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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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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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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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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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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6. 08 제정 / 2002. 1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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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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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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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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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通信·放送融合技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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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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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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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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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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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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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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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229
목차
- 목차
- 통신ㆍ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방침) 2
- 제4조 (기구에 의한 통신ㆍ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지원) 3
- 부 칙 3
- 제1조 (시행기일) 3
-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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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8.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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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6.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6. 8.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2. 12. 6.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방송기본법 | 通訊傳播基本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통신멀티미디어법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 미국 | 법률 | 통신위성법 |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중국 | 명령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태국 | 법률 |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