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文化財保護法
제정/개정일

2006. 06.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문화재 보호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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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文化財保護法
개정일

2006. 06.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3号
제어번호

TLAW1200600263

목차
문화재 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2장 삭제 3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 3
제3장 유형문화재 3
제27조 4
제28조 4
제29조 4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5
제32조의2 5
제32조의3 6
제32조의4 6
제33조 6
제34조 7
제34조의2 7
제34조의3 7
제35조 7
제36조 7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10
제43조 11
제43의2 12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2
제46조 12
제46의2 13
제47조 13
제47조의2 13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5
제51조의2 15
제52조 15
제53조 16
제54조 16
제55조 16
제56조 17
제57조 17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9
제61조 19
제62조 19
제63조 20
제64조 20
제65조 20
제66조 20
제67조 20
제68조 21
제69조 21
제70조 21
제4장 무형문화재 21
제71조 21
제72조 22
제73조 22
제74조 23
제75조 23
제76조 23
제77조 23
제5장 민속문화재 24
제78조 24
제79조 24
제80조 24
제81조 24
제80조 24
제81조 24
제82조 25
제83조 25
제84조 25
제85조 25
제86조 25
제87조 26
제88조 26
제89조 26
제90조 26
제91조 27
제6장 매장문화재 27
제92조 27
제93조 27
제94조 27
제95조 28
제96조 28
제97조 29
제98조 30
제99조 30
제100조 30
제101조 31
제102조 31
제103조 31
제104조 31
제105조 32
제106조 32
제107조 32
제108조 33
제7장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33
제109조 33
제110조 34
제111조 34
제112조 34
제113조 35
제114조 35
제115조 35
제116조 36
제117조 36
제118조 36
제119조 37
제120조 37
제121조 37
제122조 37
제123조 38
제124조 38
제125조 38
제126조 39
제127조 39
제128조 39
제129조 40
제130조 40
제131조 40
제132조 41
제133조 41
제8장 중요 문화적 경관 42
제134조 42
제135조 42
제136조 42
제137조 42
제138조 43
제139조 43
제140조 43
제141조 44
제9장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44
제142조 44
제143조 44
제144조 45
제145조 45
제146조 45
제10장 문화재 보존기술의 보호 45
제147조 45
제148조 46
제149조 46
제150조 46
제151조 46
제152조 47
제11장 문화심의회에의 자문 47
제153조 47
제12장 보칙 48
제154조 49
제155조 49
제156조 50
제157조 50
제158조 50
제159조 50
제160조 51
제161조 51
제162조 51
제163조 51
제164조 51
제165조 52
제166조 52
제167조 52
제168조 53
제169조 54
제170조 54
제171조 55
제172조 55
제173조 56
제174조 56
제175조 56
제176조 56
제177조 57
제178조 57
제179조 57
제180조 59
제181조 59
제182조 59
제183조 59
제184조 59
제185조 61
제186조 61
제187조 62
제188조 62
제189조 62
제190조 63
제191조 63
제192조 63
제13장 벌칙 63
제193조 63
제194조 63
제195조 64
제196조 64
제197조 64
제198조 64
제199조 65
제200조 65
제201조 65
제202조 65
제203조 66
부 칙 67
제1조 67
제2조 67
제3조 68
제4조 69
제5조 69
제6조 69
제7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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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7.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6. 9.
박원모
2006. 6. 15.
국회도서관
2006. 6. 15.
국회도서관
2007. 3. 30.
문화재청
2007. 3.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4.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3.	문화재 보호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개정	2004. 6. 9.	문화재보호법 [부분번역]	박원모
개정	2006. 6. 15.	문화재 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5.	문화재 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0.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개정	2007. 3. 30.	문화재 보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4. 23.	문화재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文化財保護法施行令	문화재청
명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문화재청
명령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윤소영
명령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문화재청
명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문화재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저유물보호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연구소 규약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및 부속서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국제기구	조약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그리스	법률	제3028법 그리스 고대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 [부분번역]	Νόμος 3028/2002 Για Την Προστασια ΤΩν ΑρχαιοτητΩν Και Εν Γενει Τησ Πολιτιστικησ Κληρονομιασ
대만	명령	고적관리보호판법	古蹟管理維護辦法
대만	명령	고적 지정 및 폐지 심사 판법	古蹟指定及廢止審查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 보존기술 보존전습 및 인재양성보조판법	文化資產保存技術保存傳習及人才養成輔助辦法
대만	명령	문화자산심의위원회 조직준칙	文化資產審議委員會組織準則
대만	명령	문화자산장려 보조판법	文化資產獎勵補助辦法
대만	규칙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文化資產保存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文化資產保存法
대만	명령	고적 및 역사건축 중대재해 응변처리판법	古蹟及歷史建築重大災害應變處理辦法
대만	명령	고적수리복원 및 재이용 판법	古蹟修復及再利用辦法
대만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부분번역]	文化資產保存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기념물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문화재반환법률에 따른 가치 있는 문화재 목록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as Verzeichnis wertvollen Kulturgutes nach dem Kulturgüterrückgabegesetz
독일	법률	문화재반출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독일	명령	주 기념물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en Landesdenkmalrat
독일	법률	문화재의 유출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미국	법률	민속보존법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유물자원보존법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미국	법률	문화재보호관계법	Historic Sites, Buildings, Objects and Antiquities Act
미국	법률	문화재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 역사 유적 보존법 [부분번역]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미국	법률	전미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명령	유적지 국가등록부 행정규칙 [부분번역]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미국	명령	주정부, 부족 및 지방정부 역사보호 프로그램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 [부분번역]	Procedures for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미국	법률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부분번역]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복수국가	조약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영국	법률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법(1953)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영국	명령	보물(지정)명령(2002년)	The Treasure (Designation) Order 2002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1979) [부분번역]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영국	법률	보물법(1996)	Treasure Act 1996
영국	법률	2003년 문화재 거래법	Dealing in Cultural Objects (Offences)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1992년 문화재수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유럽경제공동체)3911/92	Council Regulation (EEC) No 3911/92 of 9 December 19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이탈리아	명령	문화 및 경관유산 법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2 gennaio 2004, n. 42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ai sensi dell'articolo 10 della legge 6 luglio 2002, n. 137
일본	명령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시행규칙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문화유산 보호와 관계되는 국제적인 협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문화재를 지정하는 성령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３条第２項に規定する特定外国文化財を指定する省令
일본	법률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文化財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일본	명령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일본	명령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시행규칙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일본	법률	해외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수중문화유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규칙	국가중점 풍경명승구 심사사무법	建设部关于印发《国家重点风景名胜区审查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문화부 문화행정 처벌절차 규정	文化部文化行政处罚程序规定
중국	명령	고고섭외사업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중국	명령	풍경명승구조례	风景名胜区条例
중국	규칙	국가문물국의 돌발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관리판법	国家文物局突发事件应急工作管理办法
중국	규칙	문물 인증 잠행판법	文物认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문물의 국경 반출입 심사비준 관리판법	文物进出境审核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관한 잠행판법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	世界文化遗产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규칙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잠정규정	文化事业建设费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문화재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명령	문물보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문물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중국	명령	수중문화재 보호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프랑스	법률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부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수복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	Loi n° 62-903 du 4 août 1962 complé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à faciliter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프랑스	법률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문화유산법전 : 고고학	V. Archéologie
프랑스	법률	박물관	IV. Musée
프랑스	명령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에 관한 2007년 4월 25일의 명령	Décret n°2007-612 du 25 avril 2007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문화유산법전 [부분번역]	Code du patrimoin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기록물법	II. ARCHIVES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존구역 또는 보호지구에 있는 부동산 보수공사에서 기인한 토지결손에 대한 특별충당제도 적용을 위하여 당해 공사를 주도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정하는 정령	Décret n° 95-386 du 11 avril 1995 fixant les conditions requises des organismes qui prennent l'initiative d'opérations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dans un secteur sauvegardé ou une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pour l'application du régime spécial d'imputation des déficits fonciers résultant de ces opérations
프랑스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호지구에 관한 정령	Décret n° 84-304 du 25 avril 1984 relatif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프랑스	법률	기념문화재에 관한 법률	Loi n° 88-12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patrimoine monumental
프랑스	명령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자원 일반목록 국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1985년 4월 3일 데크레	Décret n°85-410 du 3 avril 1985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ventaire général des monuments et des richesses artistiques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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