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어촌진흥공사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제정/개정일

1986. 06. 25 제정 / 1998. 08.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동북3성지역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4), 농어촌진흥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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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제정일

1986. 06. 25.
개정일

1998. 08.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8号
제어번호

TLAW1200600187

목차
토지관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4
제3장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5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4장 경작지 보호 5
제31조 5
제32조 6
제33조 6
제34조 6
제35조 6
제36조 6
제37조 6
제38조 7
제39조 7
제40조 7
제41조 7
제42조 7
제5장 건설용지 7
제43조 7
제44조 7
제45조 8
제46조 8
제47조 8
제48조 8
제49조 8
제50조 8
제51조 9
제52조 9
제53조 9
제54조 9
제55조 9
제56조 9
제57조 9
제58조 9
제59조 10
제60조 10
제61조 10
제62조 10
제63조 10
제64조 10
제65조 10
제6장 감독검사 10
제66조 11
제67조 11
제68조 11
제69조 11
제70조 11
제71조 11
제72조 11
제7장 법률책임 11
제73조 11
제74조 11
제75조 12
제76조 12
[제77조] 12
제78조 12
제79조 12
제80조 12
제81조 12
제82조 12
[제83조] 12
제84조 12
제8장 부칙 13
제85조 13
제86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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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6.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12. 29.
전라남도
1998. 8. 29.
농어촌진흥공사
1998. 8. 29.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8. 8.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1998. 8. 29.
이규철
1998. 8. 29.
대한지적공사
2004. 8. 28.
대한상공회의소
2004. 8. 28.
중소기업청
2004. 8. 28.
대한상공회의소
2019. 8. 26.
대한상공회의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6. 25.	토지관리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1988. 12. 29.	토지관리법	전라남도
개정	1998. 8. 29.	토지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
개정	1998. 8. 29.	토지관리법	법제처 행정법제국
개정	1998. 8. 29.	토지관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98. 8. 29.	토지관리법	이규철
개정	1998. 8. 29.	토지관리법	대한지적공사
개정	2004. 8. 28.	토지관리법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2004. 8. 28.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4. 8. 28.	토지관리법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2019. 8. 26.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대한상공회의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이규철
명령	토지조사조례	土地调查条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토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