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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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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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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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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7. 06 제정 / 2002.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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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中國 刑事訴訟法 解說 (法務資料 ; 第256輯), 法務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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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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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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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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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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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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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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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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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83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103
목차
- 목차
- 중국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형법의 임무,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2장 범죄 4
- 제1절 범죄와 형사책임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절 범죄의 예비, 미수와 증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3절 공동범죄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4절 단위범죄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장 형벌 9
- 제1절 형벌의 종류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2절 관제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3절 구역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절 유기징역, 무기징역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5절 사형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2
- 제51조 12
- 제6절 벌금 12
- 제52조 12
- 제53조 12
- 제7절 정치적 권리 박탈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3
- 제57조 13
- 제58조 14
- 제8절 재산몰수 14
- 제59조 14
- 제60조 14
-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14
- 제1절 양형 14
- 제61조 14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제2절 누범 15
- 제65조 15
- 제66조 15
- 제3절 자수와 공헌 16
- 제67조 16
- 제68조 16
- 제4절 수죄의 병합처벌 16
- 제69조 16
- 제70조 16
- 제71조 17
- 제5절 집행유예 17
- 제72조 17
- 제73조 17
- 제74조 17
- 제75조 17
- 제76조 18
- 제77조 18
- 제6절 감형 18
- 제78조 18
- 제79조 19
- 제80조 19
- 제7절 가석방 19
- 제81조 19
- 제82조 20
- 제83조 20
- 제84조 20
- 제85조 20
- 제86조 20
- 제8절 시효 21
- 제87조 21
- 제88조 21
- 제89조 21
- 제5장 기타 규정 22
- 제90조 22
- 제91조 22
- 제92조 22
- 제93조 22
- 제94조 23
- 제95조 23
- 제96조 23
- 제97조 23
- 제98조 23
- 제99조 23
- 제100조 23
- 제101조 24
- 제2편 분칙 24
- 제1장 국가안전위해죄 24
- 제102조 24
- 제103조 24
- 제104조 24
- 제105조 25
- 제106조 25
- 제107조 25
- 제108조 25
- 제109조 25
- 제110조 26
- 제111조 26
- 제112조 26
- 제113조 26
- 제2장 공공안전위해죄 27
- 제114조 27
- 제115조 27
- 제116조 27
- 제117조 27
- 제118조 28
- 제119조 28
- 제120조 28
- 제120조의1 28
- 제121조 28
- 제122조 29
- 제123조 29
- 제124조 29
- 제125조 29
- 제126조 29
- 제127조 30
- 제128조 30
- 제129조 31
- 제130조 31
- 제131조 31
- 제132조 31
- 제133조 31
- 제134조 32
- 제135조 32
- 제136조 32
- 제137조 32
- 제138조 33
- 제139조 33
-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33
- 제1절 가짜, 불량상품 생산, 판매죄 33
- 제140조 33
- 제141조 34
- 제142조 34
- 제143조 34
- 제144조 35
- 제145조 35
- 제146조 36
- 제147조 36
- 제148조 36
- 제149조 37
- 제150조 37
- 제2절 밀수죄 37
- 제151조 37
- 제152조 38
- 제153조 38
- 제154조 39
- 제155조 40
- 제156조 40
- 제157조 40
- 제3절 회사, 기업의 관리질서 방해죄 40
- 제158조 40
- 제159조 41
- 제160조 41
- 제161조 42
- 제162조 42
- 제162조의1 42
- 제163조 42
- 제164조 43
- 제165조 43
- 제166조 43
- 제167조 44
- 제168조 44
- 제169조 44
- 제4절 금융관리질서 파괴죄 45
- 제170조 45
- 제171조 45
- 제172조 46
- 제173조 46
- 제174조 46
- 제175조 47
- 제176조 47
- 제177조 47
- 제178조 48
- 제179조 49
- 제180조 49
- 제181조 50
- 제182조 50
- 제183조 51
- 제184조 51
- 제185조 52
- 제186조 52
- 제187조 53
- 제188조 53
- 제189조 53
- 제190조 54
- 제191조 54
- 제5절 금융사기죄 55
- 제192조 55
- 제193조 55
- 제194조 56
- 제195조 56
- 제196조 57
- 제197조 58
- 제198조 58
- 제199조 59
- 제200조 59
- 제6절 세금징수관리 위해죄 60
- 제201조 60
- 제202조 60
- 제203조 61
- 제204조 61
- 제205조 61
- 제206조 62
- 제207조 63
- 제208조 63
- 제209조 64
- 제210조 64
- 제211조 65
- 제212조 65
- 제7절 지적재산권 침범죄 65
- 제213조 65
- 제214조 65
- 제215조 65
- 제216조 65
- 제217조 66
- 제218조 66
- 제219조 66
- 제220조 67
- 제8절 시장질서 교란죄 67
- 제221조 67
- 제222조 67
- 제223조 68
- 제224조 68
- 제225조 68
- 제226조 69
- 제227조 69
- 제228조 70
- 제229조 70
- 제230조 70
- 제231조 71
- 제4장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 민주적 권리 침범죄 71
- 제232조 71
- 제233조 71
- 제234조 71
- 제235조 71
- 제236조 71
- 제237조 72
- 제238조 72
- 제239조 73
- 제240조 73
- 제241조 74
- 제242조 74
- 제243조 75
- 제244조 75
- 제245조 75
- 제246조 75
- 제247조 76
- 제248조 76
- 제249조 76
- 제250조 76
- 제251조 77
- 제251조[제252조] 77
- 제253조 77
- 제254조 77
- 제255조 77
- 제256조 77
- 제257조 77
- 제258조 78
- 제259조 78
- 제260조 78
- 제261조 78
- 제262조 78
- 제5장 재산침범죄 79
- 제263조 79
- 제264조 79
- 제265조 80
- 제266조 80
- 제267조 80
- 제268조 80
- 제269조 81
- 제270조 81
- 제271조 81
- 제272조 81
- 제273조 82
- 제274조 82
- 제275조 82
- 제276조 82
- 제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83
- 제1절 공공질서 교란죄 83
- 제277조 83
- 제278조 83
- 제279조 83
- 제280조 84
- 제281조 84
- 제282조 84
- 제283조 85
- 제284조 85
- 제285조 85
- 제286조 85
- 제287조 85
- 제288조 85
- 제289조 86
- 제290조 86
- 제291조 86
- 제291조의1 87
- 제292조 87
- [제293조] 87
- 제294조 87
- 제295조 88
- 제296조 88
- 제297조 88
- [제298조] 88
- 제299조 88
- 제300조 89
- 제301조 89
- 제302조 89
- 제303조 89
- 제304조 89
- 제2절 사법방해죄 90
- 제305조 90
- 제306조 90
- 제307조 90
- 제308조 90
- 제309조 90
- 제310조 91
- 제311조 91
- 제312조 91
- 제313조 91
- 제314조 91
- 제315조 91
- 제316조 92
- 제317조 92
- 제3절 국경(변경)관리 방해죄 92
- 제318조 92
- 제319조 93
- 제320조 93
- 제321조 93
- 제322조 94
- 제323조 94
- 제4절 문화재관리 방해죄 94
- 제324조 94
- 제325조 95
- 제326조 95
- 제327조 95
- 제328조 95
- 제329조 96
- 제5절 공공위생 위해죄 96
- 제330조 96
- 제331조 97
- 제332조 97
- 제333조 98
- 제334조 98
- 제335조 98
- 제336조 98
- 제337조 99
- 제6절 환경자원보호 파괴죄 99
- 제338조 99
- 제339조 100
- 제340조 100
- 제341조 100
- 제342조 101
- 제343조 101
- 제344조 102
- 제345조 102
- 제346조 102
- 제7절 마약의 밀수·판매·운송·제조죄 103
- 제347조 103
- 제348조 104
- 제349조 104
- 제350조 104
- 제351조 105
- 제352조 105
- 제353조 105
- 제354조 106
- 제355조 106
- 제356조 106
- 제357조 107
- 제8절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소개죄 107
- 제358조 107
- 제359조 108
- 제360조 108
- 제361조 108
- 제362조 108
- 제9절 음란물품 제작·판매·전파죄 108
- 제363조 108
- 제364조 109
- 제365조 109
- 제366조 109
- 제367조 110
- 제7장 국방이익 위해죄 110
- 제368조 110
- 제369조 110
- 제370조 110
- 제371조 111
- 제372조 111
- 제373조 111
- 제374조 111
- 제375조 112
- 제376조 112
- 제377조 112
- 제378조 112
- 제379조 112
- 제380조 113
- 제381조 113
- 제8장 탐오 회뢰죄 113
- 제382조 113
- 제383조 113
- 제384조 114
- 제385조 114
- 제386조 115
- 제387조 115
- 제388조 115
- 제389조 115
- 제390조 116
- 제391조 116
- 제392조 116
- 제393조 116
- 제394조 117
- 제395조 117
- 제396조 117
- 제9장 독직죄 118
- 제397조 118
- 제398조 118
- 제399조 118
- 제400조 119
- 제401조 119
- 제402조 120
- 제403조 120
- 제404조 120
- 제405조 120
- 제406조 121
- 제407조 121
- 제408조 121
- 제409조 121
- 제410조 121
- 제411조 122
- 제412조 122
- 제413조 122
- 제414조 123
- 제415조 123
- 제416조 123
- 제417조 123
- 제418조 124
- 제419조 124
- 제10장 군인의 직책위반죄 124
- 제420조 124
- 제421조 124
- 제422조 124
- 제423조 124
- 제424조 125
- 제425조 125
- 제426조 125
- 제427조 125
- 제428조 125
- 제429조 125
- 제430조 126
- 제431조 126
- 제432조 126
- 제433조 126
- 제434조 127
- 제435조 127
- 제436조 127
- 제437조 127
- 제438조 127
- 제439조 128
- 제440조 128
- 제441조 128
- 제442조 128
- 제443조 128
- 제444조 128
- 제445조 128
- 제446조 129
- 제447조 129
- 제448조 129
- 제449조 129
- 제450조 129
- 제451조 129
- 부칙 130
- 제452조 13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