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3. 06. 18 제정 /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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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パートタイム法,パートタイム・有期雇用労働法,パートタイム労働法,パート労働法,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3. 06. 18.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70号
제어번호

TLAW1200600063

목차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사업주 등의 책무 2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2장 단시간노동자대책기본방침 5
제5조 5
제3장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조치 등 6
제1절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조치 6
제6조 노동조건에 관한 문서의 교부 6
제7조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6
제8조 지침 6
제9조 단시간고용관리자 6
제10조 보고의 징수 그리고 조언, 지도 및 권고 6
제2절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등에 관한 조치 6
제11조 직업훈련의 실시 등 6
제12조 직업소개의 충실 등 6
제4장 단시간노동지원센터(제13조-제30조) 7
제13조 지정 등 7
제14조 지정의 조건 7
제15조 업무 7
제16조 단시간노동지원센터에 의한 단시간노동자복지사업관계업무의 실시 7
제17조 업무규정의 인가 8
제18조 단시간노동자복지사업관계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인가 8
제19조 보고 8
제20조 사업계획 등 8
제21조 구분경리 8
제22조 교부금 8
제23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8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제25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8
제26조 보고 및 검사 8
제27조 감독명령 9
제28조 지정의 취소 등 9
제29조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단시간노동자복지사업관계업무의 실시 9
제30조 (삭제) 9
제5장 잡칙 9
제31조 고용관리의 개선 등의 연구 등 9
제32조 적용제외 9
제33조 벌칙 9
제34조 9
제35조 9
부칙 (생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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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11. 12.
국회사무처
2002. 12. 13.
노동부
2014. 4. 23.
국회도서관
2019. 6.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1. 12.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2. 12. 13.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개정	2014. 4. 2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5.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독일	법률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독일	법률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미국	법률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베트남	명령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베트남	명령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스웨덴	법률	근로시간법(1982:673)	Arbetstidslag (1982:673)
스웨덴	법률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아일랜드	법률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아일랜드	법률	근로자보호법(2001)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유럽연합	법률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프랑스	법률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프랑스	법률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