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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법(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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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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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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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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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11.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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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보조공학법(1998),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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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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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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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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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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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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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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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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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233
목차
- 목차
- 1998년도 보조공학법
- 제1조 약칭; 목차 2
- 제2조 조사결과 및 목적 3
- 제3조 정의 및 규칙 7
- I편-- 주 교부금 프로그램 12
- 제101조 기술관련 지원을 위하여 제한적 기간 동안 자금을 수령한 주에 대한 연속 교부금 12
- 제102조 보조공학 관련 보호 및 권익옹호를 위한 주 교부금 22
- 제103조 행정 조항 24
- 제104조 기술 지원 프로그램 27
- 제105조 예산 승인 30
- II편--국가적 활동 31
- 부편 A--1973년도 재활법 31
- 제201조 연방연구활동의 조정 31
- 제202조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33
- 제203조건축물및교통장애물법규준수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33
- 부편 B--여타 국가적 활동 34
- 제211조 소기업 장려책 34
- 제212조 기술이전 및 보편적 디자인 34
- 제213조 제품 및 제작환경의 보편적 디자인 36
- 제214조 구제활동 36
- 제215조 재활공학자 및 기술자 관련 훈련 36
- 제216조 대통령 직속 장애인고용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37
- 제217조 예산 승인 38
- III편--대안적 재정지원 방식 38
- 제301조 일반적 권한 38
- 제302조 교부금 금액 39
- 제303조 신청 및 절차 39
- 제304조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의 계약 41
- 제305조 교부금 관리 요건 41
- 제306조 정보 및 기술 지원 42
- 제307조 연례 보고서 42
- 제308조 예산 승인 43
- IV편--폐지 및 준수를 위한 개정 43
- 제401조 폐지 43
- 제402조 준수를 위한 개정 4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11. 13. | 보조공학법(1998) | 국회도서관 |
| 제정 | 1998. 11. 13. | 보조기술법 (1998) | 국회 |
| 개정 | 2004. 10. 25. | 보조공학법(2004)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4. 10. 25. | 보조공학법(2004) | 한국장애인개발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장애자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대만 |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명령 |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장애자 통신법 |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
| 미국 | 명령 |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명령 |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재활법 [부분번역] |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
| 미국 | 법률 |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장애인법 |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
| 영국 | 법률 |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
| 영국 | 법률 |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
| 일본 | 명령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복지법 | 身体障害者福祉法 |
| 일본 | 법률 | 의지장구사법 | 義肢裝具士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법 | 発達障害者支援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 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프랑스 | 명령 |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불구자 지원법(1974) |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 Guide Dogs Act 197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