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정/개정일

1988. 11. 15 제정
주기 사항

제1편~제2편(저작권)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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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정일

1988. 11.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1988 c. 48
제어번호

TLAW1200600149

목차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제1편 저작권 2
제1장 저작권의 존속, 소유 및 존속기간 2
총칙 2
제1조 (저작권과 보호저작물) 2
제2조 (보호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3
저작물의 예시 및 관련조항 3
제3조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3
제4조 (미술저작물) 3
제5조 (녹음물 및 영화) 4
제6조 (방송) 4
제7조 (유선 프로그램) 5
제8조 (발행물) 6
저작자 및 저작권의 소유 6
제9조 (저작물의 저작자) 6
제10조 (공동저작물) 6
제11조 (저작권의 최초 소유) 7
저작권의 존속기간 7
제12조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7
제13조 (음반 및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8
제14조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8
제15조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8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8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8
제16조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의) 8
제17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9
제18조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의한 침해) 9
제19조 (저작물의 공중에의 실연, 현시 또는 재생에 의한 침해) 9
제20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수록에 의한 침해) 10
제21조 (개작물의 제작 또는 개작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침해) 10
저작권의 2차적 침해 11
제22조 (2차침해:불법 복제물의 수입) 11
제23조 (2차침해:불법 복제물의 전유 또는 처리) 11
제24조 (2차침해:불법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방법의 제공) 11
제25조 (2차침해:불법 실연을 위한 장소의 사용허락) 11
제26조 (2차침해:불법 실연 등을 위한 장치의 제공) 11
제27조 ("불법 복제물"의 의미) 12
불법 복제물 12
제3장 저작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행위 13
도입규정 13
제28조 (도입 규정) 13
일반규정 13
제29조 (조사 또는 사적 연구) 13
제30조 (비평, 평론 및 시사보도)( 13
제31조 (저작물의 부수적 수록) 13
교육 14
제32조 (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 14
제33조 (교육적 사용을 위한 시문집) 14
제34조 (교육기관의 활동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공연, 재생 또는 현시) 15
제35조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의 녹음.녹화) 15
제36조 (교육기관에 의한 발행저작물 구절의 복제) 15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16
제37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총칙) 16
제38조 (사서에 의한 복제:정기간행물의 논설) 16
제39조 (사서에 의한 복제:발행 저작물의 일부) 17
제40조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 17
제41조 (사서에 의한 복제: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 17
제42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17
제43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일정한 미발행 저작물) 18
제44조 (수출의 조건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 18
행정 18
제45조 (의회 및 사법 절차) 18
제46조 (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19
제47조 (공개 열람에 제공되거나 공적기록부에 기재된 자료) 19
제48조 (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 19
제49조 (공기록) 20
제50조 (법정 권한에 따른 행위) 20
의장 20
제51조 (의장 문서 및 모형) 20
제52조 (미술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의장의 이용 효과) 20
제53조 (의장 등록을 신뢰한 행위) 21
인쇄자체 21
제54조 (통상의 인쇄과장에서의 인쇄자체의 사용) 21
제55조 (특정 인쇄자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 22
전자 형태로 된 저작물 22
제56조 (전자 형태로 된 저작물 복제물의 이전) 22
잡칙: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 22
제5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22
제58조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구술된 말의 요약 또는 녹음물의 사용) 23
제59조 (공개 낭독 및 낭송) 23
제60조 (학술 또는 기술 논설의 요약) 23
제61조 (민요의 녹음물) 23
제62조 (공개전시에 일정한 미술저작물의 재현) 24
제64조 (동일한 미술가에 의한 추후 저작물의 제작) 25
제65조 (건축물의 개축) 25
잡칙: 녹음물,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25
제66조 (녹음물,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 25
제67조 (클럽,사교장 등의 목적을 위한 녹음물의 재생) 25
잡칙: 방송 및 유선프로그램 26
제68조 (방송과 유선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 부수적 녹음.녹화) 26
제69조 (방송과 유선 프로그램의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 26
제70조 (시청시간 변경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 27
제71조 (텔레비전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사진) 27
제72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 현시 또는 재생) 27
제73조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 내의 방송 수신 및 재송신) 28
제74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의 자막 있는 복제물의 제공) 28
제75조 (기록보관을 위한 녹음.녹화) 28
개작 29
제76조 (개작) 29
제4장 저작인격권 29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확인되는 권리 29
제77조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확인되는 권리) 29
제78조 (권리 주장의 요건) 30
제79조 (권리에 대한 예외) 31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32
제80조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 32
제81조 (권리에 대한 예외) 33
제82조 (일정한 경우에서의 권리의 한정) 33
제83조 (침해물의 점유 또는 처리에 의한 권리 침해) 34
저작자 지위의 허위 부여 34
제84조 (저작자 지위의 허위 부여) 34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비공개권 35
제85조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비공개권) 35
보칙 36
제86조 (권리의 존속기간) 36
제87조 (동의 및 권리의 포기) 36
제88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적용) 36
제89조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적용) 37
제5장 보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처리 37
저작권 37
제90조 (양도 및 허락) 37
제91조 (저작권의 장래 소유) 38
제92조 (배타적 허락) 38
제93조 (유언에 따른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의 이전) 38
저작인격권 38
제94조 (양도될 수 없는 저작인격권) 38
제95조 (사망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이전) 38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39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 39
제96조 (저작권자가 제소할 수 있는 침해) 39
제97조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39
제98조 (침해 소송에 있어서 권리의 허락을 얻는 약정) 40
제99조 (인도명령) 40
제100조 (불법 복제물 및 기타 물품을 압류하는 권리) 40
배타적 허락을 받은 사람의 권리 및 구제 41
제101조 (배타적 허락을 받은 사람의 권리 및 구제) 41
제102조 (공존하는 권리의 행사) 41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42
제103조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42
추정 42
제104조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관한 추정) 42
제105조 (녹음물,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추정) 42
제106조 (국왕의 저작권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추정) 43
범죄 43
제107조 (침해물품 등의 제작 또는 처리에 대한 형사책임) 43
제108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인도명령) 44
제109조 (수색연장) 45
제110조 (법인에 의한 죄:임직원의 책임) 46
불법 복제물의 수입 저지를 위한 규정 46
제111조 (불법 복제물은 금제품으로 볼 수 있다) 46
제112조 (관세청장 및 물품세청장의 규칙 제정권) 46
보칙 47
제113조 (그 후에는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47
제114조 (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 47
제115조 (주법원 및 집행관법원의 관할권) 48
제7장 저작권 허락 48
허락요강 및 허락기관 48
제116조 (허락요강과 허락기관) 48
허락요강에 관한 회부 및 신청 48
제117조 (제118조 내지 제123조가 적용되는 허락요강) 48
제118조 (제안된 허락요강이 심판소에의 회부) 49
제119조 (허락요강의 심판소에의 회부) 49
제120조 (요강의 심판소에의 재회부) 49
제121조 (허락요강에 관련된 허락의 부여를 위한 신청) 50
제122조 (허락받을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50
제123조 (허락요강에 관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51
허락기관에 의한 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 52
제124조 (제125조 내지 제128조가 적용되는 허락) 52
제125조 (제안된 허락의 심판소에의 회부) 52
제126조 (종결하는 허락의 심판소에의 회부) 52
제127조 (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52
제128조 (허락에 관한 심판소의 명령의 효력) 53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3
제129조 (일반적인 고려사항:불합리한 차별) 53
제130조 (복사복제에 대한 허락) 54
제131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에 수록되는 저작물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허락) 54
제132조 (행사의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이 있는 허락) 54
제133조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지급금을 반영한 허락) 54
제134조 (재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허락) 55
제135조 (다른 관련된 고려사항을 배제하지 않는 특정 사항의 언급) 55
복사복제에 대한 요강 및 허락에 함축되는 보상 55
제136조 (복사복제에 대한 일정한 요강 및 허락에 함축되는 보상) 55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 복제 56
제137조 (요강 또는 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 56
제138조 (요강 또는 허락을 확대하는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57
제139조 (명령에 대한 항고) 57
제140조 (새로운 요강 또는 일반적 허락이 요구되는지 여부의 조사) 57
제141조 (권고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정허락) 58
일정한 대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기타의 금액 59
제142조 (녹음물, 영화또 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기타의 금액) 59
허락요강의 증명 59
제143조 (허락요강의 증명) 59
경쟁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60
제144조 (독점및합병위원회의 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60
제8장 저작권 심판소 61
심판소 61
제145조 (저작권심판소) 61
제146조 (심판소의 구성) 61
제147조 (재정에 관한 규정) 61
제148조 (절차를 위한 구성) 61
관할권 및 절차 62
제149조 (심판소의 관할권) 62
제150조 (규칙을 제정하는 일반적 권한) 62
제151조 (비용, 명령의 증거 등) 63
항고 63
제152조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에의 항고) 63
제9장 저작권보호의 자격 부여 및 범위 63
저작권보호의 자격 부여 63
제153조 (저작권 보호의 자격 부여) 63
제154조 (저작자에 대한 자격 부여) 64
제155조 (최초의 발행국가에 따른 자격 부여) 65
제156조 (송신장소에 따른 자격 부여) 65
이 편의 범위 및 적용 65
제157조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65
제158조 (식민지가 아니게 된 국가) 66
제159조 (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 66
제160조 (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67
보칙 67
제161조 (영해 및 대륙붕) 67
제162조 (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67
제10장 잡칙 및 일반 규정 68
국왕 및 의회의 저작권 68
제163조 (국왕의 저작권) 68
제164조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저작권) 68
제165조 (의회의 저작권) 68
제166조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69
제167조 (의회:저작권에 관한 보충 규정) 70
기타 잡칙 70
제168조 (일정한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70
제169조 (민간전승물:무명의 미발행 저작물) 70
경과규정 및 예외 71
제170조 (경과규정 및 예외) 71
제171조 (다른 법령 또는 보통법에 의한 권리 및 특권) 71
해석 72
제172조 (해석에 관한 일반 규정) 72
제173조 (저작권자에 관한 해석) 72
제174조 ("교육기관"및 관련 표현의 의미) 72
제175조 (발행 및 상업발행의 의미) 73
제176조 (서명의 요건:법인에 관한 적용) 74
제177조 (스코틀랜드법상 표현을 위한 변경) 74
제178조 (부수적 정의) 74
제179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76
제2편 실연에 대한 권리 76
총칙 76
제180조 (실연자 및 녹음.녹화권자에 부여되는 권리) 76
실연자의 권리 77
제181조 (자격 있는 실연) 77
제182조 (실연의 녹음,녹화 또는 생송신에 관하여 요구되는 등의) 77
제183조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녹화물의 사용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77
제184조 (불법 녹음.녹화물의 수입, 점유, 처리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77
녹음.녹화권자의 권리 77
제185조 (배타적 녹음.녹화 계약 및 녹음.녹화권자) 77
제186조 (배타적 계약에 따르는 실연의 녹음.녹화에 요구되는 동의) 78
제187조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녹화물의 사용에 의한 녹음.녹화권의 침해) 78
제188조 (불법 녹음.녹화물의 수입, 점유, 처리에 의한 녹음.녹화권의 침해) 78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79
제189조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 79
제190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실연자를 위하여 동의 할 수 있는 심판소의 권한) 79
권리의 존속 및 권리의 이전; 동의 80
제191조 (권리의 존속기간) 80
제192조 (권리의 이전) 80
제193조 (동의) 80
침해에 대한 구제 80
제194조 (법정의무 위반으로 제소되는 침해) 80
제195조 (인도명령) 80
제196조 (불법 녹음.녹화물을 압류하는 권리) 81
제197조 ("불법 녹음. 녹화물"의 의미) 81
범죄 82
제198조 (불법 녹음. 녹화물이 제작, 처리,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82
제199조 (형사절차상 인도명령) 82
제200조 (수색영장) 83
제201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허위표시) 84
제202조 (법인에 의한 범죄:임직원의 책임) 84
인도 및 압류에 관한 부수규정 84
제203조 (그 후에는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84
제204조 (불법 녹음.녹화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 84
제205조 (주법원 및 집행관법원의 관할권) 85
보호의 자격 부여 및 범위 85
제206조 (자격 있는 국가, 개인 및 사람) 85
제207조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86
제208조 (상호 보호국) 86
제209조 (영해 및 대륙붕) 86
제210조 (영국의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87
해석 87
제211조 (저작권 규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 87
제212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87
제3편 의장권(생략) 88
제4편 등록의장(생략) 88
제5편 특허대리인 및 상표대리인(생략) 88
제6편 특허(생략) 88
제7편 잡칙 및 일반규정 88
복제방지의 탈법적 회피를 위하여 설계된 고안물 88
제296조 (복제방지의 탈법적 회피를 위하여 설계된 고안물) 88
전송의 사기적 수신 88
제297조 (사기로 수신한 프로그램에 대한 범죄) 88
제298조 (전송의 사기적 수신에 대한 장치 등에 관한 권리 및 구제) 88
제299조 (사기적 수신에 관한 부수규정) 89
제300조 (생략) 89
제301조 (어린이 환자 병원을 위한 규정) 89
제302조 (생략) 90
제303조 (생략) 90
제304조 (생략) 90
제305조 (효력발생일) 90
제306조 (약칭) 90
부칙1:저작권:경과규정 및 예외 90
부칙2:실연에 대한 권리:허용되는 행위 101
부칙3: 등록의장(생략) 101
부칙4: 개정된 1949년 등록의장법(생략) 101
부칙5: 특허: 기타 개정(생략) 101
부칙6: 어린이 환자 병원을 위한 규정 107
부칙7: 결과적 개정(생략) 107
부칙8: 폐기(생략)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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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1. 15.
법제처
1988. 11. 15.
법제처
1988. 11. 1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11. 1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07. 4. 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4.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1. 15.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법제처
제정	1988. 11. 15.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법제처
제정	1988. 11. 15.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정	1988. 11. 15.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07. 4. 4.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7. 4. 27.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뉴질랜드	법률	저작권법 (1994)	Copyright Act 1994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덴마크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덴마크	명령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명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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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1968)	Copyright Act 196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