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제정/개정일

1974. 03. 22 제정 / 2002. 10.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秩序違反行爲規制法과 各國의 立法例 (法務資料 ;第269輯), 법무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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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제정일

1974. 03. 22.
개정일

2002. 10.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AS 2003 2133
제어번호

TLAW1200600100

목차
스위스의 연방행정형법
제1장 법률의 적용범위 2
제1조【적용범위】 2
제2장 행정형법 2
제1절 총칙 2
제2조【A. 스위스 형법전의 적용】 2
제3조【B. 질서위반행위】 2
제4조【C. 스위스 형법전의 적용, Ⅰ. 幼少年 2
제5조【. 공범】 3
제6조【.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대표자 대리인 등에 의한 위반행위, 1. 일반규정】 3
제7조【2. 5,000 프랑켄 이하의 위반금(Busse: 이하 위반금으로 번역)인 경우의 특별규정】 3
제8조【. 양형, 1. 위반금】 4
제9조【2. 가벌적 행위 또는 형벌규정과의 경합】 4
제10조【Ⅴ. 위반금의 전환】 4
제11조【. (소추)시효】 5
제12조【D. 공과금 등의 포탈, 급부의무 및 환부의부】 5
제13조【. 자수】 6
제2절 각칙 6
제14조【A. 가벌적 행위, . 급부사기 및 공과금사기】 6
제15조【. 문서위조, 허위기재의 사취】 7
제16조【. 문서의 은닉】 8
제17조【. 특혜】 8
제18조【B. 공법상의 임무를 위탁받은 조직의 동일시】 8
제3장 행정형사절차 9
제1절 관청, 일반 절차규정 9
제19조【A. 관청, 고발 및 긴급조치】 9
제20조【. 조사(수사)】 9
제21조【. 재판, 1. 사물관할】 10
제22조【2. 토지관할】 10
제23조【. 청소년에 대한 절차】 10
제24조【. 연방검사】 11
제25조【. 항고부】 11
제26조【B. 조사(수사)행위에 대한 항고, . 강제처분의 경우】 12
제27조【. 기타의 조사(수사)행위의 경우】 12
제28조【. 공통규정】 13
제29조【C. 일반 절차규정, 제척】 14
제30조【. 사법공조】 14
제31조【. 기간】 15
제2절 조사(수사) 및 행정관청의 형사처분 15
제1관 총칙 15
제32조【A. 변호인, . 선임】 15
제33조【. 지정변호인】 16
제34조 【B. 송달장소】 17
제35조【C. 증거조사에의 참여】 17
제36조【D. 서류열람】 17
제2관 조사(수사) 18
제37조【A. 범위】 18
제38조【B. 조서의 작성】 18
제40조【. 고지】 19
제41조【. 증인】 19
제42조【. 소환 및 구인】 20
제43조【D. 감정인】 20
제44조【E. 검증】 21
제45조【F. 강제처분, . 일반규정】 21
제46조【. 압수, 1. 대상】 21
제47조【2. 절차】 21
제48조【. 주거 및 사람에 대한 수색, 1. 근거, 관할】 22
제49조【2. 실행】 22
제50조【. 서류의 수색】 23
제51조【. 임시체포 및 법관에게로의 인치】 23
제52조【. 구속, 1. 허용성】 24
제53조【2. 구속영장, a. 관할, 형식】 25
제54조【b. 집행, 수배】 25
제55조【c. 피구금자의 심문】 26
제56조【3. 가족에 대한 통지】 26
제57조【4. 구속의 기간】 26
제58조【5. 구속의 집행】 26
제59조【6. 석방】 27
제60조【7.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 27
제61조【G. 종결조서】 28
제3관 29
제62조【A. 재판의 형식, . 형사절차의 경우】 29
제63조【. 급부의무 및 환부의무에 관하여】 29
제64조【B. 벌금통고, . 정식절차의 경우】 29
제65조【. 간이절차의 경우】 30
제66조【. 독립몰수】 30
제67조【C. 이의, . 신청】 31
제68조【. 신청의 장소 및 형식】 31
제69조【. 절차】 31
제70조【. 형벌처분(Strafverfgung)】 32
제71조【. 이의절차의 생략】 32
제72조【D. 법원에 의한 재판의 청구】 32
제3절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절차 33
제73조【A. 주(칸톤) 법원에서의 절차, . 開始】 33
제74조【. 당사자】 33
제75조【. 공판의 준비】 34
제76조【. 해태한 당사자에 대한 재판(피고인이 불출한 경우의재판】 34
제77조【. 공판】 34
제78조【. 형벌처분 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청구의 취소】 35
제79조【. 판결의 내용】 35
제80조【. 주(칸톤)법상의 상소】 36
제81조【B. 연방형사법원에서의 절차】 36
제82조【C. 보칙】 36
제83조【D. 연방법원에 대한 무효의 항고】 37
제4절 상고 37
제84조【A. 행정관청의 결정, . 상고이유】 37
제85조【. 절차의 개시, 1. 신청에 의한 (절차의 개시)】 38
제86조【2. 직권에 의한 (절차의 개시)】 38
제87조【. 결정, 1. 이전의 결정의 파기】 38
제88조【2. 상고이유의 부정】 39
제89조【B. 형사법원의 판결】 39
제5절 집행 40
제90조【A. 관할】 40
제91조【B. 위반금의 집행】 40
제92조【C. 압수물건의 환부, 환가】 40
제93조【D. 위반금, 몰수한 재산가치의 사용】 41
제6절 비용, 보상 및 구상 41
제94조【A. 비용, .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의 경우, 1. 방식】 41
제95조【2. 부과】 42
제96조【3. 비용결정에 대한 항고】 42
제97조【. 법원에 의한 절차의 경우】 42
제98조【. 주(칸톤)에 대한 비용의 보상】 43
제99조【B. 보상, . 행정관청에 의한 절차의 경우, 1. 청구】 43
제100조【2. 주장】 43
제101조【. 법원에 의한 절차의 경우】 44
제102조【. 구상청구】 44
제7절 부재(궐석)절차 45
제103조 45
제4장 종결규정 45
제104조【A. 연방법령의 개정】 45
제105조【B. 관할의 신설】 46
제106조【C. 경과규정】 46
제107조【D. 시행】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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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4.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0. 4.	연방행정형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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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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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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