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법(200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Drugs Act 2005
제정/개정일

2005. 04.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약물법(2005),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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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rugs Act 2005
제정일

2005. 04.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05 c. 17
제어번호

TLAW1200600388

목차
2005년 약물법
제1절 규제 약물의 공급 2
제1조 규제 약물의 가중 공급 2
제2조 규제 약물 공급의도의 증거 3
제2절 약물에 관한 경찰의 권한 4
제3조 약물 범죄 적발: 잉글랜드와 웨일즈 4
제4조 약물 범죄 수색 : 북아일랜드 5
제5조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색: 잉글랜드와 웨일즈 6
제6조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색 : 북아일랜드 9
제7조 A 분류 약물의 유무에 대한 검사 10
제8조 약물범죄 피의자와 구금 연장 13
제3절 약물 오용의 평가 13
제9조 A 분류 약물의 유무에 대한 검사 이후의 초기 평가 13
제10조 후속 평가 15
제11조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요건 : 보충 16
제12조 초기 평가에의 출두 17
제13조 후속 평가를 위한 준비 18
제14조 후속 평가에의 출두 19
제15조 평가 정보 공개 20
제16조 추가 분석을 위해 제출된 표본 20
제17조 1976년 보석법 등과의 관계 21
제18조 본절과 지침에 따른 명령 22
제19조 해석 23
제4절 기타 및 일반사항 23
제20조 반사회적 행동명령 : 개입명령 23
제21조 사일로신(psilocin) 등을 함유한 버섯들의 A 분류약물 포함 27
제22조 재무 규정 27
제23조 개정 및 폐지 27
제24조 약칭, 발효, 적용 범위 27
부속서 28
부속서1 28
부속서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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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4. 7.	약물법(200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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