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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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개정일

2003. 05.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 관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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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제정일

2003. 05.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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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 61-ФЗ
제어번호

TLAW1200600398

목차
러시아연방관세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조(러시아연방 관세규정 및 관세업무) 2
제2조(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 및 관세선) 2
제3조(러시아연방관세법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정부령) 3
제4조(하위관세법령 및 기타 러시아연방법령의 효력) 3
제5조(관세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법령) 4
제6조(하위관세법령 및 기타 러시아연방법령, 관세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한 요구) 4
제7조(러시아연방대외무역규정법이 규정한 관세율의 규정 금지 제한 및 관세업무에 대한 조세및공과금에관한러시아연방법의 적용) 5
제8조(러시아연방 국제조약의 효력) 5
제9조(이 법에 규정한 기간만료 절차) 6
제10조(관세기관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관계) 6
제11조(정의) 6
제2절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및 운송수단 이동의 기본 원칙 10
제12조(관세선을 통과한 물품(통화, 어음 포함) 및 운송수단 이동) 10
제13조(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이동에서의 금지 및 제한 준수) 10
제14조(통관 및 세관감독) 10
제15조(물품 및 운송수단 이용 처분) 11
제16조(물품반출을 위한 통관업무의 의무) 11
제17조(이 법이 정하는 합당한 의무이행의 보증) 11
제3절 관세업무 11
제18조(통관 업무) 11
제19조(통관 업무 관련자 등록부) 12
제20조(통관 업무 관련자 등록부에 법인등록) 12
제21조(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12
제22조(통관 업무 관련자 등록부에서 법인삭제) 13
제4절 정보제공 및 상담 14
제23조(채택된 결정 및 이행된 작위(부작위) 사유에 관한 정보취득) 14
제24조(관세업무법령에 관한 정보) 14
제25조(관세업무 및 기타 관세기관의 관할에 관한 질의 상담) 14
제5절 관세 통계 15
제26조(러시아연방의 대외무역 관세통계) 15
제27조(특별 관세통계) 16
제28조(통계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서류 및 정보) 16
제6절 물품의 원산지국. 대외경제활동의 물품목록 16
제1관 물품의 원산지국 16
제29조(적용분야) 16
제30조(원산지국의 규정) 16
제31조(당해 국가에서 완전 제조한 물품) 16
제32조(충분한 가공의 기준) 17
제33조(원산지국규정의 특수성) 18
제34조(원산지국 확인) 18
제35조(물품의 원산지 신고) 19
제36조(물품원산지 증명서) 19
제37조(물품의 원산지국 확인서 제출) 20
제38조(물품원산지국을 규정할 때 물품반출의 추가조건) 20
제2관 대외경제활동의 물품목록 21
제39조(대외경제활동의 물품목록) 21
제40조(물품분류) 21
제3관 사전 결정 22
제41조(사전결정채택) 22
제42조(사전결정채택에 관한 요청) 22
제43조(사전결정효력의 법적의미 및 기한) 22
제44조(사전결정의 효력중지, 변경 또는 철회) 22
제7절 관세기관과 관세기관 공무원의 결정 및 작위(부작위)에 대한 항소 23
제45조(항소권) 23
제46조(항소절차) 23
제47조(항소장제출) 24
제48조(항소장제출기한) 24
제49조(항소장제출기한회복) 25
제50조(항소장형식 및 내용) 25
제51조(항소장제출결과) 25
제52조(항소장의 심리거부근거) 26
제53조(항소철회) 26
제54조(항소를 심리하는 관세기관) 26
제55조(항소심리기한) 27
제56조(항소판결) 27
제57조(항소약식절차) 28
제2장 통관 절차 29
부속1장 통관 29
제8절 통관의 기본규정 29
제58조(적용분야) 29
제59조(통관절차) 29
제60조(통관의 시작 및 종료) 29
제61조(관세기관의 통관 업무에 대한 허가) 30
제62조(물품의 통관 장소 및 시간) 30
제63조(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30
제64조(통관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인 참석) 31
제65조(통관에 사용하는 언어) 32
제66조(통관 및 기타 국가기관감독) 32
제67조(통관우선절차) 32
제68조(통관의 약식특별절차) 32
제9절 러시아연방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도착 33
제69조(도착 장소 및 시간) 33
제70조(사고 및 불가항력 또는 기타 상황에서의 대책) 33
제71조(관세기관의 사전통보) 34
제72조(서류 및 정보 제공) 34
제73조(자동차에 의한 국제운송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정보) 34
제74조(해상(하천)운송수단에 의한 국제운송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정보) 35
제75조(항공기 국제운송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정보) 36
제76조(철도차량에 의한 국제운송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정보) 37
제77조(물품도착지에서의 물품 및 운송수단 관리) 37
제78조(도착지에 물품하역(환적)) 38
제10절 국내보세운송 38
제79조(국내보세운송) 38
제80조(국내보세운송허가서) 39
제81조(보세운송신고서) 40
제82조(국내보세운송기간) 41
제83조(물품의 봉인작업 물품서류) 42
제84조(물품을 수송할 때 세관봉인 및 날인된 운송수단 컨테이너 박스의 설비) 43
제85조(국내보세운송의 물품 인도 장소) 44
제86조(국내보세운송의 경우 러시아연방관세법 준수를 위한 보장조치) 44
제87조(세관호송) 45
제88조(국내보세운송을 할 때 운송업자의 의무) 45
제89조(환적 하역 기타하역작업) 46
제90조(국내보세운송의 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46
제91조(사고 불가항력행위 기타상황 발생에 필요한 조치) 47
제92조(국내보세운송완료) 47
제11절 세관운송업자 48
제93조(세관운송업자) 48
제94조(세관운송업자등록부의 등록조건) 48
제95조(세관운송업자등록부의 등록신청서) 49
제96조(세관운송업자등록부의 등록증명서) 49
제97조(세관운송업자의 의무) 50
제12절 물품임시보관 50
제99조(물품임시보관) 50
제100조(임시보관창고) 51
제101조(임시보관창고에 물품장치) 51
제102조(물품보관창고에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비서류) 51
제103조(물품임시보관의 기간) 52
제104조(임시보관상태의 물품관리) 52
제105조(가치를 상실하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53
제106조(임시보관창고유형) 53
제107조(임시보관창고의 설비 설치 위치에 관한 요구사항) 53
제108조(임시보관창고 소유주) 53
제109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조건) 54
제110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신청) 54
제111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증명서) 55
제112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의 의무) 56
제113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증명서회수) 56
제114조(임시보관창고소유주 등록부에서 소유주가 삭제된 경우의 물품처분) 56
제115조(관세기관의 임시보관창고에 물품보관) 57
제116조(철도교통으로 수송한 물품임시보관의 특수성) 57
제117조(물품 수하인의 창고에 임시보관) 58
제118조(관세기관에 의한 임시보관창고의 물품 장치) 58
제13절 러시아연방 관세영역에서의 물품반출 58
제119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에서의 물품 및 운송수단의 반출장소 시간) 58
제120조(정보 서류제출) 59
제121조(러시아연방관세영역에서 반출하는 운송수단에 물품적재) 59
제122조(러시아연방관세영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의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 59
제14절 물품신고 60
제123조(신고물품) 60
제124조(물품신고) 60
제125조(물품신고의 장소) 62
제126조(신고인) 62
제127조(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63
제128조(한 묶음의 상품에 포함된 다양한 품명의 상품신고의 특수성) 63
제129조(세관신고서 제출기한) 64
제130조(물품의 사전신고) 64
제131조(물품신고에서의 서류제출) 65
제132조(세관신고서 수리) 66
제133조(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정보의 정정 및 보완) 67
제134조(세관신고서의 회수) 67
제135조(불충분한 세관신고서) 68
제136조(정기적 세관신고서) 68
제137조(러시아연방 관세영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의 신고특성) 69
제138조(내국물품의 정기임시신고) 69
제15절 관세사(통관대리인) 70
제139조(관세사(통관대리인)) 70
제140조(관세사(통관대리인)등록부의 등록조건) 71
제141조(관세사(통관대리인)등록부의 등록신청서) 71
제142조(관세사(통관대리인) 등록증명서) 72
제143조(관세사(통관대리인) 권리) 72
제144조(관세사(통관대리인) 의무 책임) 73
제145조(관세사(통관대리인)등록부의 등록증명서회수) 73
제146조(통관전문가) 73
제147조(자격시험) 73
제148조(통관전문가 자격증의 취소사유 및 절차) 74
제16절 물품 반출 75
제149조(물품반출) 75
제150조(세관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물품반출) 76
제151조(조건부반출) 76
제152조(물품반출기한) 76
제153조(물품반출의 추가조건) 77
제154조(행정법률위반에 관한 소송의 경우 물품반출) 78
부속2장 관세체제 78
제17절 관세체제에 관한 총칙 78
제155조(관세체제유형) 78
제156조(관세체제의 선택 및 변경) 79
제157조(관세체제하의 물품장치) 79
제158조(관세체제하의 물품장치의 경우 금지 및 제한준수) 79
제159조(관세체제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정보) 80
제160조(관세체제준수의 보증) 80
제161조(관세체제 하의 물품장치조건준수 증명의 의무) 80
제162조(통관업무의 행정법률 위반에 관한 소송에 의하여 물품압수) 80
제18절 기본관세체제 81
제1관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81
제163조(관세체제내용) 81
제163조[164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관세체제에 장치하는 통관목적의 물품 상태) 81
제2관 수출 81
제165조(관세체제내용) 81
제166조(관세체제하의 물품장치조건) 81
제3관 국제보세운송 81
제167조(관세체제내용) 81
제168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82
제169조(국내보세운송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규범의 국제보세운송의 적용) 82
제170조(보세운송물품의 환적 및 기타물품작업) 82
제171조(관세체제완료) 82
제172조(관세체제적용의 특수성) 83
제19절 경제적 관세체제 83
제1관 관세영역 안에서의 가공 83
제173조(관세체제내용) 83
제174조(관세체제 하의 물품장치조건) 83
제175조(물품의 가공물품에서 물품식별) 84
제176조(물품가공작업) 84
제177조(물품가공기한) 85
제178조(가공물품의 산출물 표준) 85
제179조(관세영역 안에서의 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85
제180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발급절차) 86
제181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기서 회수) 88
제182조(가공물품의 수출관세 면제 및 러시아연방대외무역규정법이 규정한 금지 제한적용) 88
제183조(폐기물) 88
제184조(잔여분) 89
제185조(관세체제 완료 중지) 89
제186조(동등보상) 90
제2관 국내소비용 가공 91
제187조(관세체제내용) 91
제188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91
제189조(가공물품에서의 물품식별) 91
제190조(물품가공작업) 92
제191조(물품의 가공기한) 92
제192조(국내소비용 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92
제193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발급절차) 93
제194조(폐기물 잔여분) 93
제195조(관세체제완료) 94
제196조(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율적용의 특수성) 94
제3관 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94
제197조(관세체제내용) 94
제198조(관세체제에 물품장치조건) 94
제199조(가공물품에서의 물품식별) 95
제200조(물품가공작업) 95
제201조(물품가공기한) 96
제202조(통관목적의 가공물품에 대한 산출물표준) 96
제203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97
제204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발급절차) 97
제205조(물품가공에 관한 허가서 회수) 98
제206조(가공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환치) 99
제207조(가공물품의 관세 조세에 대한 감면) 99
제208조(관세체제완료) 99
제4관 임시반입 100
제209조(관세체제내용) 100
제210조(관세체제에 물품장치조건) 101
제211조(임시반입물품의 이용 처분에 관한 제한) 101
제212조(관세 조세적용) 102
제213조(물품의 임시반입기한) 103
제214조(관세체제조치의 완료 및 중지) 103
제5관 보세창고 104
제215조(관세체제내용) 104
제216조(보세창고) 104
제217조(물품장치조건) 104
제218조(보세창고의 물품보관기한) 105
제219조(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작업) 105
제220조(반출 목적인 물품에 대한 관세 조세의 면제 또는 환급) 106
제221조(가치를 상실하고 부패 또는 손상된 물품) 107
제222조(자유유통을 위한 물품반출의 경우 관세가격의 결정) 107
제223조(관세체제의 조치완료) 107
제224조(보세창고유형) 107
제225조(보세창고의 설비 설치 위치에 관한 요구사항) 108
제226조(보세창고소유주) 108
제227조(보세창고소유주 등록부에 대한 등록조건) 108
제228조(보세창고소유주 등록부에 등록신청) 109
제229조(보세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증명서) 110
제230조(보세창고소유주의 의무 및 책임) 110
제231조(보세창고소유주 등록부의 등록증명서회수) 111
제232조(보세창고소유주 등록부에서 소유주가 삭제된 경우의 물품처분) 111
제223조(관세기관의 보세창고에 물품보관) 111
제20절 완료관세체제 112
제1관 재수입 112
제234조(관세체제내용) 112
제235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2
제236조(수입관세 조세 보조금 및 그 밖의 물품을 재수입할 때 비용의 환급) 113
제237조(재수입관세체제에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정보) 113
제238조(물품을 재수입할 때 수출관세액의 환급) 114
제2관 재수출 114
제239조(관세체제내용) 114
제240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4
제241조(재수출할 때 관세 조세의 적용) 114
제242조(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에 재수출관세체제의 적용) 114
제3관 폐기 115
제243조(관세체제내용) 115
제244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5
제245조(폐기 기한 및 장소) 115
제246조(사고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폐기된 물품에 대한 폐기관세체제의 적용) 116
제247조(폐기물) 116
제4관 국익을 위한 물품포기 116
제248조(관세체제내용) 116
제249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6
제250조(국익을 위해 포기한 물품의 지위) 117
제251조(관세체제적용책임) 117
제21절 특별관세체제 117
제1관 임시반출 117
제252조(관세체제내용) 117
제253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7
제254조(임시반출기한) 117
제255조(수출관세의 적용) 118
제256조(관세체제완료) 118
제257조(관세납부의 책임) 118
제2관 면세거래 118
제258조(관세체제내용) 118
제259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조건) 119
제260조(면세점의 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119
제261조(면세점 개설) 119
제262조(면세점 소유주의 의무 책임) 120
제263조(면세점폐쇄의 경우 물품처분) 120
제3관 용품이동 121
제264조(관세체제내용) 121
제265조(관세체제의 물품장치) 121
제266조(관세 조세납부의 면제조건) 122
제267조(용품사용) 122
제4관 기타특별관세체제 123
제268조(기타특별관세체제) 123
제269조(특별관세체제내용 물품장치절차 및 조건) 124
부속3장 특별통관절차 124
제22절 운송수단의 이동 124
제270조(운송수단의 관세체제) 124
제271조(운송수단의 임시반입) 124
제272조(운송수단의 임시반입기한) 125
제273조(임시 반입된 운송수단에 대한 작업) 125
제274조(운송수단의 임시반입) 125
제275조(운송수단의 임시반출기한) 126
제276조(임시 반출한 운송수단의 재 반입) 126
제277조(임시반출관세체제의 변경) 126
제278조(설비 및 부분품의 임시반입 반출) 127
제279조(운송수단 부분품 설비의 통관) 127
제280조(물품 승객의 국제수송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 해양(하천)선박 항공기의 관세선 통과) 128
제23절 자연인에 의한 물품이동 128
제281조(기업 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써의 자연인에 의한 물품이동) 128
제282조(개인용도의 물품 및 운송수단의 반입 반출, 당해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조세적용) 129
제283조(자연인에 의한 임시반입물품) 130
제284조(자연인에 의한 임시반출물품) 131
제285조(개인용도를 위해 자연인이 이동시킨 물품의 통관) 131
제286조(자연인에 의한 물품신고) 131
제287조(자연인의 관세 조세의 납부) 132
제288조(자연인이 이동시킨 물품의 관세가격) 133
제289조(자연인이 이동시킨 운송수단의 부품 연료) 133
제290조(자연인의 관세선 통과규범에 관한 정보) 133
제24절 국제우편을 이용한 물품이동 133
제291조(국제우편물) 133
제292조(국제우편으로 발송할 때 러시아연방 관세영역의 반입 반출에 관한 금지 및 제한) 134
제293조(국제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의 통관) 135
제294조(국제우편물의 세관검사 세관조사) 135
제295조(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조세) 136
제296조(국제우편의 국내보세운송) 137
제297조(국제우편물의 경유) 137
제25절 각 범주의 외국인에 의한 물품이동 137
제298조(적용분야) 137
제299조(외국 대사관에 의한 물품이동) 137
제300조(외국대사 및 대사관 직원에 의한 물품이동) 137
제301조(외국대사관의 행정 기술직 직원에 의한 물품이동) 138
제302조(외국대사관 직원 및 행정 기술직 직원의 관세특혜 적용) 138
제303조(외국 영사관 및 영사관직원과 그들의 가족에 의한 물품이동) 138
제304조(관세선을 통과한 외국의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의 이동) 138
제305조(외국의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을 위한 관세특혜) 139
제306조(외국의 사절단장 및 사절단원을 위한 관세특혜) 139
제307조(러시아연방의 영토를 경유하는 외교관 영사관공무원 외국사절단에 의한 물품이동) 139
제308조(국제 국가간 정부간 기구 및 당해 조직체 산하의 외국대표부, 조직체와 대표부의 직원을 위한 관세특혜) 139
제26절 수송관과 전선을 통한 물품이동 139
제309조(적용분야) 139
제310조(수송관으로 이동한 물품의 반입 반출) 139
제311조(수송관으로 이동한 물품의 신고절차) 140
제312조(수송관으로 물품을 이동할 때 관세 조세의 세율적용 및 납부절차) 141
제313조(러시아연방대외무역규정법이 규정한 금지 및 제한적용) 141
제314조(전선으로 이동한 물품신고 및 반입 반출의 특수성) 141
제315조(관세납부의 담보) 142
제316조(수송관 전선으로 이동한 물품 식별에 관한 요구의 비적용) 142
제317조(외국영토를 통과하여 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에 위치한 두 지점간의 내국물품(러시아물품)의 이동) 142
제3장 관세납부금 143
제27절 관세납부금의 총칙 및 유형 143
제318조(관세납부금 및 그 유형) 143
제319조(관세 조세납부의무의 발생 및 중지. 관세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43
제320조(관세 조세의 납부 책임이 있는 자) 144
제321조(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한 물품의 관세 조세 총액에 관한 제한) 144
제28절 관세 및 조세 정산 145
제322조(관세 조세의 부과대상) 145
제323조(물품 관세가격의 규정 신고절차) 145
제324조(관세 조세의 정산절차) 146
제325조(관세 조세율의 적용) 146
제326조(관세 조세정산을 위한 외화환산) 146
제327조(규정된 제한을 위반하고 물품을 사용하였거나 불법으로 관세선을 통과하여 물품을 이동시킨 경우의 관세 조세정산) 147
제29절 관세·조세의 납부 절차 및 기한 148
제328조(관세 조세의 납세자) 148
제329조(관세 조세의 납부기한) 148
제330조(예납금) 148
제331조(관세 조세납부의 절차 및 형식) 149
제332조(관세 조세납부의 의무이행) 149
제30절 관세 및 조세의 납부기한변경 150
제333조(관세 조세의 납부기한변경의 일반조건) 150
제334조(관세 조세의 연불 또는 분할납부의 근거) 150
제335조(연불 분할납부를 배제하는 상황) 151
제336조(연불 분할납부의 이자) 151
제31절 관세납부의 담보제공 151
제337조(관세납부의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조건) 151
제338조(관세납부의 담보액) 152
제339조(통관 업무를 실시하는 자에 의한 관세납부의 담보제공) 152
제340조(관세납부의 담보종류) 153
제341조(물품담보 및 기타 자산담보) 153
제342조(은행지급보증서) 153
제343조(은행 신용기관 보험기관 등록부의 등록절차) 154
제344조(은행 신용기관 보험기관의 등록부에서 삭제) 156
제345조(관세기관 계좌로의 금전입금(금전담보)) 157
제346조(보증) 157
제347조(관세납부의 담보로써 보험계약서적용) 157
제32절 관세징수 158
제348조(관세 조세의 강제징수에 관한 총 규범) 158
제349조(가산금) 158
제350조(납세고지서) 159
제351조(납세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전으로써의 관세징수 (비소구식 징수)) 160
제352조(관세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의 관세 조세징수) 160
제353조(납세자의 기타자산으로써의 관세징수) 161
제354조(관세기관의 관세징수의 결정에 대한 은행 및 기타신용기관의 이행의무) 161
제33절 관세·조세 및 기타 금전의 환급 162
제355조(과도하게 납부 또는 징수한 관세 조세의 환급) 162
제356조(그 밖의 관세 조세환급의 경우) 163
제357조(금전담보의 환급) 164
제4장 세관 감독 165
제34절 세관감독에 관한 총칙 165
제358조(세관감독원칙) 165
제359조(통관할 때의 세관신고서 기타서류 물품의 검사기한) 165
제360조(세관감독을 받는 물품 운송수단) 166
제361조(물품 및(또는) 운송수단의 반출 후 정보 확인) 166
제362조(세관감독구역) 167
제363조(세관감독이 필요한 서류 정보의 제공) 168
제364조(세관감독을 위한 보고서제출) 168
제365조(세관감독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허함) 168
제35절 세관감독의 형식 및 절차 169
제366조(세관감독형식) 169
제367조(서류 및 정보검사) 169
제368조(구두조사) 170
제369조(설명서 취득) 170
제370조(세관감시) 170
제371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세관검사) 170
제372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세관조사) 171
제373조(몸수색) 172
제374조(특별표찰로 부착된 물품표찰검사 및 물품의 식별코드확인) 173
제375조(세관감독을 위한 건물 및 구역 수색) 174
제376조(세관감사) 175
제377조(특별세관감사의 물품압류 또는 물품압수) 176
제36절 세관감독의 전문 감정 및 조사 178
제378조(세관 감독의 경우 전문 감정의 지정) 178
제379조(전문가의 감정결과) 179
제380조(전문 감정의 추가 및 반복) 179
제381조(전문가의 권리 및 책임) 180
제382조(전문 감정을 지정 실시할 경우 신고인 및 기타 물품 및(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권한을 지닌 자와 그의 대리인의 권리) 180
제383조(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181
제384조(세관감독에 전문가의 참여) 182
제385조(세관감독에 협조하기 위한 다른 국가기관의 전문가 영입) 183
제37절 세관감독의 보칙 183
제386조(세관감독의 면제) 183
제387조(인적 정보) 183
제388조(세관 감독할 때 기술 장비 및 선박의 이용) 184
제389조(세관감독에 필요한 물품 및 운송수단의 하역 기타작업) 184
제390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식별) 184
제391조(불법반입물품을 발견하였을 때의 관세기관의 추가 직무권한) 185
제392조(행정 법률위반 소송 및 민사 형사소송심의에서 세관감독의 결과이용) 186
제38절 개별품목에 대한 관세기관의 조치 186
제393조(물품반출정지근거) 186
제394조(권리자의 신청서제출 및 신청서 검토 절차) 186
제395조(지적재산물의 세관등록부) 188
제396조(관세기관에 의한 물품의 반출정지 적용기한) 188
제397조(물품반출정지) 188
제398조(정보제공 및 시험분석용품 견품의 채취) 189
제399조(물품반출정지결정취소) 189
제400조(반출정지의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 190
제5장 관세기관 190
제39절 관세기관 및 기관 활동의 보장 190
제1관 관세기관 190
제401조(관세기관 및 러시아연방의 국가기관체계 안에서의 기관의 위치) 190
제402조(관세기관체계) 190
제403조(관세기관의 기능) 191
제404조(기관기 기장 문장) 191
제405조(소재지) 191
제406조(통관업무지) 192
제407조(근무시간) 192
제2관 관세기관의 의무·권한·책임 192
제408조(권한) 192
제409조(관세기관 재판소를 이용하여 세관 감독한 경우의 관세기관의 권리) 194
제410조(세관감독하의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기관의 권리) 194
제411조(관세기관과 그 밖의 국가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협력) 195
제412조(관세기관 활동의 관청감독) 195
제413조(관세기관 및 관세기관 공무원의 책임) 195
제3관 관세기관 공무원의 무력·특수 장비·무기 사용 196
제414조(관세기관의 무력·특수 장비 무기사용의 조건) 196
제415조(관세기관 공무원의 무력사용) 196
제416조(관세기관 공무원의 특수 장비 사용) 196
제417조(관세기관의 무기사용) 197
제4관 관세기관의 활동 지원 198
제418조(관세기관 활동의 물질·기술지원 및 관세기관 공무원의 특별지원) 198
제419조(관세기관의 건물배치) 200
제420조(관세기관의 업무에 관한 정보보호) 200
제421조(관세기관의 기관 및 국가단일기업) 200
제422조(관세기관의 자산 및 조직) 201
제40절 관세업무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 201
제423조(관세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및 지원 장비) 201
제424조(시스템 기술 및 장비보증) 201
제424조[제425조](관세기관의 정보자원) 201
제426조(대외경제활동의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기술 지원 장비) 202
제427조(정보보호 및 정보화과정 정보화의 참여대상권리) 202
제41절 물품·운송수단의 처분사유 및 절차 202
제428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연방자산 귀속) 202
제429조(보세창고의 보관기한 또는 임시보관기한이 만료된 물품처분) 203
제430조(행정법률 위반소송의 물적 증거로써의 물품 및 운송수단의 처분) 203
제431조(물품 운송수단의 처분절차 및 방법) 203
제432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매각대금 처분) 204
제433조(연방자산으로 귀속된 물품무상양도에 관한 관세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권리) 205
제434조(물품품목처분특수성) 205
제42절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의 운반단속 205
제435조(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운반단속의 특수성) 205
제436조(운반단속을 실시할 때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의 압수 또는 교체) 206
제6장 종결 규정 206
제437조(이 법의 유효기간) 206
제438조(러시아연방법령과 이 법의 부합여부) 206
제439조(경과규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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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28.	러시아연방 관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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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러시아연방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