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아동법 (2004)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Children Act 2004
-
- 제정/개정일
- 2004. 11. 1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아동법 (2004), 국회도서관,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hildren Act 2004
-
- 제정일
- 2004. 11.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2004 c. 31
-
- 제어번호
- TLAW1200600389
목차
- 목차
- 2004년 아동법
- 제1절 아동위원회 2
- 제1조 설치 2
- 제2조 일반적 기능 2
- 제3조 아동위원회가 개시하는 조사 4
- 제4조 아동위원회에 의한 기타 조사 5
- 제5조 웨일즈 위원의 기능 6
- 제6조 스코틀랜드 위원의 기능 6
- 제7조 북아일랜드 위원의 기능 7
- 제8조 연례보고서 8
- 제9조 육아휴직자 및 학습장애 청소년 9
- 제2절 잉글랜드 내 아동복지 서비스 9
- 일반사항 10
- 제10조 복지개선을 위한 협력 10
- 제11조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약정 11
- 제12조 정보 데이터베이스 12
- 지방아동보호위원회 15
- 제13조 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설립 15
- 제14조 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16
- 제15조 지방아동보호위원회에 대한 자금 제공 17
- 제16조 지방아동보호위원회: 보충 17
- 지역당국 행정 18
- 제17조 아동 및 청소년 계획 18
- 제18조 아동복지서비스 책임자 18
- 제19조 아동복지 서비스 주요 구성원 20
- 아동복지 서비스 조사 20
- 제20조 공통영역 검토 20
- 제21조 기본체제 22
- 제22조 협력 및 위임 23
- 제23조 제20조 내지 22조: 해석 23
- 제24조 사회복지서비스 성과평가 24
- 제3절 웨일즈 내 아동복지 서비스 24
- 일반사항 25
- 제25조 복지개선을 위한 협력: 웨일즈 25
- 제26조 아동 및 청소년 계획: 웨일즈 26
- 제27조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직무이행책임 27
- 제28조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약정: 웨일즈 28
- 제29조 정보 데이터베이스: 웨일즈 29
- 제30조 본 절에 의한 직무의 조사 32
- 지방아동보호위원회 32
- 제31조 웨일즈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설립 32
- 제32조 웨일즈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33
- 제33조 웨일즈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에 대한 자금 제공 34
- 제34조 웨일즈 내 지방아동보호위원회: 보충 34
- 제4절 가정법원절차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35
- 웨일즈 내 아동 및 가정법원 자문지원국의 직무 35
- 제35조 가정법원소송절차와 관련한 웨일즈 의회의 직무 35
- 제36조 웨일즈 의회의 부대 권한 35
- 제37조 웨일즈 가정법원소송절차 담당관 36
- 제38조 검사 37
- 제39조 아동 보호 37
- 제40조 가정법원소송절차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보충 38
- 제41조 정보공유 38
- 이전 38
- 제42조 웨일즈 의회에 대한 아동및가정법원자문지원국의 재산 이전 38
- 제43조 웨일즈 의회에 대한 아동및가정법원자문지원국의 직원 전근 39
- 제5절 기타 40
- 민간위탁보호 40
- 제44조 통지계획 수정 40
- 제45조 잉글랜드 내 등록계획 확립권한 41
- 제46조 웨일즈 내 등록계획 확립권한 44
- 제47조 제45조 및 46조의 권한 만료 45
-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45
- 제48조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45
- 지역당국 서비스 45
- 제49조 양부모에 대한 지급 45
- 제50조 개입 46
- 제51조 지역교육당국의 조사 47
- 제52조 지역당국의 학업성취도 증진 의무 47
- 제53조 아동의 희망사항 확인 47
- 제54조 개별 아동 관련 정보 48
- 제55조 사회복지위원회 48
- 제56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무 49
- 기타 규정 49
- 제57조 입양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수료 지급 49
- 제58조 적절한 체벌 49
- 제59조 재정지원 제공권 50
- 제60조 아동안전명령 50
- 제61조 웨일즈아동위원회: 진입권 51
- 제62조 법적절차 관련 자료의 발행 51
- 제63조 내국세세입청의 정보공개 52
- 제6절 일반사항 54
- 제64조 폐지 54
- 제65조 해석 54
- 제66조 규정 및 명령 55
- 제67조 개시 56
- 제68조 범위 57
- 제69조 약칭 57
- 부속서 57
- 부속서1 : 아동위원회 57
- 부속서2 아동복지서비스 책임자 : 당연 개정 61
- 부속서3 : 가정법원절차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64
- 부속서4 : 아동보호 및 아동보육 66
- 부속서5 : 폐지 6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1. 15. | 아동법 (2004)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2. 12. | 아동법(2004)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10. 26. | 아동법(2004)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