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11.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IT 관련 법률·판례 연구(연구보고서 2003-2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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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書面交付情報通信技術利用?係法整備法
제정일

2000. 1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6号
제어번호

TLAW1200600047

목차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금융청 관계(제1조 -제9조) 2
제1조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 2
제2조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3
제3조 (외국 증권업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5
제4조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5
제5조 (금융선물거래법의 일부개정) 6
제6조 (보험업법의 일부개정) 7
제7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8
제8조 (증권거래법 및 금융선물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 9
제9조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를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 10
제2장 총무성 관계(제10조.제11조) 11
제10조 (전파관리법의 일부개정) 11
제11조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의 일부개정) 11
제3장 재무성 관계(제12조) 12
제12조 (담배경작조합법의 일부개정) 12
제4장 후생노동성 관계(제13조 -제20조) 13
제13조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 13
제14조 (독극물단속법의 일부개정) 14
제15조 (사회복지법의 일부개정) 15
제16조 (결핵예방법의 일부개정) 15
제17조 (각성제단속법의 일부개정) 15
제18조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의 일부개정) 17
제19조 (생활위생관계영업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18
제20조 (약사법의 일부개정) 19
제5장 농림수산성 관계(제21조 -제33조) 20
제21조 (농업재해보상법의 일부개정) 20
제22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 21
제24조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23
제25조 (어선손해등 보상법의 일부개정) 24
제26조 (중소어업융자보증법의 일부개정) 26
제27조 (수출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27
제28조 (농업신용보증보험법의 일부개정) 28
제29조 (어업재해보상법의 일부개정) 29
제30조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의 일부개정) 30
제31조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의 일부개정) 31
제32조 (삼림조합법의 일부개정) 32
제33조 (지속적양식생산확보법의 일부개정) 33
제6장 경제산업성 관계(제34조 -제43조) 34
제34조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 34
제35조 (상공회의소법의 일부개정) 35
제36조 (중소기업단체의조직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37
제37조 (상공회법의 일부개정) 37
제38조 (할부판매법의 일부개정) 38
제39조 (상점가진흥조합법의 일부개정) 40
제4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41
제41조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1
제42조 (골프장등에 관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3
제43조 (특정채권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3
제7장 국토교통성 관계(제44조 -제50조) 44
제44조 (건설업법의 일부개정) 44
제45조 (측량법의 일부개정) 45
제46조 (건축사법의 일부개정) 46
제47조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일부개정) 46
제48조 (여행업법의 일부개정) 47
제49조 (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의 일부개정) 48
제50조 (건설공사에 관한 자재의 재자원화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49
부칙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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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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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 11. 27.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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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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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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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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