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제정/개정일

2004. 06. 11 제정 / 2005. 05.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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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제정일

2004. 06. 11.
개정일

2005.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2号
제어번호

TLAW1200600148

목차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명칭) 2
제3조 (관리운영법인의 목적) 2
제4조 (사무소) 2
제5조 (자본금) 2
제2장 임원 및 직원 2
제6조 (임원) 2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제8조 (임원의 임기) 3
제9조 (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3
제10조 3
제11조 (임원 등의 주의의무) 4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금지행위) 4
제13조 (비밀유지의무) 4
제14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4
제3장 운용위원회 5
제15조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5
제16조 (운용위원회의 조직) 5
제17조 (위원) 5
제4장 업무 등 5
제18조 (업무의 범위) 5
제19조 (업무의 위탁) 6
제20조 (중기계획의 기재사항) 6
제21조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6
제22조 (연금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 8
제23조 (제재규정) 8
제5장 재무 및 회계 8
제24조 (구분재정) 8
제25조 (이익 및 손실 처리의 특례 등) 9
제6장 업무개요의 공표 9
제26조 9
제7장 기타 9
제27조 (특히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장관의 요구) 9
제28조 (연금재정에 부여하는 영향의 검증 등) 10
제29조 (재무장관과의 협의) 10
제30조 (주무장관 등) 10
제31조 (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10
제32조 삭제 10
제8장 벌칙 10
제33조 10
제34조 11
제35조 11
부칙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2조 (기금의 장기차입금의 상환) 11
제3조 (기금의 해산 등) 12
제4조 (기금의 자산승계에 수반하는 출자의 취급 등) 12
제5조 (후생연금예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
제6조 (비과세) 14
제7조 (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8조 (승계자금운용업무) 14
제9조 (승계자금운용계정) 15
제10조 (합동운용) 15
제11조 (종합계정에서의 자금융통) 15
제12조 (승계자금운용계정의 폐지 등) 15
제13조 (관리운용업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15
제14조 (연금자금운용기금법등의 폐지) 16
제15조 (연금자금운용기금법 등의 폐지에 동반되는 경과조치) 16
제16조 (벌칙의 경과조치) 17
제17조 (후생연금보험법의 일부개정) 17
제18조 (국민연금법의 일부개정) 17
제19조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39조 (정령으로의 위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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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
국회도서관
2005. 5. 17.
국회도서관
2007.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5. 17.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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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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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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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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