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명순구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civil
제정/개정일

1804. 03. 21 제정 / 2004.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민법전, 法文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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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제정일

1804. 03. 21.
개정일

2004.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600118

목차
프랑스 민법전
서편 법률의 공포.효력 및 적용일반 2
제1권 인 3
제1편 사 권 3
제1장 사권의 향유 3
제2장 인체에 대한 존중 4
제3장 인간특질에 관한 유전학적 연구 및 유전자감정 6
제1편의 1 프랑스 국적 6
제1장 총칙 6
제2장 원시적 프랑스 국적 9
제3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11
제4장 프랑스 국적의 상실. 박탈. 회복 18
제5장 프랑스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증서 20
제6장 국적에 관한 쟁의 23
제7장 특정영토에 관한 주권양도에의한 프랑스 국적의 효과 25
제8장 해외영토에 관한 특별규정 26
제2편 민적증서 27
제1장 총칙 27
제2장 출생증서 29
제3장 혼인증서 34
제4장 사망증서 38
제5장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육.해군인에 대한 민적 42
제6장 프랑스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외국출생자의 민적 43
제7장 민적의 정정 44
제3편 주소 45
제4편 실종자 47
제1장 실종추정 47
제2장 실종선고 48
제5편 혼인 50
제1장 혼인을 위한 자격 및 요건 50
제2장 혼인식의 실행방식 54
제3장 혼인에 대한 이의 55
제4장 혼인무효의 소 57
제5장 혼인에 따른 의무 60
제6장 부부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 61
제7장 혼인의 해소 65
제8장 재혼 65
제6편 이혼 65
제1장 이혼의 유형 65
제2장 이혼절차 68
제3장 이혼의 효과 72
제4장 별거 82
제5장 이혼과 별거에 관한 법률의 충돌 84
제7편 친자관계 85
제1장 혼생친자관계와 비혼생친자관계에 관한 통칙 85
제2장 혼생친자관계 90
제3장 비혼생친자관계 95
제8편 양자 101
제1장 완전입양 101
제2장 단순입양 108
제3장 양친자관계 및 외국에서 행해진 입양의 프랑스에서의 효력에 관한 법률의 충돌 111
제9편 친권 112
제1장 자녀에 대한 친권 112
제2장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125
제10편 미성년,후견 및 친권해제 126
제1장 미성년 126
제2장 후견 127
제3장 친권해제 141
제11편 성년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년자 143
제1장 총칙 143
제2장 사법보호를 받는 성년자 144
제3장 후견을 받는 성년자 146
제4장 재산보호관리를 받는 성년자 149
제12편 공동생활약정 및 사실혼 151
제1장 공동생활약정 151
제2장 사실혼 153
제2권 물건 및 소유권의 변경 154
제1편 물건의 분류 154
제1장 부동산 154
제2장 동산 155
제3장 물건과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 사이의 관계 157
제2편 소유권 158
제1장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것에 대한 증익권 158
제2장 물건에 결합되어 합체된 것에 대한 증익권 159
제3편 용익권, 사용권, 주거권 163
제1장 용익권 163
제2장 사용권 및 주거권 169
제4편 역권 또는 지역권 170
제1장 자연적 위치에 의한 지역권 170
제2장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역권 172
제3장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역권 177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양태 181
통칙 181
제1편 상속 181
제1장 상속개시와 상속인의 유산점유 181
제2장 상속을 위한 자격,상속인 자격의 증명 183
제3장 상속인 186
제4장 국가의 권리 199
제5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99
제6장 분할 및 상속청산반환 204
제2편 생전증여 및 유언 224
제1장 총칙 224
제2장 생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취득능력 226
제3장 처분가능재산분 및 그 감액 228
제4장 생전증여 231
제5장 유언에 의한 처분 236
제6장 증여자 또는 유언자의 손자녀 또는 그들의 형제자매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되는 처분 247
제7장 직계존속에 의한 재산분해 250
제8정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 또는 혼인 이후에 출생할 자녀에 대한 증여 252
제9장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또는 혼인중에 행해진부부간의 처분행위 254
제3편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채권관계 일반 256
제1장 서칙 256
제2장 합의의 유효성을 위한 기본요건 257
제3장 채무의 효과 260
제4장 채무의 종류 264
제5장 채무의 소멸 272
제6장 채무 및 변제의 증거 282
제4편 합의없이 성립되는 의무 291
제1장 준계약 292
제2장 불법행위 및 준불법행위 293
제4편의 1 제조물책임 294
제5편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297
제1장 총칙 297
제2장 공동재산제 301
제2장의 2개 부에 공통되는 규정 317
제3장 부부별산제 317
제4장 혼후취득재산참가제 319
제6편 매매 322
제1장 매매의 성질 및 방식 322
제2장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자 323
제3장 매매목적물 324
제3장의 1 건축부동산의 매매 324
제4장 매도인의 의무 325
제5장 매수인의 의무 331
제6장 매매의 무효 및 해제 332
제7장 공동재산의 경매 335
제8장 채권 및 기타 무형의 재산권의 이전 335
제7편 교 환 336
제8편 임약계약 337
제1장 총칙 337
제2장 물건의 임대자 338
제3장 사무.용역임약계약 346
제4장 가축임대차 350
제8편의 2 부동산개발계약 354
제9편 사단체 355
제1장 총칙 355
제2장 민사회사 364
제3장 익명조합 369
제9편의 2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 371
제1장 용익권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 371
제2장 용익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 374
제10편 대차계약 374
제1장 사용대차 375
제2장 소비대차 376
제3장 이자부소비대차 378
제11편 임치 및 계쟁물임치 379
제1장 임치 일반 및 그 종류 379
제2장 고유한 의미의 임치 379
제3장 계쟁물임치 383
제12편 사행계약 384
제1장 노름 및 내기 384
제2장 종신정기금계약 385
제13편 위임 387
제1장 위임의 성질 및 형식 387
제2장 수임인의 의무 387
제3장 위임인의 의무 388
제4장 위임의 종료사유 389
제14편 보증 390
제1장 보증의 성질 및 범위 390
제2장 보증의 효력 391
제3장 보증의 소멸 393
제4장 법정보증인 또는 재판상보증인 394
제15편 화해 394
제16편 중재 396
제17편 질권 396
제1장 동산질권 397
제2장 부동산질권 398
제18편 선취특권 및 저당권 399
제1장 총칙 399
제2장 선취특권 400
제3장 저당권 407
제4장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등기방법 413
제5장 등기의 말소 및 감축 418
제6장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420
제7장 선취특권 및 저당권의 소멸 422
제8장 소유권으로부터 선취특권 및 저당권을 척제하는 방법 422
제9장 부 및 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을 척제하는 방법 425
제10장 등기부의 공시 및 등기공무원의 책임 425
제19편 강제매각 및 채권자간의 순위 427
제1장 강제매각 427
제2장 채권자간의 순위 및 배당 429
제20편 시효 및 점유 429
제1장 총칙 429
제2장 점유 430
제3장 시효를 방해하는 사유 430
제4장 시효진행을 중단 또는 정지 시키는 사유 431
제5장 시효기간 433
제6장 점유의 보호 436
제4권 메요뜨에서 적용되는 규정 436
서편 서편에 관한 규정 436
제1편 제1권에 관한 규정 437
제2편 제2권에 관한 규정 438
제3편 제3권에 관한 규정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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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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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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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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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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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3. 19.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72. 7. 5.	민법	법제처
개정	2004. 1. 1.	민법전	명순구
개정	1999. 11. 15.	민법 [부분번역]	법문사
개정	2001. 12. 3.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6. 4. 5.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법무부
개정	2008. 6. 17.	민법 : 질권 일반	한국민사법학회
개정	2008. 6. 17.	민법 : 소멸시효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08. 8. 4.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8. 8. 4.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9. 5. 12.	민법전 : 위임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0. 6. 10.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대법원
개정	2013. 5. 17.	민법전 : 시민권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4. 8. 4.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4. 8. 4.	민법전 : 대차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5. 2. 16.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5. 2. 16.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2. 10.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2. 10.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6. 2. 10.	민법전 : 사행계약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2. 10.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이지은
개정	2016. 8. 8.	민법전 : 소멸시효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11. 18.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18.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11. 18.	민법전 : 중재합의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11. 18.	민법전 : 화해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11. 18.	민법 [부분번역]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6. 11. 18.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5. 4.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7. 6. 22.	민법전 : 신탁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9. 9. 18.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9. 10. 21.	민법전 : 회사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19. 12. 28.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2021. 8. 2.	민법전 : 출생증명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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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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