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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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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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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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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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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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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4.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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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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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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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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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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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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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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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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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4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258
목차
- 목차
- 지역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국가의 책무) 2
- 제2장 지역재생기본방침 2
- 제4조 3
- 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 3
- 제5조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3
- 제6조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5
- 제7조 (인정지역재생계획의 변경) 5
- 제8조 (보고의 징수) 5
- 제9조 (조치의 요구) 5
- 제10조 (인정의 취소) 5
- 제11조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등) 6
- 제4장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6
- 제12조 (과세의 특례) 6
- 제13조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교부 등) 7
- 제14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관계된 승인 절차의 특례) 7
- 제5장 지역재생본부 8
- 제15조 (설치) 8
- 제16조 (소관사무) 8
- 제17조 (조직) 8
- 제18조 (지역재생본부장) 8
- 제19조 (지역재생부본부장) 8
- 제20조 (지역재생본부원) 8
- 제21조 (자료의 제출 기타 협력) 9
- 제22조 (사무) 9
- 제23조 (주임대신) 9
- 제24조 (정령에 대한 위임) 9
- 부 칙 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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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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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 명령 |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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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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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법률 | 매니토바주 지역공동체재생법 | The Community Renewal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