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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제정/개정일
    2002. 08.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측량법,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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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개정일
    2002. 08.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75号
  • 제어번호
    TLAW1200600296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2장 측량기준 및 측량시스템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3장 기초측량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4장 경계선 측량 및 기타 측량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5장 측량자질자격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6장 측량성과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7장 측량표지보호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8장 법적책임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9장 부칙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29. 측량법 대한지적공사
개정 2002. 8. 29. 측량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독일 명령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독일 법률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독일 법률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미국 법률 전국지질지도법(1992)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일본 법률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基準点測量基礎計画
중국 규칙 부동산측량관리방법 房产测绘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조사조례 土地调查条例
프랑스 명령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