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98. 07. 23 제정 / 2004. 10. 27.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8월 11일 정령 제265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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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98. 07. 23.
개정일

2004. 10.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26号
제어번호

TLAW1200600058

목차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
제2조(중심시가지 식품유통원활화 사업의 실시주체에 출자 또는 갹출하는 법인 등) 3
제3조(화물운송 효율화사업에 관련된 시설) 3
제4조(특정회사의 요건) 3
제5조(보류지에 교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 4
제6조(교통시설 등의 용지로 처분된 보류지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 기준) 4
제7조(법 제11조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제8조(중소소매상업 고도화사업 구상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 4
제9조(중소소매상업 고도화사업 계획의 인정 요건) 5
제10조 삭제 7
제11조(보험료율) 7
제12조(화물운송취급사업법의 특례에 관련된 조합 또는 그 연합회) 8
제13조(권한의 위임) 8
부칙 8
제1조(시행기일) 8
제2조(국가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8
제3조(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9
제4조(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일부 개정) 9
제5조(국토청조직령의 일부 개정) 9
제6조(농림수산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0
제7조(통상산업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0
제8조(운수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2
제9조(우정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3
제10조(건설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4
제11조(자치성조직령의 일부 개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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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7.
국회도서관
2011. 3. 30.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0. 27.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11. 3. 30.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중소기업청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중소기업청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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