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土地区画整理法
제정/개정일

1954. 05. 20 제정 / 2006. 06. 02.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토지구획정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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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土地区画整理法
제정일

1954. 05. 20.
개정일

2006. 06.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0600268

목차
표지
토지구획정리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3조의2 4
제3조의3 4
제3조의4 4
제2장 시행자 5
제1절 개인시행자 5
제4조 5
제5조 5
제6조 6
제7조 7
제8조 7
제9조 8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10
제13조 11
제2절 토지구획정리조합 12
제1관 설립 12
제14조 12
제15조 12
제16조 13
제17조 13
제18조 13
제19조 13
제19조의2 14
제20조 14
제21조 15
제22조 16
제23조 16
제24조 16
제2관 관리 17
제25조 17
제25조의2 17
제26조 17
제27조 17
제28조 18
제29조 19
제30조 19
제31조 19
제32조 20
제33조 21
제34조 21
제35조 21
제36조 21
제37조 22
제38조 22
제39조 23
제40조 24
제40조의2 24
제41조 25
제42조 25
제43조 25
제44조 25
제3관 해산 및 합병 26
제45조 26
제46조 27
제47조 27
제48조 27
제49조 27
제50조 27
제51조 28
제3절 구획정리회사 28
제51조의2 28
제51조의3 29
제51조의4 29
제51조의5 29
제51조의6 29
제51조의7 30
제51조의8 30
제51조의9 30
제51조의10 31
제51조의11 32
제51조의12 33
제51조의13 33
제4절 도도부현 및 시읍면 34
제52조 34
제53조 34
제54조 35
제55조 35
제56조 36
제57조 37
제58조 37
제59조 38
제60조 38
제61조 39
제62조 39
제63조 39
제64조 40
제65조 40
제5절 국토교통장관 40
제66조 40
제67조 41
제68조 41
제69조 41
제70조 42
제71조 42
제6절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등 43
제71조의2 43
제71조의3 43
제71조의4 45
제71조의5 45
제71조의6 46
제3장 토지구획정리사업 46
제1절 통칙 46
제72조 46
제73조 47
제74조 48
제75조 48
제76조 48
제77조 50
제78조 51
제79조 52
제80조 52
제81조 53
제82조 53
제83조 53
제84조 53
제85조 53
제85조의2 55
제85조의3 56
제85조의4 57
제2절 환지계획 59
제86조 59
제87조 60
제88조 61
제89조 61
제89조의2 62
제89조의3 62
제89조의4 62
제90조 62
제91조 62
제92조 63
제93조 64
제94조 65
제95조 65
제95조의2 67
제96조 67
제97조 67
제3절 가환지의 지정 68
제98조 68
제99조 69
제100조 70
제100조의2 70
제101조 71
제102조 71
제4절 환지 처분 72
제103조 72
제104조 72
제105조 74
제106조 74
제107조 75
제108조 75
제5절 감가보상금 75
제109조 76
제6절 청산 76
제110조 76
제111조 77
제112조 77
제7절 권리관계의 조정 78
제113조 78
제114조 78
제115조 79
제116조 79
제117조 79
제8절 주택선행 건설구에 있어서의 주택 건설 80
제117조의2 80
제9절 국토교통장관의 기술검정 등 80
제117조의3 80
제117조의4 81
제117조의5 81
제117조의6 82
제117조의7 82
제117조의8 82
제117조의9 82
제117조의10 83
제117조의11 83
제117조의12 83
제117조의13 83
제117조의14 83
제117조의15 84
제117조의16 84
제117조의17 84
제117조의18 85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85
제118조 85
제119조 86
제119조의2 86
제120조 86
제121조 87
제5장 감독 87
제122조 [삭제] 87
제123조 87
제124조 87
제125조 88
제125조의2 89
제126조 90
제127조 90
제127조의2 91
제6장 잡칙 91
제128조 91
제129조 92
제130조 92
제131조 93
제132조 93
제133조 93
제134조 94
제135조 94
제136조 94
제136조의2 95
제136조의3 95
제136조의4 95
제7장 벌칙 96
제137조 96
제138조 97
제138조의2 97
제138조의3 97
제139조 97
제140조 97
제141조 97
제142조 98
제142조의2 98
제143조 98
제144조 98
제145조 99
제146조 100
제147조 100
부칙(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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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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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	토지구획정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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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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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주 지역사회개발정액보조금 [부분번역]	Progra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일드프랑스 레지옹 기본계획	I.II.III.I.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Ile-de-Franc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프랑스	법률	도시기본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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