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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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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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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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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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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2. 10 제정 / 2005. 07.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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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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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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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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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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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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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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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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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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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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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90-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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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199
목차
- 목차
-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기본개념 2
- 제2조 적용 4
- 제3조 외국환 규제의 원칙 4
- 제4조 러시아연방 외국환 관련 법령, 외국환 관리기관 및 외국환 감독기관의 규정 4
- 제2장 외국환 규제 5
- 제5조 외국환 관리기관 5
- 제6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 5
- 제7조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한 자본이동형태의 외국환거래 관리 6
- 제8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한 자금이동형태의 외국환거래 관리 7
- 제9조 거주자간 외국환거래 8
- 제10조 비거주자간 외국환거래 9
- 제11조 러시아연방 국내 외국환시장 10
- 제12조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주자의 계좌 10
- 제13조 국내에 개설된 비거주자의 은행(예금)계좌 12
- 제14조 외국환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권리 및 의무 12
- 제15조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의 반입 및 반출 13
- 제16조 예치금 14
- 제17조 의무이행 16
- 제18조 사전등록 16
- 제3장 거주자의 외국환 및 러시아연방 통화송금, 일부 외국환수익의 의무매각 17
- 제19조 거주자의 외국환 및 러시아연방 통화 송금 17
- 제20조 거래대장 18
- 제21조 국내 외국환시장에서 외국환수익의 의무매각 18
- 제4장 외국환감독 19
- 제22조 러시아연방의 외국환감독, 외국환 감독기관 및 대리기관 19
- 제23조 외국환 감독기관 및 대리기관, 그 종사자의 권리 및 의무 20
- 제24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권리 및 의무 22
- 제25조 러시아연방 외국환 규제 법규 및 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 22
- 제5장 최종 장 22
- 제26조 이 법의 시행 22
- 제27조 이 법의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러시아연방 법률효력을 상실한 러시아연방 법령(법력의 개별 규정) 인정 23
- 제28조 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취득한 외국환 거래행위, 해외 은행에서의 계좌개설 및 동계좌를 이용한 거래, 거주자 명의 외국환업무취급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외국환의 처리에 관한 특칙 2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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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5. 7. 18. |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
| 독일 | 조약 |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사이버사건 보고 | Cyber Incident Reporting |
| 벨기에 | 명령 |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
| 벨기에 | 법률 |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
| 스리랑카 | 법률 | 외환거래법 | Foreign Exchange Act |
| 인도 | 법률 | 외환관리법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
| 일본 | 명령 | 외국환령 | 外国為替令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중국 | 규칙 | 외환기금 조례 | 外匯基金條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환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외환에 관한 법률 | Law on Foreign Exchange |
| 태국 | 법률 | 1942년 환전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
| 폴란드 | 법률 | 외환법 |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
| 프랑스 | 명령 |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