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5. 07. 26.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7일 법률 제54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제 2004년 6월9일 법률 제88호(5년 내 시행)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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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05. 07.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600059

목차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중심시가지) 2
제3조(시책에 있어서의 배려) 2
제4조(정의) 3
제5조(기본방침) 6
제6조(기본계획) 7
제2장 시가지의 정비개선 등 8
제7조(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보류지의 특례)　 8
제8조 및 제9조 삭제 9
제10조(중심시가지 정비추진기구의 지정) 9
제11조(추진기구의 업무) 10
제12조(감독 등)　 10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11
제14조(노외주차장에 대한 도시공원의 점용의 특례 등)　 11
제15조(도시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　 11
제3장 상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특정사업 등의 촉진 12
제16조(특정사업계획의 인정) 12
제17조(특정사업계획의 변경 등) 12
제18조(중소소매상업 고도화사업 구상의 인정) 13
제19조(중소소매상업 고도화사업 구상의 변경 등)　 13
제20조(중소소매사업 고도화사업 계획의 인정)　 14
제21조(중소소매상업 고도화사업계획의 변경 등) 15
제22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상업활성화ㆍ도시형 신사업입지 촉진업무) 15
제23조로부터 제25조까지 삭제 16
제26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6
제27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업무의 특례)　 19
제28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적용) 19
제29조 (도로운송법의 특례) 20
제30조(화물이용운송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특례) 20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22
제33조(과세의 특례)　 22
제34조(지방세의 불균일 과세에 수반하는 조치)　 22
제35조(지도 및 조언) 22
제36조(보고의 징수)　 23
제4장 잡칙 23
제37조(지방채에 대한 배려) 23
제38조(자금의 확보) 23
제39조(주무대신) 23
제40조(권한의 위임) 24
제41조(벌칙) 24
부 칙 24
제1조(시행기일) 24
제2조(기금의 지분 환불 금지 특례) 24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
제4조(기금에 대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출자) 25
제5조(국가의 무이자 대부 등) 25
제6조(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6
제7조(도시재개발법의 일부 개정)　 27
제8조(특정 상업 집적의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28
제9조(국토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29
제10조(농림수산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9
제11조(통상산업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9
제12조(운수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30
제13조(우정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30
제14조(건설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31
제15조(자치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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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국회도서관
2011. 6. 24.
중소기업청
2017. 5. 12.
국회도서관
2018. 6. 22.
국회도서관
2004. 6. 9.
중소기업청
2005. 7.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1.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4.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개정	2017. 5. 12.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2.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4. 6. 9.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개정	2005. 7. 26.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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