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제정/개정일

1995. 12. 30 제정 / 2001. 06.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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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제정일

1995. 12. 30.
개정일

2001.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 75-ФЗ
제어번호

TLAW1200600225

목차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2
제2조 생산물분할협정 3
제3조 협정 당사자 5
제4조 생산물분할 조건에 따른 지하구역 이용 5
제5조 협정유효기간 6
제2장 협정의 체결과 이행 6
제6조 협정체결절차 6
제7조 업무 이행 조건 8
제8조 생산물 분할 10
제9조 생산물에 대한 투자가의 소유권 11
제10조 생산물에 대한 국가의 몫 배분과 판매 11
제11조 재산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 12
제12조 광물자원의 운송, 보관 및 가공 12
제13조 협정 수행에 따른 세금과 납부금 13
제14조 정산과 보고 15
제15조 은행계좌와 통화조절 15
제16조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 15
제17조 협정 조건의 안정성 16
제18조 투자가의 권리에 대한 국가 보장 16
제19조 협정이행에 대한 감독 16
제20조 협정 당사자의 책임 17
제21조 협정 효력의 소멸 17
제22조 쟁의해결 17
제23조 국가의 면제 17
제3장 종결규정 18
제24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18
제25조 이 연방법의 효력 발생 18
제26조 이 연방법과 법령의 부합여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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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6. 18.
법제처
2004. 12. 2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18.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법제처
개정	2004. 12. 29.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미국	법률	심해저 광물자원법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미국	법률	대륙붕법 [부분번역]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영국	법률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중국	명령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프랑스	명령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프랑스	법률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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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