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국에너지연구회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제정/개정일

1997. 11.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절약법, 중국에너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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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제정일

1997. 1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90号
제어번호

TLAW1200600143

목차
에너지절약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에너지절약의 정의》 2
제4조《에너지절약전력과 정부의 책무》 2
제5조《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 등》 2
제6조《과학기술연구 및 홍보·교육》 2
제7조《절약의무와 장려》 2
제8조《절약관리체계》 2
제2장 에너지절약관리 3
제9조《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도》 3
제10조《에너지투자 및 기획지침》 3
제11조《재정지원》 3
제12조《고정자산투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준수》 3
제13조《에너지낭비형 공장 건축금지》 3
제14조《에너지절약 국가표준》 3
제15조《에너지기자재업종의 감독》 3
제16조《단위제품 당 에너지소비량》 3
제17조《에너지다소비제품의 도태》 3
제18조《에너지이용제품의 절약품질량 인증》 3
제19조《에너지절약통계》 3
제20조《주요에너지이용 관리대상자》 3
제3장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4
제21조《에너지관리대상의 의무》 4
제22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의무》 4
제23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책임 및 장려》 4
제24조《에너지다소비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4
제25조《도태에너지 기자재》 4
제26조《에너지기자재 생산자의 소비효율 표시의무》 4
제27조《에너지절약인증의 사용》 4
제28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보고의무》 4
제29조《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및 책무》 4
재30조《에너지의 계량 및 비용지불》 4
제31조《에너지공급 단위조직의 의무》 4
제4장 에너지절약기술 진보 4
제32조《에너지절약기술개발 등》 4
제33조《에너지절약과학기술 및 시범공정 등》 4
제34조《선진에너지절약기술 도입》 5
제35조《에너지절약과학 연구자금》 5
제36조《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에너지기술정책》 5
제37조《에너지절약형 건축물》 5
제38조《농촌에너지의 개발·이용》 5
제39조《에너지절약기술발전 장려》 5
제40조《업종별 에너지절약기술》 5
제41조《에너지절약기술지표 등》 5
제5장 법률책임 5
제42조《에너지다소비공업 신설금지 위반》 5
제43조《에너지원 단위초과 제품생산》 5
제44조《도태에너지사용제품의 생산·판매위반》 5
제45조《도태에너지설비의 사용》 6
제46조《도태에너지설비의 타인양도 6
제47조《에너지소비표시 위반》 6
제48조《위조 또는 허위의 에너지품질표시》 6
제49조《국가공무원의 에너지절약직무위반》 6
제6장 부칙 6
제50조《시행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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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7. 11. 1.
중국에너지연구회
1997. 11. 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2007. 10. 28.
한국환경자원공사
2007. 10. 28.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1. 1.	에너지절약법	중국에너지연구회
제정	1997. 11. 1.	에너지절약법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개정	2007. 10. 28.	에너지절약법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07. 10. 28.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한국환경자원공사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에너지절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