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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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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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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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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urro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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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11. 30 제정 / 1994.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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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NH 제정법률집>Title XII>Chapter168-B [NH ST §§168-B:1~168-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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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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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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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ew Hampshire Surro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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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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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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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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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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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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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140
목차
- 목차
-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 제168-B:1조 정의 2
- 부모의 지위에 관한 규칙 3
- 제168-B:2조 모자 관계 3
- 제168-B:3조 부자 관계 3
- 제168-B:4조 친권의 상실과 이전 5
- 제168-B:5조 불응의 효과 5
- 아기에 대한 의무와 아기의 권리 5
- 제168-B:6조 태아에 관한 건강 보호 결정 5
- 제168-B:7조 적출 5
- 제168-B:8조 부양의 의무 5
- 제168-B:9조 유언 없는 그리고 유언 있는 상속 6
- 인공수정 6
- 제168-B:10조 정자 증여자 6
- 제168-B:11조 부양에 대한 정자 증여자의 책임 7
- 제168-B:12조 수정의 수령인 7
- 체외수정 및 수정란이식 7
- 제168-B:13조 자격 7
- 제168-B:14조 생식체 증여자 8
- 제168-B:15조 수정란의 사용 제한 8
- 대리모 계약 8
- 제168-B:16조 규제 절차 8
- 제168-B:17조 자격 9
- 제168-B:18조 비의학적 검사 9
- 제168-B:19조 의학적 검사 10
- 사법상의 사전승인 10
- 제168-B:20조 관할권 10
- 제168-B:21조 사전승인 심리 청구 10
- 제168-B:22조 심리 시간; 통지 11
- 제168-B:23조 대리모 합의의 심리와 법적 유효화 11
- 제168-B:24조 비공개 심리와 기록 12
- 제168-B:25조 대리모 계약의 의무 규정 12
- 제168-B:26조 출생 등록 13
- 제168-B:27조 구체적인 집행규칙 없음 13
- 제168-B:28조 손해배상 13
- 수정, 체외수정, 수정란이식 및 대리모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면책 14
- 제168-B:29조 면책 14
- 제168-B:30조 책임 14
- 기타 규정들 14
- 제168-B:31조 규칙제정 14
- 제168-B:32조 가분성(severability)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대만 | 명령 |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독일 | 법률 |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
| 독일 | 법률 |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
| 독일 | 법률 | 母性保護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미국 | 법률 | 임신차별금지법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
| 미국 | 법률 |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
| 아일랜드 | 법률 |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
| 영국 | 법률 | 낙태법(1967) | Abortion Act 1967 |
| 영국 | 법률 | 인공임신중절법 (1967) | Abortion Act 1967 |
| 이탈리아 | 법률 |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자복지법 | 母子福祉法 |
| 중국 | 법률 | 모자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
| 프랑스 | 법률 |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