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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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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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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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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酒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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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2. 28 제정 / 2004. 1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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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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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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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酒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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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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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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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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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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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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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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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50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095
목차
- 목차
- 주세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과세물건) 2
- 제2조 (주류의 정의 및 종류) 2
- 제3조 (기타 용어의 정의) 2
- 제4조 (품목 등) 6
- 제5조 (삭제) 7
- 제6조 (납세의무자) 7
- 제6조의2 (보세지역에 해당하는 제조장) 7
- 제6조의3 (출고 또는 인수 등으로 간주하는 경우) 7
- 제6조의4 (수거 주류 등의 비과세) 8
- 제2장 주류의 제조면허 및 주류의 판매업면허 등 8
- 제7조 (주류의 제조면허) 9
- 제8조 (밑술 등의 제조면허) 10
- 제9조 (주류의 판매업면허) 10
- 제10조 (면허의 요건) 11
- 제11조 (면허의 조건) 13
- 제12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3
- 제13조 (밑술 등 제조면허의 취소) 14
- 제14조 (주류의 판매업면허 취소) 14
- 제15조 (삭제) 14
- 제16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 허가) 14
- 제17조 (제조 또는 판매업의 폐지) 15
- 제18조 (판매장을 두지 아니한 주류 판매업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 15
- 제19조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상속) 15
- 제20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 등) 15
- 제21조 (면허 등의 통지) 16
-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17
- 제22조 (과세표준 및 세율) 17
- 제4장 면세 및 세액공제 등 20
- 제23조~제27조 (삭제) 20
- 제28조 (미납세 출고) 21
- 제28조의2 (미납세 출고에 관한 특례) 22
- 제28조의3 (미납세 인수) 24
- 제29조 (수출 면세) 25
- 제30조 (還入할 경우의 주세액의 공제 등) 25
- 제5장 신고 및 납부 등 27
- 제30조의2 (출고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27
- 제30조의3 (인수와 관련된 주류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 29
- 제30조의4 (출고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기한내 신고에 의한 납부 등) 29
- 제30조의5 (인수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주세의 납부 등) 30
- 제30조의6 (납기한의 연장) 30
- 제6장 납세의 담보 31
- 제31조 (담보의 제공 및 주류의 보존) 31
- 제32조~제33조 (삭제) 32
- 제34조 (보존 주류의 변환 및 처분 등) 32
- 제35조 (보존 주류의 처분 금지) 32
- 제36조 (주류의 차압) 32
- 제7장 삭제 33
- 제37조~제39조 (삭제) 33
- 제8장 잡 칙 33
- 제40조~제42조 (삭제) 33
- 제43조 (간주 제조) 33
- 제44조 (원료용 주류 및 밑술 등의 처분 금지) 34
- 제45조 (밀조 주류 소지 등의 금지) 35
- 제46조 (기장 의무) 35
- 제47조 (신고 의무) 35
- 제48조 (신고의무 등의 승계) 36
- 제49조 (삭제) 36
- 제50조 (승인을 받을 의무) 36
- 제50조의2 (신고 의무) 37
- 제51조~제52조 (삭제) 37
- 제53조 (해당 직원의 권한) 37
- 제53조의2 (납세지) 39
- 제9장 벌 칙 39
- 제54조 39
- 제55조 40
- 제56조 40
- 제57조 41
- 제58조 41
- 제59조 41
- 제60조 42
- 제61조 (삭제) 42
- 제62조 4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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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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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
| 베트남 | 명령 |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
| 일본 | 법률 | 알코올사업법 | アルコール事業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