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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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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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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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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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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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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6.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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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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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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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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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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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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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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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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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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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中国民用航空总局、对外贸易经济合作部、国家发展计划委员会令 第1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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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297
목차
- 목차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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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1.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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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1.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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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1.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2. 6. 21.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제정 | 2002. 6. 21.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법제처 |
| 제정 | 2002. 6. 21. |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
| 국제기구 |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중국 | 규칙 |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 프랑스 | 명령 |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
| 프랑스 | 명령 |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