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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会法
  • 제정/개정일
    1947. 04. 30 제정 / 2000. 12.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의회 : 의회제도・주요인사・관련법규(외국의회 소개시리즈 ;02), 국회사무처 국제국, 200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会法
  • 제정일
    1947. 04. 30.
  • 개정일
    2000. 12.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회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37号
  • 제어번호
    TLAW1200600254
목차
  • 목차
  • 국회법
  • 제1장 국회의 소집 및 개회식 2
  • 제1조(소집조서) 2
  • 제2조(정기회의 소집) 2
  • 제2조의 2 (특별회와 정기회의 병합) 2
  • 제2조의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의 임시회 소집) 2
  • 제3조(임시회 소집의 요구) 2
  • 제4조 [삭제] 2
  • 제5조(의원의 집회) 3
  • 제6조(소집일에 의장·부의장이 없을 때의 선거) 3
  • 제7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3
  • 제8조(개회식) 3
  • 제9조(개회식의 주재) 3
  • 제2장 국회의 회기 및 휴회 3
  • 제10조(정기회의 회기) 3
  • 제11조(임시회 및 특별회의 회기) 3
  • 제12조(회기의 연장) 3
  • 제13조(회기에 관한 중의원 의결의 우월) 4
  • 제14조(회기의 기산) 4
  • 제15조(휴회) 4
  • 제3장 임원 및 경비 4
  • 제16조(의원의 임원) 4
  • 제17조(의장 및 부의장의 정수) 5
  •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5
  • 제19조(의장의 직무권한) 5
  • 제2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5
  • 제2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5
  • 제22조(임시의장) 5
  • 제23조(의장·부의장이 없을 때의 선거) 5
  • 제2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5
  • 제25조(상임위원장의 선거) 6
  • 제26조(의원의 직원) 6
  • 제27조(사무총장의 선거와 직원의 임면) 6
  • 제28조(사무총장의 직무권한) 6
  • 제29조(참사의 사무총장직무대행) 6
  • 제30조(임원의 사임) 6
  • 제30조의 2 (상임위원장의 해임) 6
  • 제31조(임원의 겸직금지) 6
  • 제32조(의원의 예산) 7
  • 제4장 의원 7
  • 제33조(불체포특권) 7
  • 제34조(체포허락요구의 절차) 7
  • 제34조의 2 (체포의원의 통지) 7
  • 제34조의 3 (석방요구의 발의) 7
  • 제35조(세비) 7
  • 제36조(퇴직금) 8
  • 제37조 [삭제] 8
  • 제38조(통신비) 8
  • 제39조(의원의 겸직금지) 8
  • 제5장 위원회 및 위원 8
  • 제40조(위원회의 종류) 8
  • 제41조(상임위원회) 8
  • 제42조(상임위원) 10
  • 제43조(전문원 등) 10
  • 제44조(합동심사회) 10
  • 제45조(특별위원회) 10
  • 제46조(위원의 회파 할당) 11
  • 제47조(회부안건의 회기중 심사와 폐회중 심사) 11
  • 제48조(위원장의 직무권한) 11
  • 제49조(위원회의 정족수) 12
  • 제50조(위원회의 표결) 12
  • 제50조의 2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12
  • 제51조(공청회) 12
  • 제52조(방청과 비밀회의) 12
  • 제53조(위원장 보고) 12
  • 제54조(소수의견의 보고) 12
  • 제5장의2 참의원의 조사회 13
  • 제54조의 2 (참의원의 조사회) 13
  • 제54조의 3 (조사회의 위원) 13
  • 제54조의 4 (준용규정) 13
  • 제6장 회의 14
  • 제55조(의사일정) 14
  • 제55조의 2 (의사협의회) 14
  • 제56조(의안의 발의·위원회 심사 생략·폐기) 14
  • 제56조의 2 (취지설명) 15
  • 제56조의 3 (중간보고) 15
  • 제56조의 4 (동일의안의 심의금지) 15
  • 제57조(수정동의) 16
  • 제57조의 2 (예산의 수정동의) 16
  • 제57조의 3 (내각의 의견청취) 16
  • 제58조(내각제출안의 예비심사) 16
  • 제59조(내각제출안의 수정·철회) 16
  • 제60조(위원장·발의자의 다른 의원에서의 설명) 16
  • 제61조(발언시간의 제한) 16
  • 제62조(비밀회의) 17
  • 제63조(비밀회의의 기록) 17
  • 제64조(내각총사직의 통지) 17
  • 제65조(공포 주상 등) 17
  • 제66조(법률 공포의 기한) 17
  • 제67조(헌법 제95조의 특별법 제정) 17
  • 제68조(안건의 회기불계속) 18
  • 제7장 국무대신 등의 출석 등 18
  • 제69조(내각관방부장관등의 출석) 18
  • 제70조(발언의 통고) 18
  • 제71조(국무대신 등의 출석요구) 18
  • 제72조(회계검사원장 및 최고재판소장관 등의 출석설명) 19
  • 제73조(회의에 관한 보고의 배부 및 송부) 19
  • 제8장 질문 19
  • 제74조(질문) 19
  • 제75조(답변 및 기한) 19
  • 제76조(긴급질문) 20
  • 제77조 및 제78조 [삭제] 20
  • 제9장 청원 20
  • 제79조(청원서의 제출) 20
  • 제80조(청원의 의결) 20
  • 제81조(내각 송부와 내각의 처리경과 보고) 20
  • 제82조(청원의 각 의원 불간섭) 20
  • 제10장 양원의 관계 20
  • 제83조(의안의 송부·회부·의결의 통지) 20
  • 제83조의 2 (법률안·예산·조약의 환부) 21
  • 제83조의 3 (중의원 의결의 우월에 관한 통지) 21
  • 제83조의 4 (다른 의원의 송부안을 다음 회기에서 의결할 경우의 송부 등) 22
  • 제84조(법률안에 관한 양원협의회) 22
  • 제85조(예산 및 조약에 관한 양원협의회) 22
  • 제86조(내각총리대신 지명의 통지와 양원협의회) 22
  • 제87조(안건의 환부와 양원협의회) 22
  • 제88조(양원협의회 거부의 금지) 23
  • 제89조(양원협의회의 조직) 23
  • 제90조(양원협의회의 의장) 23
  • 제91조(양원협의회의 정족수) 23
  • 제91조의 2 (결석 협의위원에 대한 조치) 23
  • 제92조(양원협의회의 표결) 23
  • 제93조(성안의 심의) 24
  • 제94조(성안 불성립의 보고) 24
  • 제95조(의장의 출석 및 의견진술) 24
  • 제96조(국무대신 등의 출석요구) 24
  • 제97조(방청금지) 24
  • 제98조(양원협의회규정) 24
  • 제11장 참의원의 긴급집회 24
  • 제99조(긴급집회의 청구와 집회) 24
  • 제100조(긴급집회와 불체포특권) 25
  • 제101조(긴급집회에서의 의안발의) 25
  • 제102조(긴급집회에서의 청원) 25
  • 제102조의 2 (긴급집회의 종료선고) 25
  • 제102조의 3 (긴급집회에서의 공포 주상 등) 25
  • 제102조의 4 (중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 26
  • 제102조의 5 (독체(讀替)규정) 26
  • 제11장의2 헌법조사회 26
  • 제102조의 6 (헌법조사회) 26
  • 제102조의 7 (헌법조사회에 관한 사항) 26
  • 제12장 의원과 국민 및 관청과의 관계 27
  • 제103조(의원 파견) 27
  • 제104조(보고·기록의 제출요구, 내각·관공서에 대한 절차) 27
  • 제105조(특정사항의 회계검사 요청) 27
  • 제106조(증인·참고인의 여비·일당) 27
  • 제13장 사직.퇴직.보결 및 자격쟁송 28
  • 제107조(의원의 사직) 28
  • 제108조(다른 의원(議院)의 의원이 되었을 때의 퇴직) 28
  • 제109조(피선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의 퇴직) 28
  • 제109조의 2 (비례대표 선출의원이 정당 간 이동을 하였을 때의 퇴직) 28
  • 제110조(결원의 통지) 29
  • 제111조(자격쟁송) 29
  • 제112조(변호인의 의뢰·비용) 29
  • 제113조(피고의원의 지위·권능) 29
  • 제14장 기율 및 경찰 29
  • 제114조(의원 내부의 경찰권) 29
  • 제115조(경찰관의 파견) 30
  • 제116조(회의 중의 질서유지권) 30
  • 제117조(회의장 정리와 정회·산회) 30
  • 제118조(방청인의 퇴장명령) 30
  • 제118조의 2 (의원 이외의 자에 대한 퇴거명령) 30
  • 제119조(무례한 발언 등의 금지) 30
  • 제120조(모욕에 대한 처분요구) 31
  • 제15장 징벌 31
  • 제121조(징벌의 절차) 31
  • 제121조의 2 (회기말 징벌사범의 다음회기 부의) 31
  • 제121조의 3 (폐회 중의 징벌사범) 32
  • 제122조 32
  • 제123조(제명의원의 재선) 32
  • 제124조(결석의원의 징벌) 32
  • 제15장의2 정치윤리 33
  • 제124조의 2 (정치윤리강령 및 행위규범의 준수) 33
  • 제124조의 3 (정치윤리심사회) 33
  • 제124조의 4 (정치윤리심사회에 관한 사항) 33
  • 제16장 탄핵재판소 33
  • 제125조(탄핵재판소) 33
  • 제126조(소추위원회) 33
  • 제127조(재판원과 소추위원의 겸직 금지) 34
  • 제128조(예비 인원) 34
  • 제129조(재판관탄핵법) 34
  • 제17장 국립국회도서관, 법제국, 의원비서 및 의원회관 34
  • 제13O조(국립국회도서관) 34
  • 제131조(의원법제국) 34
  • 제132조(의원비서) 35
  • 제132조의 2 (의원회관) 35
  • 제18장 보칙 35
  • 제133조(기간의 계산) 35
  • 부칙(생략) 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2. 19. 국회법 국회사무처
개정 2000. 12. 6. 국회법
개정 2007. 5. 18. 국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10. 7. 국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7. 국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27. 국회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4. 6. 27. 국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4. 22. 국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국회사무처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국회사무처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국회사무처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국회도서관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국회도서관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국회도서관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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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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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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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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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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