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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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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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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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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住生活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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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6.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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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생활기본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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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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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住生活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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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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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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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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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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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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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265
목차
- 목차
- 주생활기본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 주생활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주택공급 등） 2
- 제4조 (양호한 거주환경의 형성) 3
- 제5조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의 이익옹호 및 증진) 3
- 제6조 (거주의 안정확보) 3
- 제7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8조 (주택관련사업자의 책무) 4
- 제9조 (관계자 상호의 연계 및 협력) 4
- 제10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기본시책 4
- 제11조 (주택의 품질이나 성능 유지 및 향상과 주택관리의 합리화 또는 적정화) 4
- 제12조 (지역에 있어서의 거주환경의 유지 및 향상) 5
- 제13조 (주택공급 등에 관한 적정한 거래확보 및 주택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정비) 5
- 제14조 (거주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급의 촉진 등) 5
- 제3장 주생활 기본계획 5
- 제15조 (전국계획) 5
- 제16조 (전국계획에 관한 정책의 평가) 6
- 제17조 (도도부현 계획) 6
- 제18조 (주생활 기본계획 실시) 7
-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8
- 제20조 (자료제출 등) 8
- 제4장 잡칙 8
- 제21조 (주생활 안정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의 공표) 8
- 제22조 (권한의 위임) 8
- 부 칙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2조 (주택건설계획법의 폐지) 9
- 제3조 (공영주택법의 일부개정) 9
- 제4조 (공영주택법의 일부 개정 등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9
- 제5조 9
- 제6조 (도시계획법의 일부개정) 10
- 제7조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개정) 10
- 제8조 (대도시지역의 주택 및 주택지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10
- 제9조 (대도시지역의주택및주택지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3
- 제10조 (양질의임대주택등의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14
- 제11조 (고령자의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14
- 제12조 (고령자의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
- 제13조 (아파트개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
- 제14조(아파트개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
- 제15조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법의 일부개정) 15
- 제16조 (국토교통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5
- 제17조 (정령에의 위임) 1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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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러시아 | 법률 |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몽골 | 법률 | 주택법 |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주택사유화법 |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긴급주택법 |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 미국 | 법률 |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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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주택법(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64) | Housing Act 1964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69) | Housing Act 1969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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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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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주택관리조례 | 物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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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명령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