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3. 06.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IT 관련 법률·판례 연구(연구보고서 2003-2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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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会い系サイト被害防止法,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規制法,インターネット児童誘引規制法
제정일

2003. 06.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3号
제어번호

TLAW1200600054

목차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 등의 책무) 3
제4조 (보호자의 책무)　 3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2장 아동에 관계된 유인의 규제 4
제6조 4
제3장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 4
제7조 (이용의 금지의 명시 등) 4
제8조 (아동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 5
제9조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방지조치) 5
제10조 (시정명령) 5
제4장 잡칙 6
제11조 (보고의 징수) 6
제12조 (方面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6
제13조 (경과조치) 6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6
제5장 벌칙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7
부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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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3.
국회도서관
2003. 6. 1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11. 6.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3.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3. 6. 13.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3.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일본	법률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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