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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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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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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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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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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7. 05 제정 / 2000. 0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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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170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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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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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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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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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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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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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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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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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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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96-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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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184
목차
- 목차
-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주요 개념 2
- 제3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러시아연방 법령 3
- 제4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에서의 국가규제의 과제 3
- 제5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에서의 국가규제의 주요방향 4
- 제6조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유전자공학 활동의 종류 4
- 제7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안전 시스템 5
- 제8조 유전자공학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요건 6
- 제9조 유전자공학 활동 및 그 수행의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6
- 제10조 유전자공학 활동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일반적 접근 허용 보장 6
- 제11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 생산물[서비스]의 표준화 및 인증 6
- 제12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책임 7
- 제13조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협력 7
- 제14조 이 법의 발효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
| 독일 | 명령 |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
| 미국 | 명령 |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일본 | 법률 |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