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해양보호구역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Marine Sanctuaries
-
- 제정/개정일
- 1972. 10. 23 제정 / 2000. 12. 23.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양보호구역법, 국회도서관,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Marine Sanctuaries
-
- 이형법령명
- National Marine Sanctuaries Act
-
- 제정일
- 1972. 10. 23.
-
- 개정일
- 2000. 12. 2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PL 106-562
-
- 제어번호
- TLAW1200700005
목차
- 목차
- 해양보호구역법
- 제1431조 조사결과, 목적, 정책, 제도 수립 2
- 제1432조 정의 3
- 제1433조 보호구역 지정기준 5
- 제1434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실행 절차 7
- 제1435조 규정의 적용, 국제 협상 및 협력 12
- 제1436조 금지 행위 13
- 제1437조 집행 14
- 제1438조 폐지 18
- 제1439조 규정 18
- 제1440조 연구조사, 감시 및 교육 18
- 제1441조 특별 사용 허가 20
- 제1442조 협약, 기부금 및 취득 22
- 제1443조 보호구역 자원의 파괴, 상실 또는 손상 22
- 제1444조 세출 승인 25
- 제1445조 미국 군함 모니터 호(USS Monitor)의 유물 25
- 제1445a조 자문위원회 26
- 제1445b조 국립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증진 27
- 제1445c조 낸시 포스터 박사 장학금 프로그램 29
- 제1445c-1조 낸시 포스터 박사 장학금 프로그램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
| 미국 | 법률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