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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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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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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土地区画整理法
-
- 제정/개정일
- 1954. 05. 20 제정 / 2006.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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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 번역자료 출처
- 토지구획정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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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土地区画整理法
-
- 제정일
- 1954. 05. 20.
-
- 개정일
- 2006. 06. 0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268
목차
- 목차
- 표지
- 토지구획정리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3조의2 4
- 제3조의3 4
- 제3조의4 4
- 제2장 시행자 5
- 제1절 개인시행자 5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 9
- 제12조 10
- 제13조 11
- 제2절 토지구획정리조합 12
- 제1관 설립 12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19조의2 14
- 제20조 14
- 제21조 15
- 제22조 16
- 제23조 16
- 제24조 16
- 제2관 관리 17
- 제25조 17
- 제25조의2 17
- 제26조 17
- 제27조 17
- 제28조 18
- 제29조 19
- 제30조 19
- 제31조 19
- 제32조 20
- 제33조 21
- 제34조 21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2
- 제38조 22
- 제39조 23
- 제40조 24
- 제40조의2 24
- 제41조 25
- 제42조 25
- 제43조 25
- 제44조 25
- 제3관 해산 및 합병 26
- 제45조 26
- 제46조 27
- 제47조 27
- 제48조 27
- 제49조 27
- 제50조 27
- 제51조 28
- 제3절 구획정리회사 28
- 제51조의2 28
- 제51조의3 29
- 제51조의4 29
- 제51조의5 29
- 제51조의6 29
- 제51조의7 30
- 제51조의8 30
- 제51조의9 30
- 제51조의10 31
- 제51조의11 32
- 제51조의12 33
- 제51조의13 33
- 제4절 도도부현 및 시읍면 34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54조 35
- 제55조 35
- 제56조 36
- 제57조 37
- 제58조 37
- 제59조 38
- 제60조 38
- 제61조 39
- 제62조 39
- 제63조 39
- 제64조 40
- 제65조 40
- 제5절 국토교통장관 40
- 제66조 40
- 제67조 41
- 제68조 41
- 제69조 41
- 제70조 42
- 제71조 42
- 제6절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등 43
- 제71조의2 43
- 제71조의3 43
- 제71조의4 45
- 제71조의5 45
- 제71조의6 46
- 제3장 토지구획정리사업 46
- 제1절 통칙 46
- 제72조 46
- 제73조 47
- 제74조 48
- 제75조 48
- 제76조 48
- 제77조 50
- 제78조 51
- 제79조 52
- 제80조 52
- 제81조 53
- 제82조 53
- 제83조 53
- 제84조 53
- 제85조 53
- 제85조의2 55
- 제85조의3 56
- 제85조의4 57
- 제2절 환지계획 59
- 제86조 59
- 제87조 60
- 제88조 61
- 제89조 61
- 제89조의2 62
- 제89조의3 62
- 제89조의4 62
- 제90조 62
- 제91조 62
- 제92조 63
- 제93조 64
- 제94조 65
- 제95조 65
- 제95조의2 67
- 제96조 67
- 제97조 67
- 제3절 가환지의 지정 68
- 제98조 68
- 제99조 69
- 제100조 70
- 제100조의2 70
- 제101조 71
- 제102조 71
- 제4절 환지 처분 72
- 제103조 72
- 제104조 72
- 제105조 74
- 제106조 74
- 제107조 75
- 제108조 75
- 제5절 감가보상금 75
- 제109조 76
- 제6절 청산 76
- 제110조 76
- 제111조 77
- 제112조 77
- 제7절 권리관계의 조정 78
- 제113조 78
- 제114조 78
- 제115조 79
- 제116조 79
- 제117조 79
- 제8절 주택선행 건설구에 있어서의 주택 건설 80
- 제117조의2 80
- 제9절 국토교통장관의 기술검정 등 80
- 제117조의3 80
- 제117조의4 81
- 제117조의5 81
- 제117조의6 82
- 제117조의7 82
- 제117조의8 82
- 제117조의9 82
- 제117조의10 83
- 제117조의11 83
- 제117조의12 83
- 제117조의13 83
- 제117조의14 83
- 제117조의15 84
- 제117조의16 84
- 제117조의17 84
- 제117조의18 85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85
- 제118조 85
- 제119조 86
- 제119조의2 86
- 제120조 86
- 제121조 87
- 제5장 감독 87
- 제122조 [삭제] 87
- 제123조 87
- 제124조 87
- 제125조 88
- 제125조의2 89
- 제126조 90
- 제127조 90
- 제127조의2 91
- 제6장 잡칙 91
- 제128조 91
- 제129조 92
- 제130조 92
- 제131조 93
- 제132조 93
- 제133조 93
- 제134조 94
- 제135조 94
- 제136조 94
- 제136조의2 95
- 제136조의3 95
- 제136조의4 95
- 제7장 벌칙 96
- 제137조 96
- 제138조 97
- 제138조의2 97
- 제138조의3 97
- 제139조 97
- 제140조 97
- 제141조 97
- 제142조 98
- 제142조의2 98
- 제143조 98
- 제144조 98
- 제145조 99
- 제146조 100
- 제147조 100
- 부칙(초) 10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시재개발법 | 都市再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都市再開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