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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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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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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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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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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0.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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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2>Chapter 21 [42 U.S.C. §2000e] 「Civil Rights Act 」제7장을 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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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임신차별금지법,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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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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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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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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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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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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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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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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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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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099
목차
- 목차
- 임신차별금지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
| 국제기구 | 조약 |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
| 국제기구 | 조약 |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
| 국제기구 | 조약 |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
| 뉴질랜드 | 법률 |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대만 | 명령 |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
| 독일 | 법률 |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
| 독일 | 법률 | 母性保護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zeit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Familienpflegezeitgesetz - FPfZG)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휴직법 | Gesetz über die Pflegezeit |
| 독일 | 법률 |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
| 미국 | 법률 |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
| 미국 | 법률 | 가족 및 간호 휴가 | Family and Medical Leave |
| 미국 | 법률 | 가족 및 의료 휴직 | 29 USC Chapter 28(Family and Medical Leave) |
| 미국 | 법률 |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 Surrogacy |
| 스웨덴 | 법률 |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
| 스웨덴 | 법률 | 육아휴직법(1995:584) |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
| 스웨덴 | 법률 |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
| 스웨덴 | 법률 | 육아휴직법(1995:584) |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
| 아이슬란드 | 법률 |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
| 아일랜드 | 법률 |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
| 영국 | 법률 | 낙태법(1967) | Abortion Act 1967 |
| 영국 | 법률 | 성차별금지법(1975) | Sex Discrimination Act 1975 |
| 영국 | 법률 | 평등임금법(1970) | Equal Pay Act 1970 |
| 영국 | 법률 | 인공임신중절법 (1967) | Abortion Act 1967 |
| 영국 | 법률 | 성차별금지법(1975) | Sex Discrimination Act 1975 |
| 영국 | 법률 | 동일임금법 (1970) | Equal Pay Act 197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
| 유럽연합 | 법률 |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
| 유럽연합 | 법률 |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
| 유럽연합 | 법률 |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
| 이탈리아 | 법률 |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
| 일본 | 규칙 |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
| 일본 | 법률 |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근로여성복지법 | 勤労婦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여성노동기준규칙 | 女性労働基準規則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모자복지법 | 母子福祉法 |
| 일본 | 법률 |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 女职工保健工作规定 |
| 중국 | 명령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 女职工劳动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모자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
| 프랑스 | 명령 |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男女同一賃金法(1972) |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
| 프랑스 | 법률 |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
| 프랑스 | 법률 |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
| 핀란드 | 법률 | 양성평등법 |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 핀란드 | 법률 | 성평등법 |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 핀란드 | 법률 |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