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6. 06.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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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6. 0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600264

목차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피해회복 급부금의 지급 3
제1절 통칙 3
제3조 (피해회복 급부금의 지급) 3
제4조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자) 3
제2절 범죄피해재산 지급절차 4
제1관 절차의 개시 등 4
제5조 (지급대상 범죄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처분 등) 4
제6조 (범죄피해재산 지급절차 개시) 5
제7조 (공고 등) 5
제8조 (범죄피해재산 지급절차의 불개시) 6
제2관 지급신청 및 재정 등 6
제9조 (지급신청) 6
제10조 (재정) 7
제11조 8
제12조 (재정방식 등) 8
제13조 (재정표 작성 등) 9
제3관 지급 실시 등 9
제14조 (지급 실시 등) 9
제15조 (재정 등 확정전의 지급) 10
제16조 (추가지급) 10
제17조(자격재정 확정 후의 일반승계인에 대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 11
제4관 특별지급 절차 11
제18조(특별지급 절차) 11
제19조 (공고 등) 12
제20조 (준용) 13
제5관 절차의 종료 13
제21조 13
제6관 피해회복 사무관리인 14
제22조 (피해회복 사무관리인의 선인 등) 14
제23조 (피해회복 사무관리인의 의무 등) 15
제24조 (소송기록의 사용 등) 15
제25조 (사무결과의 보고) 15
제26조 (피해회복사무관리인의 보수 등) 16
제27조 (피해회복 사무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등) 16
제7관 잡칙 16
제28조 (조사) 16
제29조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16
제3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17
제31조 (권리의 소멸 등) 17
제32조 (피해회복 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17
제33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7
제34조 (일반회계에의 이월) 18
제3절 외국양여재산 지급절차 18
제35조 (지급대상 범죄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처분 등) 18
제36조 (외국양여재산의 처분) 18
제37조 (외국양여재산 지급절차 개시) 19
제38조 (외국양여재산 지급절차의 불개시) 20
제39조 (준용) 20
제3장 불복신청 등 20
제40조 (검찰청장에 대한 심사신청) 20
제41조 (다른 신청인에의 통지 등) 21
제42조 (재결) 21
제43조 (재정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제44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21
제45조 (불복신청의 제한) 23
제46조 (소송과의 관계) 23
제47조 (소송의 특례) 23
제48조 (취소재결 등이 있는 경우의 신청 등의 효력) 23
제4장 잡칙 23
제49조 (법무성령으로의 위임) 23
제5장 벌칙 24
제50조 24
제51조 24
부칙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조 (조정규정) 25
제3조 (경과조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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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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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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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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