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意匠法
제정/개정일

1959. 04. 23 제정 / 2004. 06.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해외저작권관계자료집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意匠法
제정일

1959. 04. 23.
개정일

2004. 06.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0号
제어번호

TLAW1200600112

목차
의장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2
제2조 2
제2장 의장등록 및 의장등록 출원 2
제3조 2
제3조의2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9조의2 5
제10조 5
제10조의2 5
제11조 [삭제] 6
제12조 [삭제] 6
제13조 6
제13조의2 6
제14조 7
제15조 7
제3장 심사 8
제16조 8
제17조 8
제17조의2 8
제17조의3 8
제17조의4 9
제18조 9
제19조 9
제4장 의장권 9
제1절 의장권 9
제20조 9
제21조 10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0
제25조의2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1
제29조 12
제29조의2 12
제30조 12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 13
제34조 14
제35조 15
제36조 15
제2절 권리침해 15
제37조 15
제38조 15
제39조 16
제40조 16
제41조 16
제3절 등록료 16
제42조 17
제43조 17
제44조 17
제44조의2 18
제44조의3 18
제45조 18
제5장 심판 18
제46조 18
제47조 19
제48조 19
제49조 19
제50조 20
제51조 20
제52조 20
제6장 재심 및 공소 20
제53조 20
제54조 20
제55조 21
제56조 21
제57조 21
제58조 21
제59조 22
제60조 22
제60조의2 22
제7장 잡칙 22
제60조의3 22
제61조 22
제62조 23
제63조 23
제64조 24
제65조 24
제66조 24
제67조 25
제68조 25
제8장 벌칙 26
제69조 26
제70조 26
제71조 26
제72조 26
제73조 27
제74조 27
제75조 27
제76조 27
제77조 28
부칙 28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 17.
특허청
2004. 6.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1. 6. 24.
특허청
2005. 6. 29.
특허청
2005. 6.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8. 4.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5.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의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4. 17.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4. 6. 18.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24.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디자인 보호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 4. 18.	의장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5. 17.	의장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 5. 21.	의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특허청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