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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양창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ürgerliches Gesetzbuch
  • 제정/개정일
    1896. 08. 18 제정 / 2004. 11. 30. 개정
  • 주기 사항
    「민법전」 중 "총칙·채권·물권편"에 대한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독일민법전, 博英社,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ürgerliches Gesetzbuch
  • 이형법령명
    BGB
  • 제정일
    1896. 08. 18.
  • 개정일
    2004. 11.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제어번호
    TLAW1200600117
목차
  • 목차
  • 민법전
  • 제1편 총칙 2
  • 제1장 인 2
  • 제1절 자연인,소비자,사업자 2
  • 제2절 법인 3
  • 제2장 물건과 동물 18
  • 제3장 법률행위 21
  • 제1절 행위능력 21
  • 제2절 의사표시 24
  • 제3절 계약 31
  • 제4절 조건과 기한 33
  • 제5절 대리와 임의대리권 34
  • 제6절 동의와 추인 38
  • 제4장 기간.기일 39
  • 제5장 소멸시효 41
  • 제1절 소멸시효의 대상과 기간 41
  • 제2절 소멸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및 갱신 44
  • 제3절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47
  • 제6장 권리행사.자위.자력구제 49
  • 제7장 담보제공 50
  • 제2편 채권관계의 법 53
  • 제1장 채권관계의 내용 53
  • 제1절 급부의무 53
  • 제2절 채권자지체 66
  • 제2장 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 68
  •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77
  • 제1절 성립,내용 및 종료 77
  • 제2절 쌍무계약 87
  • 제3절 제삼자에 대한 급부의 약속 89
  • 제4절 계약금.위약금 91
  • 제5절 해제;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과 반환권 93
  • 제4장 채권관계의 소멸 99
  • 제1절 변 제 99
  • 제2절 공 탁 101
  • 제3절 상 계 104
  • 제4절 면 제 106
  • 제5장 채권의 양도 106
  • 제6장 채무인수 110
  • 제7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1
  • 제8장 개별적 채권관계 114
  • 제1절 매매.교환 114
  • 제2절 일시거주권계약 127
  • 제3절 소비대차계약;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임금융통원조 및 분해공급계약 130
  • 제4절 증 여 141
  • 제5절 사용임대차계약.용익임대차계약 145
  • 제6절 사용대차 192
  • 제7절 물건소비대차계약 194
  • 제8절 고용 195
  • 제9절 도급 및 이에 유사한 계약 203
  • 제10절 중개계약 219
  • 제11절 현상광고 222
  • 제12절 위임과 사무처리계약 224
  • 제13절 사무관리 234
  • 제14절 임치 236
  • 제15절 숙박업소에서의 물건의 반입 238
  • 제16절 조합 240
  • 제17절 공 동 248
  • 제18절 종신정기금 251
  • 제19절 불완전채무 252
  • 제20절 보 증 252
  • 제21절 화해 256
  • 제22절 채무약속.채무승인 256
  • 제23절 지시 257
  • 제24절 무기명채권증서 259
  • 제25절 물건의 제시 262
  • 제26절 부당이득 263
  • 제27절 불법행위 266
  • 제3편 물권법 274
  • 제1장 점 유 274
  • 제2장 부동산물권에 관한 일반규정 277
  • 제3장 소유권 284
  • 제1절 소유권의 내용 284
  •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290
  • 제3절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291
  • 제4절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304
  • 제5절 공유 309
  • 제4장 역 권 310
  • 제1절 지역권 310
  • 제2절 용익권 312
  • 제3절 제한적 인역권 325
  • 제5장 선매권 327
  • 제6장 물적부담 329
  • 제7장 저당권.토지채무.정기토지채무 331
  • 제1절 저당권 331
  • 제2절 토지채무.정기토지채무 350
  • 제8장 동산 및 권리에 대한 질권 353
  • 제1절 동산질권 353
  • 제2절 권리질권 3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896. 8. 18. 민법 [부분번역] 한국토지공사
개정 1998. 1. 1.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4. 11. 30. 민법전 [부분번역] 양창수
개정 2009. 6. 25. 민법 [부분번역] 김기선
개정 2011. 7. 27. 민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12. 5. 10.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5. 7. 민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4. 7. 22.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2. 8. 24. 민법전 [부분번역] 이정
개정 2002. 8. 24. 민법전 [부분번역]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3. 6. 26.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8. 7. 12.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5.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3. 14. 민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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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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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