- 제57조 30
- 제58조 공무원 30
- 제59조 위임 30
- 제60조 통칙 31
- 제61조 31
- 제62조 31
- 제63조 31
- 제64조 32
- 제65조 32
- 제66조 32
- 제67조 죄가 되는 행위 33
- 제67조-1 33
- 제68조 잡칙 33
- 제69조 34
- 제69조-1 34
- 제70조 35
- 제71조 35
- 제72조 36
- 제73조 36
- 제74조 36
- 제75조 36
- 제76조 37
- 제77조 3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