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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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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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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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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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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1.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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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 해양수산법령집 : 법률과 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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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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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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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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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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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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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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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7-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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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393
목차
- 목차
-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2
- 제1조 기본 개념 2
- 제2조 환경보호 관련법 6
- 제3조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6
- 제4조 환경보호 대상 8
- 제2장 환경보호의 기본 관리 9
- 제5조 환경보호에 관련된 영역에서 러시아연방 정부기관의 권한 9
- 제6조 자연보호에 관련된 영역에서 러시아연방 주체 정부기관들의 권한 10
- 제7조 환경보호에 관련된 영역에서 지방자치기관들의 권한 11
- 제8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부 기관들 11
- 제9조 러시아연방 정부기관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정부기관들 간의 환경보호분야 관련 영역에서의 권한 분할 12
- 제10조 지방자치기관들이 수행하는 환경보호분야 관리 12
- 제3장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 및 그 외 비영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12
- 제11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12
- 제12조 자연보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 단체 및 그 외 비영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13
- 제13조 유익한 환경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국가조치체계 15
- 제4장 환경보호에 대한 경제적 관리 15
- 제14조 환경보호에 대한 경제적 관리 방법 15
- 제15조 러시아연방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연방 프로그램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16
- 제16조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벌금 16
- 제17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기업의 활동 17
- 제18조 생태 보험 17
- 제5장 환경보호 관련 기준 17
- 제19조 환경보호 관련 기준 확립의 기본 17
- 제20조 환경보호분야 기준 마련의 요건 18
- 제21조 환경품질기준 18
- 제22조 환경에 대한 허용작용기준 18
- 제23조 물질 및 미생물의 방출 및 대량배출 허용기준 19
- 제24조 공장 폐기물과 소비재 쓰레기 형성기준 및 그 수용 한계 20
- 제25조 환경에 대한 물리적 작용의 허용기준 20
- 제26조 자연환경 구성 요소 제거의 허용기준 20
- 제27조 환경에 대한 인위적 작용의 허용기준 20
- 제28조 그 외 환경보호 관련 기준 21
- 제29조 환경보호 관련 정부 표준 및 그 외 기준 문서 21
- 제30조 환경보호 관련 개별활동 종류의 면허 21
- 제31조 생태 인증 21
- 제6장 환경에 대한 작용 평가 및 생태조사 22
- 제32조 환경에 대한 작용 평가의 수행 22
- 제33조 생태조사 22
- 제7장 경제활동 및 그 외 활동 수행 시 환경보호에 대한 요건 22
- 제34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입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이용, 임시 폐쇄, 철거 시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22
- 제35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입지 선정 시 환경보호에 관한 요건 23
- 제36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 설계 시 환경보호에 대한 요건 23
- 제37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설계 및 재건축 시 환경보호에 대한 요건 24
- 제38조 건물,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이용 시 환경보호에 대한 요건 24
- 제39조 구조물,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이용 및 사용 중지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5
- 제40조 에너지 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5
- 제41조 군사 및 방위 시설, 무기, 군사 기계의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이용, 이용 중지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6
- 제42조 농업 목적의 시설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6
- 제43조 개간 시스템 및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수력기계 설비를 위한 토지 개간, 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및 그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7
- 제44조 도시 정착지 및 농촌 정착지의 입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7
- 제45조 자동차 및 그 외 교통 수단의 생산 및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8
- 제46조 석유가스 채굴 생산시설 및 석유, 가스, 가공 상품의 재처리시설, 운송시설, 보관시설, 판매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입주,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8
- 제47조 방사능 물질, 그 외 물질 및 미생물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 처리, 유해 제거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9
- 제48조 방사능 물질 및 핵 물질 사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29
- 제49조 농업 및 임업에서 화학물질 이용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30
- 제50조 부정적인 생물학적 작용으로부터의 환경보호 30
- 제51조 생산 폐기물 및 소비재 쓰레기 처리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30
- 제52조 방어지역 및 보호지역 규정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31
- 제53조 재산의 사유화 및 국영화 시 환경보호 관련 요건 31
- 제54조 대기의 오존층 보호 32
- 제55조 부정적인 물리적 작용으로부터의 환경보호 32
- 제56조 자연보호요건 위반에 대한 조치 32
- 제8장 생태재난지역, 긴급상황지역 32
- 제57조 생태재난지역, 긴급상황지역의 규정 절차 32
- 제9장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연물 33
- 제58조 자연물 보호 조치 33
- 제59조 법적 자연물 보호 제도 33
- 제60조 희귀한 동․식물 및 유기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유기체의 보호 34
- 제61조 도시 정착지 및 농촌 정착지의 녹지자원 보호 34
- 제62조 희귀 토양 및 소실 위기에 처한 토양의 보호 35
- 제10장 국가환경 모니터링(국가생태 모니터링) 35
- 제63조 국가환경 모니터링(국가생태 모니터링)의 조직 35
- 제11장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생태감독) 36
- 제64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생태감독)의 과제 36
- 제65조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감독(국가생태감독) 36
- 제66조 국가 환경보호 감찰관의 권리, 의무, 책임 36
- 제67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생산자 감독(생산자 생태감독) 37
- 제68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자치감독(자치생태감독)과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사회단체의 감독(사회단체의 생태감독) 38
- 제69조 환경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시설에 대한 국가보고서 38
- 제12장 환경보호 관련 학문연구 38
- 제70조 환경보호 관련 학문연구 38
- 제13장 생태문화 형성의 기초 39
- 제71조 생태교육의 일반성 및 종합성 39
- 제72조 교육기간에서의 생태지식의 기초교육 39
- 제73조 환경보호 및 생태안전분야의 기관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40
- 제74조 환경 계몽 40
- 제14장 환경보호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과 환경보호 관련 분쟁의 해결 40
- 제75조 환경보호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의 종류 40
- 제76조 환경보호 관련 분쟁의 해결 40
- 제77조 환경에 입힌 손해의 완전 보상의 의무 41
- 제78조 환경보호 관련 법률 위반에 의해 발생된 환경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41
- 제79조 환경보호 관련 법률위반 결과 시민의 건강 및 재산에 발생된 손상의 보상 42
- 제80조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제한, 일시정지 또는 완전중단에 대한 요건 42
- 제15장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력 42
- 제81조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력의 원칙 42
- 제82조 환경보호 관련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42
- 제16장 결론 조항 43
- 제83조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43
- 제84조 본 연방법에 의거한 시행령의 도입 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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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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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2. 1. 10. |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개정 | 2019. 12. 27. |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멕시코 | 법률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
| 미국 | 법률 |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
| 미국 | 법률 |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
| 미얀마 | 법률 | 환경 보호법 |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불가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 스위스 | 명령 |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
| 스위스 | 법률 |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알제리 | 법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알제리 | 법률 | 환경보호법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법 |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自然環境保全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재생추진법 | 自然再生推進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복의판법 | 环境行政复议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 水效标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표준관리방법 | 环境标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통계관리방법 | 环境统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
| 캄보디아 | 법률 |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 캄보디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환경보호법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 태국 | 법률 |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태국 | 법률 |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평가 |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 II.II. Air et atmosphè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법률 |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정보와 시민의 참여 |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법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 II.II. Air et atmosphè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1974) |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