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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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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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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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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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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12. 31 제정 / 1996.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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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法務서비스 開放問題 硏究, 法務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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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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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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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12. 31.
-
- 개정일
- 199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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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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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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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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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125
목차
- 목차
-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 제1편 : 신 변호사직의 창설 및 조직 2
- 제1장 :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3조 bis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6조 bis 5
- 제7조 5
- 제8조 6
- 제8-1조 6
- 제8-2조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2장 전문직의 조직 및 행정 7
- 제11조 7
- 제12조 9
- 제12-1조 9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1-1조 13
- 제21-2항[조] 14
- 제3장 징계 14
- 제22조 14
- 제23조 14
- 제24조 15
- 제25조 15
- 제25-1조 15
- 제4장 책임 및 전문직보증 15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5장 보상 15
- 제28(1)조 15
- 제29조-제41조bis [생략] 16
- 제6장 경과규정 및 잡칙 16
- 제42조-제46-1조 [생략] 16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7
- 제50조 17
- 제51조 [생략] 21
- 제52조 [생략] 21
- 제53조 21
- 제2편 법무에 관련한 상담 및 사서증명작성의 법규 21
- 제1장 총칙 21
- 제54조 21
- 제55조 [생략] 22
- 제56조 22
- 제57조 [생략] 22
- 제58조 22
- 제59조 22
- 제60조 23
- 제61조-제64조 [생략] 23
- 제65조 23
- 제66조 [생략] 23
- 제66-1조 [생략] 23
- 제66-2조 23
- 제66-3조 23
- 제2장 기타규칙 24
- 제66-4조 24
- 제66-5조 24
- 제66-6조 24
- 제3편 기타 규칙 24
- 제67조 24
- 제68조-제81조 [생략] 25
- 제82조 [생략]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1. 12. 31. |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 법무부 |
| 개정 | 1996. 12. 16. |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부분번역] | 律師法 |
| 대만 | 명령 |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변호사법 | 律師法 |
| 독일 | 법률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 독일 | 법률 |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 독일 | 규칙 | 전문변호사규칙 | Fach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연방변호사법 | Bundesrechtsanw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 Franchise Offering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 베트남 | 법률 | 변호사법 | Luật luật sư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변호사법 | 弁護士法 |
| 일본 | 법률 | 종합법률지원법 | 総合法律支援法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중국 | 명령 |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변호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 체코 | 법률 |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
| 프랑스 | 법률 | 전문직 민사법인법 |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