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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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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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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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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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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8.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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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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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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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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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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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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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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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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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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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3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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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11
목차
- 목차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2장 중앙양식비축계획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3장 중앙비축양식의 비축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4장 중앙비축양식의 사용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5장 감독검사 9
- 제42조 9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0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6장 법률책임 11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1조 12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7장 부칙 14
- 제59조 14
- 제60조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식량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양식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미국 | 법률 | 미곡생산법 (1975)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
| 인도 | 법률 | 국가식량보장법(2013)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