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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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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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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5. 11.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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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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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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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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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高齢者虐待防止法
-
- 제정일
- 200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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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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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4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260
목차
- 목차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4
- 제4조 (국민의 책무) 4
- 제5조 (고령자 학대의 조기 발견 등) 4
- 제2장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 4
- 제6조 (상담, 지도 및 조언) 4
- 제7조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관련되는 통보 등) 5
- 제8조 5
- 제9조 (통보 등을 받은 경우의 조치) 5
- 제10조 (거실의 확보) 5
- 제11조 (출입조사) 6
- 제12조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등) 6
- 제13조 (면회의 제한) 6
- 제14조 (양호자의 지원) 7
- 제15조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의 확보) 7
- 제16조 (연계협력체제) 7
- 제17조 (사무의 위탁) 7
- 제18조 (주지) 8
- 제19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8
- 제3장 양호·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등 8
- 제20조 (양호·개호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8
- 제21조 (양호·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관련되는 통보 등)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통보 등을 받은 경우의 조치) 10
- 제25조 (공표) 10
- 제4장 잡칙 10
- 제26조 (조사연구) 10
- 제27조 (재산상의 부당 거래에 의한 피해방지 등) 10
- 제28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11
- 제5장 벌칙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부칙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5. 11. 9.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5. 29.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